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형동 의원, “오늘부터 안동역발 서울역착 중앙선 KTX-이음 운행시작”
김형동 의원, “오늘부터 안동역발 서울역착 중앙선 KTX-이음 운행시작”
[AANEWS]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기존에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오늘인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지금까지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만 정해져 있어, 안동시민과 예천군민들의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21년도부터 운행구간 연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한국철도공사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를 강릉선 열차와 결합한 복합열차로 서울역까지 연장운행 하기 위해 청량리역 승강장 길이를 연장하는 개량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해, 11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안동역-서울역 간 중앙선 KTX-이음 운행 연장에 관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최종 인가했다.
아울러 김형동 의원실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담~안동 간 복선 구간에서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고속 운행을 위한 안전성 검토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토 후 철도 신호체계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도담~안동 구간에서 150km/h 속도로 운행 중인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내년 하반기부터 250km/h 속도로 증속 운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운행시간은 기존보다 최대 13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서울역 연장운행을 통해 안동시민과 예천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어 저 역시 기쁘다”며 “앞으로 운행시간 단축 등 열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 신호체계 개편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2-29
-
김승원 의원 ,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 법원 금지명령제 ’ 도입 제안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해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023-12-29
-
민형배 대표발의 법안 2건,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총 2건의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현수막 설치가 부문별하게 늘어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해 시민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와 국방부로 이원화된 국립묘지 관리·운영주체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11곳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가 관리해왔다.
관리주체가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겪는 혼선이 많아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입법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며 “입법노동자로서 앞으로도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과 제도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6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의결됐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2-28
-
정춘숙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2.5억 확정
정춘숙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2.5억 확정
[AANEWS]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28일 수지구보건소 증축 9억 5천만원, 수지구 하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5억, 고기근린공원 맨발길 조성사업 2억, 도마치로 보도설치 3억, 수지구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1억, 동천동 게이트볼장 개선 2억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2억 5천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지구는 증가하는 인구에 따라 보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이번 확정된 예산으로 수지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증축이 완료된 보건소는 수지 주민에게 향상된 보건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천으로 인한 침수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하천 진입로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예산을 통해 수지구 내 하천 진입로 내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우천 시 재난을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를 하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맨발걷기를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확정된 예산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내에 맨발걷기를 즐기는 주민을 위한 맨발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봉동에 위치한 도마치로에는 보도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마치로 주변에는 신봉중, 신봉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이는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이에 확정된 예산을 통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보도를 조성할 예정이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하는 예산도 확정됐다.
확정된 예산으로 수지구 버스승강장에 냉·온열의자 설치를 통해 버스 이용객을 위한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으로 동천동 게이트볼장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예산을 통해 해당 게이트볼장에 대한 보수 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주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수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보건소 증축’ 및 ‘수지구 하천 진입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12월 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4억, 3억을 확정했다.
2023-12-28
-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 릴레이 의정보고회 성료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 릴레이 의정보고회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무주군 의정보고회를 끝으로 지역 군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릴레이 의정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안호영 의원은 27일 오후 2시 무주군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윤정훈 전북도의원, 오광석 무주군 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사회단체협의회장 등 300여명이 넘는 무주군민들이 참석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8년간 국회에서 달성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예산확보 내역을 무주군민들에게 보고했고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안 의원은 “올해 살기 좋은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 48년 동안 각종 규제와 통제에 묶여있던 덕유산 국립공원 41만평 구역하제해 군민분들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무주-설천 국도개량 1,520억원, 무풍·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20억원, 무주 반다비행복누리 플랫폼 조성 사업 115억원, 목재문화체험장조성 58억원 등 무주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예산을 확보한 태권도원 진흥 기반시설 조성 사업 126억원, 안성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7억원, 안국사 주변정비 17억원, 무주군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9억원, 무주생태모험공원 11억원,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5억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5억원 등에 대해서도 무주군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오직 국민과 군민을 바라보고 일해 온 결과 8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 정당 활동, 입법실적, 지역 사업 예산 확보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 있었고 그간 얻은 성과들을 주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크고 작은 성과 모두 지역 주민들께서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룬 것인 만큼 앞으로도 성원에 보답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의 릴레이 의정보고회는 12월 21일 완주에서 시작해, 26일 진안, 장수에서 연이어 개최했으며 27일 무주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23-12-28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9억원 확보”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9억원 확보”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8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4억 5천만원 정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 광주하남상공회의소 도로개설공사 2억 5천만원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원, 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경안동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8억원 역동~양벌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이다.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은 지속적인 광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행정·보건·문화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분산 건축되어있던 구)청사부지를 활용해 시민의 이용편의성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완공예정이다.
정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3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설계조사와 상이한 지하수위 변동으로 유수지 내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구차수벽 설치 및 지반치환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교부금을 통해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광주하남상공회의소 도로개설공사는 송정동 350-2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 차량 교행 불편 및 보행자 안전 사고 위험성 등이 상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4년 8월 완공예정이다.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발생함에 따라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 이 결정된 도로의 개설을 통해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역동 15-2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해 차량 교행 불편 및 보행자 안전 사고 위험성 등이 상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경안동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는 광주시 주요간선도로인 시도 28호선 내 위치한 경안동 복개구조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이며 역동~양벌간 도로개설공사는 역동지구 및 양벌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 체증이 발생함에 따라 역동~양벌동 일원 도로의 개설 및 확장을 통해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또한 광주시와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
김영선 의원, 생계곤란 체납자 회생 위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선 의원, 생계곤란 체납자 회생 위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과 국세징수법 대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20일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생계곤란 체납자들의 회생에 어려움이 따르는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는 전체회의와 조세소위 상정 및 심사를 거친 결과,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압류 즉시 해제 사유를 추가는 대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두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해당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징수처의 마구잡이식 압류로 인해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국세를 징수하는 국가기관은 강제 집행 시 체납자와 압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사전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대안 통과로 생계곤란 체납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회생 기회의 물꼬를 틔우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해당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3-12-28
-
박상혁의원, 경기도 특별교부금 13억원 확보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등 복지 시설 및 도로 개선 3개 사업 탄력
박상혁의원, 경기도 특별교부금 13억원 확보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등 복지 시설 및 도로 개선 3개 사업 탄력
[AANEWS] 박상혁 국회의원은 12월 28일 김포시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김포 시민의 체육 복지 시설 및 관내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억원 대곶면 공공 목욕시설 건립 5억원 시도12호선 도로확장공사 5억원이 도비 지원된다.
2024년 9월 개관 예정인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는 수영장과 체육관, 다함께 돌봄센터를 결합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확보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곶면 공공 목욕시설은 자가 목욕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관내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그간 불편을 겪었던 대곶면 주민들에게 한층 쾌적한 삶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 준공 예정인 전류~원산 시도12호선 도로확장공사의 경우, 지속적인 교통정체 구간을 확장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된 배경에는 박상혁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등을 통해 김포의 세세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지역 주민의 체육복지와 노인복지 증진, 교통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
백혜련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8억원 확보
백혜련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8억원 확보
[AANEWS] 백혜련 국회의원은 27일 서수원 지역 민생 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운공원 통학로 정비 3억 화서역 푸르지오 더 에듀포레 일원 도로정비 4억 CCTV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6억 밤밭노인복지관 주차장 증설 및 리모델링 1억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7억 평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4억 호매실지구 노후 산책로 정비 2억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1억원 등 8개 사업 예산이다.
구운공원 통학로의 옹벽 설치와 계단 및 배수시설의 정비, 그리고 푸르지오 더 애듀포레 일원 도로의 보도블록 정비와 자전거도로 포장 등 사업으로 등하굣길과 주민 통행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CCTV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약 960제곱미터의 주차장이 밤밭노인복지관 주차장에 증설되어 복지관 이용 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호매실지구 노후 산책로 정비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휴식권이 증진되며 평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권이 보호되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자동문 설치로 보다 편리한 복지관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주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업들의 예산인 만큼 조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민생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28
-
박정 의원, ‘파주시 을지역구 경기도 특조 35.7억원 확정’
박정 의원, ‘파주시 을지역구 경기도 특조 35.7억원 확정’
[AANEWS] 2023년도 마지막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됐다.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사업 9건이 2023년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선정됐으며 총예산은 35억 7천만원에 달한다.
교통 관련해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 사업에 7억원, 문산제일고 삼거리 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선형 개선 사업에 8억원이 확보됐다.
상습정체 및 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조치로 파주 시민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창고형 제설전진기지 구축에 7억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5억원이 확정됐다.
도로 물고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도23호선 배수시설 정비 3억 2천만원이 확정됐으며 여가·관광 및 체육 관련 예산으로 임진각 평화곤돌라 DMZ 교육장 설치 2억 2천만원, 비학산 숲길 정비 2억, 월롱씨름장 시설개선 5천만원, 파주스타디움 육상트랙 보온막 설치공사 8천만원이 확정됐다.
박정 의원은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지원을 재차 건의했고 실무선에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파주의 교통, 안전, 관광, 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박정 의원은 “파주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며 “100만 파주 도약을 위해 각종 인프라 정비 사업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