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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드론 안전3법’대표발의 “드론 산업 발전과 안전관리 체계적으로”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해‘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개정안 등 ‘드론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드론은 별도의 규정 없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새로운 사항 발생시 예외 규정형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변화하는 드론시장의 안전과 사업관리를 제대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드론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해왔다.
위 제정법에서는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기술기준 △드론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운용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등 안전 활동 △드론안전 자율보고 △드론 비행규칙 △조종교육·자격증명 등 드론 안전 및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있던 안전 ·사업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박상혁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부터 미래산업 지원, 체계 마련, 규제혁신에 힘써왔다”며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및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드론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분산된 구조로 전문지식 없이는 법령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드론 안전 3법’이 통과된다면 드론산업 지원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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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이들도 크게 증가했다”며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이 빠르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이자 우선 추진으로 선정한 가계부채지원 6법 중 하나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만큼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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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전세사기대책 마련 시급.여당 국회로 돌아와야
문진석, 전세사기대책 마련 시급.여당 국회로 돌아와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6월 13일 제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각 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간사 선임의 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화를 받았다”며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밝히고 불출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용산이나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과 민생이 최우선인 국토위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하고“민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님들도 함께 빛이 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갑 재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이어 제22대 전반기에 국토위 간사에 선임됐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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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소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소
[아시아월드뉴스]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중원구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밀착 정치의 출발을 알린다.
이수진의원실은 오는 6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중원구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1부 행사로 추미애 국회의원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추미애 국회의원 당대표 시절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추미애 의원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2부 개소식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병욱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 성남수정구 국회의원 등 당의 여러 지도급 인사의 축사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중원구의 핵심 당원들과 향우회, 상인회, 지역 단체 등 성남 주요 인사들과 노동 및 보건의료직능 대표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 ‘모성보호 3법’을 발의하고 곧이어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5법’, ‘노동자 권리보장 3법’ 등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으로 왕성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지역 밀착형 지역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9일에는 이수진의원이 직접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이수진의 중원구 민생경청’을 진행했다.
이 날 민생경청에는 주민들이 이수진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민생경청 일정을 계속하면서 중원구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이수진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이수진의원실은 총선 공약을 60개 과제로 정리하고 추진 상황을 월별로 점검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수진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원구지역위 소속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해 임기내 공약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진의원은 “재선의원의 검증된 실력으로 중원의 새로운 도약 시대를 열겠다 이를 위한 힘은 주민들과의 일상적 실천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에서 나올 것이다”고 지역정치 활동을 다짐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중원의 도약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한 중원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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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3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국제 야영대회로 2017년 유치에 성공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152개 나라에서 약 4만3천 명이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열렸다.
그런데 애초 잼버리 부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으로 결정되었을 때부터 간척지는 그늘이 없어 폭염에 취약하고 배수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직전 해 8월 조직위가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회 준비 상황을 위해 여는 ‘프레 잼버리’도 취소됐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에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폭염으로 인한 1,000여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료인력·약품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들이 무더위에 방치됐다.
또한, 샤워실·화장실 등 열악한 부대시설을 포함해 보건위생,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현장 이동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와 같은 문제는 외신에도 소개되며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행사 관리 실패작으로 남았다.
강경숙 의원 외 15인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유치부터 조직위원회 구성 등 준비 과정, 활동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 실패 원인에 관한 정부의 엄정한 분석과 설명을 촉구하고 파행 사태에 대한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관리 실패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공직수행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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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선임
이소영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2 대 국회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 대 하반기에 이어 연속해서 국토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가지며 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거문제와 교통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1 순위로 지원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임기에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은 △의왕 · 과천 내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신속 진행 △인동선, 월판선, GTX-C 등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생활 SOC 확충 등 지역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에 대해 파헤쳐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일타강사' 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왕 · 과천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의왕 · 과천이 지난 4 년보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며 “실력 있는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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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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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단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허영의원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며“산단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활용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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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모성보호 3법’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모성보호 3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12일 이수진 의원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모성보호 3법’은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으로부터 발의됐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해 입법이 예상됐었지만,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여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사실상 보이콧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지만, 현재의 초저출생 현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미온적 대책으로는 초저출생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특별한 위기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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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아이가 하나여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정”
성일종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아이가 하나여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정”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8년 도입된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로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50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 한도가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 의원은 계속해서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예고한 만큼, 이번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추후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
성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초당적인 입법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