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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분당 재건축·교통 관련 주민간담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성황리 개최
이광재, 분당 재건축·교통 관련 주민간담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성황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초청해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는 재건축 관련 간담회로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넘기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에 대한 기본 방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용적률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답변에 나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세부 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은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며 “고도제한, 용적률 등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성남시의 종합적인 사업 계획 마련과 대책을 당부했다.
김병욱 분당을지역위원장은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앞서 분당의 전체 용적률을 우선 발표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부에서는 8호선·3호선 연장사업 등 교통 관련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광재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8호선 연장, 모란~판교 구간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3호선 연장, 야탑·도촌역 사업과 트램 사업 등 분당·판교 지역 교통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이광재, 김병욱 지역위원장 및 시의원과 이보림 풍선 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단지별 추진위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오수민 8호선 연장 시민연합 대표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간담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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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이수진 의원,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사업자단체인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담당하던 공적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정부가 구조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하천이나 호소가 유류나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경우 물놀이시설에 대한 영업중지 조치를 하고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수진 의원은 “안전한 환경지키기 3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 녹조독소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 산업계 규제 완화, 4대강사업 녹조책임 문제 등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며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일에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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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서삼석, 농수산물·천일염 ‘최저가격보장법’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례로 양배추 가격은 지난 4월 22일 기준, 포기당 8,070원으로 3개월 전인 1월 1,420원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양배추의 1ha당 생산비는 2023년 평균 4,204만원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3,624만원보다 16%인 580만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비 및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향후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도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식량자급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가뭄·호우·저수온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물가안정을 핑계로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민의 농어업 이탈로 인해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해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 및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소금산업 진흥법’개정안은 천일염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 및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며 “식량 주권을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일정 가격 하락시 임의로 매입하던 요건을 의무화해, 국민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1호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서삼석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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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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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돕는 조력자 적극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성희롱 피해자 돕는 조력자 적극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직장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을 하는 조력자의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주로부터 2차 가해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2021년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A씨에게 정직 처분 인사조치를 내려 논란이 된 ’모 자동차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벌금형을 확정한 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동료 등의 도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소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조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그간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 보호 규정이 없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위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거나, 도와도 보복성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신속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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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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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재난·재해 안전 행보… ＂선제적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 요청＂
김용태, 재난·재해 안전 행보… ＂선제적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 요청＂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와 가평군을 위해 현장 방문 및 대책회의 등의 안전 행보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기상이변·기상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포천시 내촌면에 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설교량이 설치된 공사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확보 및 토사유출 여부, 차량 미끄럼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장마 동향과 여름철 기상 전망을 확인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해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라며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정책, 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안전 분야 최대 행사인 ‘산업안전보건의 달’ 현장에 참석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전문가 간담회 및 AI 중대재해 예방 플랫폼을 확인하는 등 안전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곳곳의 재해취약지역을 비롯해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 새로이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기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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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농수산시장까지 확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농수산시장까지 확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사용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매출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해서 혼란이 야기됐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되지 않아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룸권 가맹점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눙수산물도매시장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의원은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과 소비자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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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팩트체크, 논란 마침표”
박수현,“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팩트체크, 논란 마침표”
[아시아월드뉴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사실과 맞지 않는‘셀프 초청’공세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모디 총리로부터 같은 해 11월 행사에 재방문 요청을 받았었고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던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거듭된‘최고위 사절단’요청에 대해‘최고위급’방문 대상자로 영부인이 검토되고 있음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며“인도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광 외교’,‘버킷리스트 외유’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이후 “인도 고교 역사 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부분이 포함, 도착비자 제도 시행,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추천,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등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고“타지마할 방문은 2014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복궁 관람과 같은 취지의 인도 정부가 마련한‘공식 친교 일정’의 일환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인도 방문단의 기내식 식비 6,292만원’,‘문체부의 예비비 지출’등의 정치공세 또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기내식 비용은 다른 야당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체부가 전체 금액만 제시할 뿐, 기내식 예산 산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마치 6천만원짜리 도시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당시 문체부가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도“정부대표단의 단장이 도종환 장관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문체부의 사업이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통일부 예비비 예산을 집행했던 전례로 봐도 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를 여사가 타고 갔던 부분은“이미 2008년 대통령 전용기를 총리·장관도 탈 수 있도록 개방했고 정상외교에서는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모든 영부인에게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집은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핵심 관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용호성 문체부 1차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가 1만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을 검열했던 흑역사이자 오점이다”며“차관은 헌법 제9조가 규정한 문화국가에 기여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문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6.4%인 반면 문체부는 1.8%에 그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문화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2023년 문화예술관람률은 대도시가 60.5%인 반면, 농촌 읍·면지역은 48.4%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문화 향유 격차가 매우 심각하고 신진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실제‘신진예술인 창작 지원금’은 2021년 60억원에서 2024년까지 전혀 늘지 않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공모사업 지원실적’도 2020년 3건 2억원에서 2023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관련해서는“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로컬100’사업의 100개 선정 지자체 중 53개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되어 있다”며“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설치한‘지역문화협력위원회’도 2023년 회의를 모두 서면 회의로 갈음할 정도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도 없는 선심성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 방침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해 문체위를 통과한‘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충분한 반성과 상응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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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권익위 작성 2017년 ‘대통령 선물 불법 판단기준’ 문건 공개.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법 대통령 선물’ 주장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낸 가운데 2017년 대통령 선물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과거 문건을 공개했다.
2017년 11월 30일자로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작성한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문건은 크게 세 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인 경우 100만원 범위 내 선물만 허용 가능’이라고 적시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문건의 ‘직무와 관련한 선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의례의 목적인 경우에만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됨’이라는 기준을 적용해도 위반이 된다.
문건이 제시한 마지막 기준은 ‘대통령 직책 직위에서 연유한 선물인 경우, 국민들로부터 감사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직무관련이 있는 수수금지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대통령 선물기록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준해 처리’라고 돼 있다.
이 부분 해석이 논란이 될 수 있다.
300만원대 명품백을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수준의 선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강득구 의원은 “명품백 제공자가 감사 명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300만원대 명품백을 단순히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명목이라고 보는 국민이나, 판사는 없을 것이므로 불법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스스로의 투명한 공개도 없었고 수령 즉시 공직윤리법에 준한 ‘지체 없는 기관장 신고 및 인도’가 됐다는 발표나 증거제시도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논란이다.
권익위는 지난 달 10일 참여연대의 신고에 의한 이 사건 조사결과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 신고와 지체 없는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 소추의 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202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