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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 기존 원도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원해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9일 –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춘천시민 1,002명이 참여한 입법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최근 허영 국회의원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 위주의 공공기관 이전이 높은 비용과 기존 중소도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는 등 당초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후속 정책을 마련, 추진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문항은 1) 중앙공공기관의 이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 2) 가장 선호하는 이전 공공기관 3) 2-3만명 규모 신도시급 ‘은퇴자 마을’춘천 유치에 대한 동의 여부 4) 춘천시 발전을 위한 시급한 정책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공공기관의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으로의 이전 47.6%, 산업단지, 특구 지역과 연계한 이전 18.3%, 혁신도시로의 이전 14.8% 순으로 나타났다.
‘춘천 등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사무직, 중도 성향자에서 전체 응답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춘천 이전 공공기관 유형으로는 문화관광 관련 공공기관 29.3%, 산림정원 관련 공공기관 21.3%, 금융 관련 공공기관 15.8%, 국방 관련 공공기관 14.3%, 체육관련 공공기관 12.9%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회 고령화에 따라 허영 국회의원이 최근 공동발의하고 토론회를 주최했던 인구 2 – 3만명 규모의 은퇴자 마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36.4%, 어느 정도 필요하다 36.2%로 ‘필요하다’는 동의 의견이 7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 및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당 정책과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춘천시의 발전 최우선 정책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창출 38.4%, 정원 및 녹지 확대로 관광 활성화 17.3%, 대학 및 교육도시 활성화 11.5%, 수도권 접근성 확대 11.4%, 보육환경 개선 및 지원 10.2%,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춘천역 주변과 의암호 일원에서 추진되는 ‘춘천역 역세권 사업’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가 49.8%,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이 48.9%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인지 응답은 교동, 조운, 약사명, 근화, 소양동, 효자1동, 효자3동 거주자 등 해당 개발부지 인근 지역 시민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춘천시가 국가산단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7.4%,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 19.1%,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건비 상향 15.5%, 소규모 산업단지의 확대 필요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영 국회의원은 “중앙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도시 원도심 이전 필요성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인구 2 – 3만 규모의 신도시급 선진국형 은퇴자 마을 도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법안과 정책 추진에 대한 춘천시민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 의사를 확인한 만큼 법 개정과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끝”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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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EBS 부천 대학입시설명회’유치
설훈 의원, EBS 부천 대학입시설명회’유치
[AANEWS] 설훈 국회의원이 부천지역에 유치한 ‘EBS 대학입시설명회’가 12월 21일 오후 7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부천지역 EBS 대학입시설명회는 부천 지역 예비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설훈 의원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2014년 이후 9년만에 성사됐다.
EBS 대표강사인 심주석, 윤윤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1부 예비 고3 대상 수능/내신 대비 수학과목 학습법 2부 2025/2026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순으로 총 2시간 가량 진행된다.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예비 고3 수험생 대상 수능 대비 수학과목 학습전략 EBS 대표강사만의 학습법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방안 2025/2026학년도 대입 일정별 대응 전략 2025/2026학년도 부천지역 맞춤형 입시지원 전략 등이다.
설훈 의원은 “최근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교재 연계율이 53%를 넘을 정도로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EBS교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EBS대표강사분들이 출동해 2025/2026학년도 대입준비에 긴요한 수학과목 학습전략과 맞춤형 입시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만큼, 이번 입시설명회가 부천지역 예비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정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학계획을 설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EBS 입시설명회‘는 EBS 대표 강사들이 대학 입시 정보를 안내하는 자리로 대입입시전형에 관심 있는 예비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원활한 현장 참여를 위해서는 웹자보에 안내된 QR코드 또는 참석 신청 링크를 통해 사전 접수를 해야한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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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역 KTX 정차 늘린다 윤두현 의원, 시민 불편 해소 성과
경산역 KTX 정차 늘린다 윤두현 의원, 시민 불편 해소 성과
[AANEWS] KTX 열차 경산역 정차가 하루 4번에서 6번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가 매일 상·하행 한 편씩 늘어나 하루 4회에서 6회로 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KTX 열차는 경산과 대구 남부권의 시민편의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매일 6회 운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극 요청해 반영된 이번 KTX 증편은 2013년 경산역에 KTX가 정차한 이래로 약 10년 만에 이뤄진 쾌거다.
기존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는 하행선은 각각 7시 44분, 19시 7분 경산역에 도착하고 상행선은 7시 22분과 19시 48분 서울역행 등 하루 총 4회로 운영되면서 낮 시간 증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국토부의 인가로 12시 12분에 경산역에 도착하는 하행선과, 11시 30분에 경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상행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증편된 열차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을 통해서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12월 29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역에 서는 KTX가 하루 4회에 불과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업무가 있는 분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연말에 시민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결정을 내려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KTX 증편으로 경산을 오가는 분들이 늘어나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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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의 ‘처인부모학교’ 김경일 교수 ‘우리아이 마음건강’ 강연 성료
권인숙 의원의 ‘처인부모학교’ 김경일 교수 ‘우리아이 마음건강’ 강연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는 12일 오후 8시, 용인상공회의소 세미나실에서 ‘권인숙 의원의 처인부모학교, 김경일 교수의 ‘우리아이 마음건강’’ 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평일 저녁 시간대에 진행된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강의에는 100여명의 용인 시민들이 참석해 용인 시민들이 부모 강연에 대해 갖는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인부모학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권인숙 국회의원의 주관 아래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 명사들의 강의를 통해 처인 부모 역량 교육 및 자녀 양육 방안 논의를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행사이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수면의 질과 같은 인간 생활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조건부터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을 찾는 지름길”이라며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도모를 위한 가정 내 역할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김 교수는 “뇌에서는 물리적으로 뼈가 부러진 고통과 인간관계에서 얻은 고통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 존재로 겪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에 부모님들이 예민하고 세심하게 반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법안과 쟁점들을 접하며 국가의 미래와 다름없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사각지대에 놓여 면밀히 관리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곧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 가능성과 복지 수준과 직결되는 만큼, 그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꼈던 여러 안타까움과 위기감을 담아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저 또한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오늘 강연에서 배운 점들을 기반으로 처인 청소년들 정신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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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고 지역현안 끝까지 챙길 것”
안호영 의원,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고 지역현안 끝까지 챙길 것”
[AANEWS]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완주군청과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21대 국회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총선 준비 계획과 새해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인데 여전히 민생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함에도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분명히 따지고 대안제시와 정책협의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 또한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각종 민생 및 미래를 위한 예산안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며 “각 상임위를 통해 기본적인 심의절차는 끝났으나 최종 예산결산특위에서 결론을 짓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완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오히려 급할 게 없는 듯 태평하고 야당과는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의 경우,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저항이 있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2026년 개항을 가능케 할 공사비와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산 등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뿐 아직 예결특위를 최종 통과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업도 마찬가지다.
2024년 완주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 설비 구축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설계비 등의 사업과 진안군의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에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부터 정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난황을 겪고 있다”며 “군과 전북도, 국회가 계속 협의해서 최종 심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 특교로 33억1,100만원과 행안부 특교 91억원, 하반기에는 8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교육 특교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더 쾌적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며 “행안부 특교 또한 각 군별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적시적소에 사용될 것”이며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이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며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정부여당에게 적극 요구하고 있고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했던 전북과 지역 예산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선거구 9석 축소 문제에 대한 질의에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만 1석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정치권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획정안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전북지역 의원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 조정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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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AANEWS]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다”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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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행전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재난대비 시설 설치
국회(사진=PEDIEN)
[AANEWS] 박상혁 국회의원은 12월 7일 행안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9억원 월곶·하성·마산·양촌·운양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휴양시설 CCTV 설치 1억원 대벽n2지구 및 사우2지구 급경사지 재난 예·경보시설 및 CCTV 설치사업에 1억원 운양지하차도 차량 진입 차단설비 설치 2억원 등이다.
양촌산업단지에 건립하고 있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기업 전시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기관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 스마트 제조혁신의 중심이자 중소기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한층 더 탄력을 받아 내년 7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월곶·하성·마산·양촌·운양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휴양시설 CCTV 설치를 통해 ‘묻지마 범죄’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김포시민이 안전한 숲체험, 산림휴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벽n2지구 급경사지 재난 예·경보시설 및 CCTV 설치사업은 CCTV, 재난음성경보시스템을 설치해 급경사지 붕괴, 낙석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음성으로 전파해 시민들의 안전을 대비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운양지하차도 차량 진입 차단설비 설치 사업이 이뤄지면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김포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가 건립되면 다양한 기업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담당해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이 강화되고 고품질의 지원 및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으로 일자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포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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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토론회 개최
[AANEWS] 김병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순배 네이버 총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카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해 주식보상제도의 기대와 우려는 물론, 한국기업에 맞는 전략적 도입 방안에 대한 학계와 기업의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과 주식매수선택권이 대표적이다.
이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전 글로벌 민주당모임과 한화그룹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한화그룹 미래사업 기반조건 중 하나로 스톡옵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주식보상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은 근속·매출·이익 등에 성과금 대신 일정 기간 후의 주식을 지급받게 되어 회사 주식의 장래 가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진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민주당모임은 해당 제도에 착안해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임직원 동기부여·몰입 향상을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는 주식보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낯선 개념이고 법적 근거 또한 미비해 어디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식보상제도가 한국에 적합할 것인지,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 등 제도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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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시적으로 침수에 노출될 수 있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억제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해 반지하주택을 줄여나가는 방법 모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지티브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됐다”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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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출판기념회 성료 . “ 교육과 지역에서 직접 뛰어다닌 정치 이야기 담아 ”
강득구 , 출판기념회 성료 . “ 교육과 지역에서 직접 뛰어다닌 정치 이야기 담아 ”
[AANEWS] 강득구 의원 이 직접 뛰어다닌 정치 이야기가 담긴 ‘ 강득구의 발바닥 정치 ’ 출판기념회가 26 일 지역 주민 등 참석 속 성황리에 종료했다.
강득구 의원은 26 일 오후 2 시 ,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진행했다.
현장에는 국회의원 변재일 · 이학영 · 김민석 · 김영진 · 김병주 · 고영인 · 민병덕 · 신정훈 · 이소영 의원 ,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최대호 안양시장 , 이재준 수원시장 , 김보라 안성시장 , 임병택 시흥시장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안양만안 소속 시 · 도의원 , 양평 고속도로 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 여현정 양평군의원 , 안양만안 소속 각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출판기념회는 행사장 외부까지 대기 줄이 이어지며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축하했다.
이재명 대표는 “‘ 강득구의 발바닥 정치 ’ 는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온 강득구 의원의 발자취 ” 라며 , “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정치가 아닌 , 국민 모두에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 지역주민들의 선택 덕에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 책 출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며 , “ 정치인으로서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성을 들이고 치열하게 준비해서 의미 있는 책을 썼다”고 말했다.
‘ 강득구의 발바닥 정치 ’ 는 제 1 부 우리 현실과 정치 과제 , 제 2 부 교육 불평등과 차별 , 제 3 부 교육개혁을 통한 공정사회 모색 , 제 4 부 신념의 정치 , 제 5 부 안양 만안 의정활동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 ,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득구 의원의 다양한 정치활동이 담겨있다.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