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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마을기업육성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마을기업육성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소득 향상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일환인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 209개소, 경기 208개소, 전북 120개소 등 전국에 총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천6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에서 1만 2,2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마을기업은, 정규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3,1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지원센터 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마을기업 육성을 도모했다.
향후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마을기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총망라한 본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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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교제 폭력,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 모색 필요
급증하는 교제 폭력,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 모색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7월 10일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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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연체율 11.3%로 폭등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농축협 지역조합의 금융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2024년 5월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3.86%로 나타났다.
통상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3%를 넘어갈 경우 이를 경고 신호로 인식하는 것을 감안하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2022년말 기준 336조1,881억원이던 대출 총액은 2024년5월말 기준 347조6,349억원으로 3.4%만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연체액은 4조819억원에서 9조4,688억원으로 132%나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공동대출이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은 11.33%를 기록해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빨간불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다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대출이란 대규모로 나가야 할 대출이 있을 때 개별 조합이 모여 함께 실행하는 대출로 농축협 상호금융은 부동산PF 대출은 할 수 없지만 브릿지론 등 토지매입자금대출을 공동대출 형태로 취급할 수 있다.
2020년말부터 2022년말까지는 2%를 넘지 않던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3년말 갑자기 7.41%로 치솟더니 2024년 5월말에는 11.33%로 폭등했다.
2022년말 기준 3,835억86백만원이던 연체액은 2023년말 1조6,701억원, 2024년 5월말에는 2조6,434억41백만원으로 무려 589%나 증가했다.
2022년말 대비 2024년5월말 대출액은 14.3% 증가에 그쳤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개발이 난항을 겪자 브릿지론을 취급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도 연체율이 치솟으며 심각한 리스크를 겪는 양상이다.
농협중앙회는 2024년 연체율 관리 목표를 2.9%로 제시했지만 이미 2023년 연체율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채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각 지역조합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의 사전심사 절차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지역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조합이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상황”이라며 “이대로는 부실관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지게 되는데, 지역조합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등 정부당국이 나서 건전성 회복 방안을 책임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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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P20회의 여성 정치역량 강화 국회 대표로 참석해 국위선양
강경숙, P20회의 여성 정치역량 강화 국회 대표로 참석해 국위선양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재정·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세 명의 여성 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1~2일까지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참석했다.
'P20 여성의원회의'는 오는 11월 초 열리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 의장국인 브라질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제시하며 신규 창설한 회의다.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는 이재정 의원이 단장으로 해 강경숙 의원, 임미애 의원 등 세 명의 여성 의원이 300명 국회의원을 대표해 함께 참석해 각각 1~3세션별 테마를 맡아 주제발표를 소화해냈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여성과 여아를 위한 기후정의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 △여성의 영향력 강화 △불평등 해소와 여성의 경제역량 증진 등을 논의했다.
이재정 의원은 제1섹션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속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여성의 기후행동 참여와 성평등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 강경숙 의원은 여성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한 참여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법률과 정책들을 소개하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당부했다.
임미애 의원은 제3세션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됐음에도 여성 농민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아직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기후약자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표단은 1일 영 킴 하원의원,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 등 미국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을 실시해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과 관련한 의회 간 교류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소라야 산토스 브라질 하원의원, 2일 마리아 호사스 브라질 하원의원을 만나 한국 교육제도와 영재교육 등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강경숙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개발과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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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문진석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특위 발대식을 갖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개원 직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차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6월 25일에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참여해 상임위별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선 구제 후 회수’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 국토위 위원들은 굴하지 않고 대책을 논의해왔다”며 “법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를 대신해,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토위, 복지위·정무위, 법사위, 행안위 등 관계 상임위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안을 만들겠다”며 “또 전세사기가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관련 제도를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문진석 의원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보고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7월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선임됐으며 특위간사를 맡은 문진석 의원을 포함해 김승원, 염태영, 김남근·김현정, 박정현·이상식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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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한국 대표로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참석
임미애 국회의원, 한국 대표로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참석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4박 8일의 일정으로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브라질 하원 주최로 열리는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제1차 P20 여성의원회의’는 오는 11월 초 개최되는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시하며 신규 창설한 회의로 전 세계의 대표 여성 의원이 참석해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논의하는 장이다.
임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로 회의 둘째 날 제3세션에서‘여성 농민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연설했다.
임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됐다에도 여성 농민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아직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기후약자인 여성 농민을 비롯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미애 의원은 주제 연설과 함께 △ 여성의 정치참여 증가와 강화되는 민주주의 △ 여성, 기후 정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 '브라질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성과와 도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국의 여성 의원들과 적극 교류하며 국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임 의원은 대표단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 바깥에서도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미국 대표단인 영 킴 하원의원, 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과 양자면담을 실시해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브라질 대표단인 산토스 하원의원과 마리아 호사스 하원의원을 만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임미애 의원은“전 지구촌이 협력해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왔다”며“이번 자리를 계기로 기후변화 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각국의 여성 의원들과 연대를 약속했다”고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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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7월 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현장의 복합적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던 지난 서이초 사건의 1주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 법안들은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및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이 충분치 못했다고 진단하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만으로는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더 이상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교육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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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한 국민 질의 공개 수렴 시작
김승원 의원,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한 국민 질의 공개 수렴 시작
[아시아월드뉴스] “탄핵안이 발의된 적폐검사, 정치검사들을 향해 대신 질의해 드리겠습니다”김승원 의원이 ‘적폐검사·정치검사 탄핵 국민청원단’을 모집해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탄핵 국민청원단은 탄핵 소추 검사들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견을 개진코자 하거나 해당 검사들로부터 인권 침해를 입은 국민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탄핵 국민청원단에서 제기된 의견과 질문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소추 검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되면, 김승원 의원이 직접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등 4인은 허위진술, 개인정보 빼돌리기, 뒷거래, 회유·협박 등 혐의로 탄핵안이 발의되어 법사위 회부에 이르렀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에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은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수많은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검사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 국민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범죄 의혹과 혐의가 탄핵 소추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는 검증하려는 의지조차 없이 조직적 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집단 저항에 맞설 수단 역시 국민의 심판밖에 없다면서 국민청원단 모집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발의된 소추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성이나 자정 노력은커녕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법률과 국민 위에 있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탄핵국민청원단에서 제기된 질문과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 법 앞에서는 검찰도 평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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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모자 3법’대표발의
박정 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모자 3법’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4일 박정 의원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6일 모두로 변경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며 “준비한 모자3법 개정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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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 초 확대한다던 채소가격안정제 돌연 폐지 검토
농식품부, 올 초 확대한다던 채소가격안정제 돌연 폐지 검토
[아시아월드뉴스] 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7년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8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랜기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히려 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농식품부는 올 3월‘24년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22년 기준 17%에 불과한 가입률을 ‘27년 35%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불과 3개월여만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수급조절의무이행을 전제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로 ’15~‘16년 시범사업을 거쳐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현재 양파·마늘 등 9개 품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을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채소가격안정제 제도의 유사성을 확인하자 급하게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책난맥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농가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손실보전제도, 소득보전직불,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상호 보완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단지 사업의 유사성을 이유로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만 해온 수입보장보험은 수입보장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출의 근간인 개인별 수입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과연 정부 주장대로 내년에 본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보험 미대상 품목, 보험 미가입 농가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수입안정보험에 없는 수급조절관련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숙제로 남게 됐다.
임미애 의원은“정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반대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오랜기간 유지돼 온 채소가격안정제의 느닷없는 폐지는 수급조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