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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온라인상 불법유통되던 동물용의약품, 정부-사업자 간 업무협약으로 근절 기대”
서삼석 “ 온라인상 불법유통되던 동물용의약품, 정부-사업자 간 업무협약으로 근절 기대”
[AANEWS]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상 거래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단속 인력 부족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최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식’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 11·1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거래 실태와 정부의 대책 미흡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온라인 쇼핑·플랫폼 사업자, 관련 단체는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었다.
참여 기관은 7개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온라인 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단체인 수산질병관리사회·수의사회·동물약품협회 등이 함께했다.
또한 체결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불법 제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사업자가 MOU 체결 이후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취지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왔지만,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유통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에도 정부 및 관련 단체와 소통해 동물 특성을 반영한 올바른 법 제·개정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4개 플랫폼 사업자는 서삼석 의원실에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온 바 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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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강득구, 양평 3대 중대비리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예정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득구 의원은 3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일가의 양평 3대 중대비리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강득구·김두관,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연호 양평여민동락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남양평휴게소 특혜 의혹 등 양평 3대 중대비리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는 국회-양평군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유튜브 오마이뉴스TV, 서울의소리, 안진걸TV, 임세은식당TV 등 생중계될 예정이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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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워킹맘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 늘려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선 의원, “워킹맘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 늘려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AANEWS] 김영선 의원이 일하는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학력과 사회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육아와 보육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며 “출퇴근 및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기본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며 기본보육을 초과하는 경우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과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12시간보육 등이 있다.
그러나 연장보육 이용 대상자는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시간도 월 60시간으로 한정되는 등 이용에 제한이 있고 기본보육 시간도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은 “워킹맘이나 맞벌이가구 등은 출근 시간 전, 하원 시간 이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별도로 구하거나, 학원 등 별도 사교육 시설을 여러 곳 이용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사교육비도 상당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결국 비교적 임금이 낮은 여성들이 직장을 관두는 결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은 139만 7,000명에 달하며 주된 퇴사 사유는 ‘육아’가 42.8%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급여는 남성이 4,884만9천 원, 여성이 2,942만7천 원으로 성별 격차가 1,942만2천 원에 달한다.
또 직장인 평균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 3분과 오후 6시 37분이며 출퇴근 왕복 시간은 평균 84분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인 9시~4시에 맞추어 아이를 맡기거나 데리러 가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현행법상 정의되고 있는 보육 시간을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으로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은 “친정어머니나 시댁에서 손주를 돌봐 주는 것도 조부모에게 큰 부담일 수 있고 그나마도 불가능한 부모들을 위해 믿을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자녀 보육을 맡아 준다면, 여성들이 커리어를 이어가면서도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초저출산 국가의 오명의 벗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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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7천억 국책사업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계약 열흘 만에 강상면으로 변경 제시
1조 7천억 국책사업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계약 열흘 만에 강상면으로 변경 제시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 용역사 계약 체결일인 2022년 3월 29일부터 실제 착수 보고가 이뤄진 5월 19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작성된 보고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 노선 변경은 기존에 알려진 ‘50일’이 아닌, 불과 ‘10일’ 만에 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작성은 2022년 4월 4일로 용역 계약 체결 이후 만 5일 만에 작성됐고 2번째 버전은 4월 11일 작성됐으며 8번째 마지막 버전은 착수 보고가 있기 바로 직전 날인 5월 18일 작성됐다.
해당 보고서는 최초 버전부터 ‘종점부 노선대 검토’를 명시하고 2번째 버전 보고자료부터는 ‘강상면’을 종점부로 하는 노선 변경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출석한 타당성 검토 용역사의 임원은 국정감사 증인 심문 과정에서 “4월 6일 최초 현장에 나갔고 4월 22일에서야 사진 및 드론 촬영을 위한 현장 방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용역 계약 닷새 만인 4월 4일 최초로 작성된 착수보고자료에 ‘종점부 노선대 검토’를 명시하고 약 십여 일만에 현장 사진 등이 담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 변경안이 제안된 착수 보고가 작성된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언론에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사의 과업수행계획서 공정표상 계약 체결 이후 한 달 뒤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노선선정 및 기술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 이후 50일 만에 이뤄진 착수보고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용역사는 계약이 있었던 3월 29일로부터 약 5일 만에 ‘종점부 노선대 검토안’을 명시했고 4월 6일 현장 방문을 딱 한 번 한 이후 닷새 만인 4월 11일 이미 드론 사진 자료가 포함된 ‘강상면 종점 노선 착수보고’를 만들었던 것이며 이는‘사진 및 드론 촬영’을 위해 4월 22일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한 용역사 임원의 국정감사 증언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심지어 22년 4월 20일 작성된 6번째“착수보고”자료까지의 공정표상으로는 “노선선정 및 기술 검토”를 8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 5월 13일과 5월 18일에 작성된 보고에서는 해당 항목의 검토 기간이 4개월로 당초 8개월 대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용역 계약 체결 이후, 마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곧바로 ‘강상면 종점’이 제시됐고 ‘노선선정’ 검토 일정 또한 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즉 4월 4일부터 시작되어 4월 20일까지 6차례의 보고서의 노선선정이 ‘8개월’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5월 13일과 18일에 작성된 보고서의 공정계획은 ‘4개월’로 줄어든 것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기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5월 9일 정식 출범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KDI가 약 2년에 걸쳐 예비타당성 검토를 했고 1조 7천억원이 드는 국책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타당성 용역사가 계약 체결 닷새 만에‘종점부 노선대 검토’를 명시한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현장 조사 이후, 또 다시 닷새 만에‘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종점부 노선 변경’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마치 미리 준비되어 있던 변경안을 꺼내 제안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 국회의원은 “정부가‘야당 탓’,‘거짓 뉴스와 괴담 탓’ 운운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진실을 왜곡하려 하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고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고 밝히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당초 안에 IC를 설치하는 대안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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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돈으로 블랙박스 설치가 제도개선? 국토부의 황당한 급발진 후속 조치
소비자 돈으로 블랙박스 설치가 제도개선? 국토부의 황당한 급발진 후속 조치
[AANEWS] 잇따르는 급발진 의심사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지지부진한 대책으로 인해, 이번에도 ‘자동차 제작업계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에 따르면, 핵심 대책으로 논의 중인 제동 압력값, 페달 블랙박스 설치 등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는 모두 제작사에 아무런 부담도,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의 급발진 의심사고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내용을 보강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허 의원의 당부에 적극 검토의 취지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경과를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협의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새롭게 제출한 답변 역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우선 ‘EDR 기록항목 확대’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을 위한 핵심 항목인 ‘마스터 실린더 제동압력’의 경우 ‘선택항목’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선택항목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필수항목’과는 달리 강제력이 없다.
국토부는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라 필수항목을 55개로 확대한다고 하나, 이에 제작사들은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로는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성상 국제기준과 동기화하는 것이 제작사에게도 충분한 유인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하나인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의 경우 차량 구매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업계는 가격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당 옵션 판매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영상은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고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제조·판매자를 연결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문제는 이른바 ‘사제’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은 지금도 소비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제작사들하고만 진행한 협의라고는 하지만, 개선안을 논의한 결과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이전과 비교해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같은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책 마련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용 곤란’ 입장과도 크게 기조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감정에 나섰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허영 의원도 급발진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 기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제작사 등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도 법안심사 중 기존의 여러 법안에서 받아들였던, 허영 의원 개정안의 ‘법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로 지난 10월 27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재차 대책 보완을 당부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개선안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 느낄 부담에 더 마음을 쓴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해서 ‘개선안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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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이통장 수당 인상 요구＂ 성과 이뤄내
문진석 의원, ＂이통장 수당 인상 요구＂ 성과 이뤄내
[AANEWS] 30일 문진석 의원은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이장·통장이 받는 기본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 강화를 위해 기본수당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부터 이장·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문진석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장의 낮은 기본수당 및 회의 수당 문제를 지적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문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수당 현실화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정부의 발 빠른 대처에 감사하지만,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반장은 20년간 1년에 5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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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포용도시 광주 걸맞게 외국인 0~2세 영유아 지원에 관심 필요”
이용빈 의원, “포용도시 광주 걸맞게 외국인 0~2세 영유아 지원에 관심 필요”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광산구의회에서 공병철 구의원이 주관한 ‘광산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광산구 어린이집 대표들과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빈 의원은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출생률과 보육, 돌봄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며 “포용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책 의지 못지 않게 예산 배정에서도 출생과 보육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광산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황정미 회장을 비롯해, 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석해 외국인 아동 보육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나눴다.
현재 광주시는 외국인 영아에 대해 3세에서 5세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처한 0세부터 2세 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외국인 아동들의 원활한 보육을 위해 외국인 부모와 상담을 위한 통역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외국인 영아에 대해서는 정원 외 인정 또는 1~2명 증원 요청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광산구청 여성아동과 김진호 과장은 “현재 외국인 아동 3~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데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광산구 사정상 외국인 아동 0~2세 대상 보육료 지원을 구청 예산만으로 소화하기 어렵다”며 “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기초지자체와 노력하고 매달마다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광산구는 광주 최초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지역인만큼 함께 아우르는 동행모델을 만들 수 있게 광산구와 구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시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이끌어내겠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비의 안정적 지원과 운영 시스템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포용도시 광주’를 내걸고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주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소수자의 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한편 외국인 주민과의 상생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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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표발의
[AANEWS]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가 에너지믹스 이행과 직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0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전력망 적기 확충이 핵심이다.
특히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악화 및 지자체 간 이해충돌로 인해 전력망 건설 지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 성패를 좌우하는 ‘전력망 적기건설’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중요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설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건설 기간 단축 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어떤 발전소를 어디에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적기에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전력망 적기 구축은 첨단산업 신규투자 성공의 핵심 관건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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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예산삭감에 지자체도 사업 중단. 청소년 정책 비상등
국회(사진=PEDIEN)
[AANEWS]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삭감으로 지자체 청소년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4년 17개 시·도 청소년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천여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천여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천여 만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예산 사업들의 대다수는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되던 청소년 정책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17개 시·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17개 시·도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지속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117학폭신고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폭 상담을 운영해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에서만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인권교육’은 경기, 세종, 제주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활동 예산 사업’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 전북, 세종 등의 지역에서 지자체 예산 일부라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전액 삭감된 청소년 예산에 대해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국회에 예산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울산광역시는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유지 등 청소년 활동지원 대표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국비 전액 삭감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일부 국비라고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국회 예산 부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성 인권 교육’ 사업에 대해 “사업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전문가가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 효과성이 높아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도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책수립 과정 참여 기회 축소로 민주시민으로 성장 기회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충청북도는 이번 청소년 예산삭감에 대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했다에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정책과 상반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여성가족부의 예산삭감은 30년째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실제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범청소년계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철회하라”고 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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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 환전소로 전락
국회(사진=PEDIEN)
[AANEWS]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유통량 논란을 일으킨 수이 재단의 해명과 업비트의 공시자료를 비교해 물량조절이 있었다고 발혔다.
왼쪽은 업비트가 지난 5월 상장 당시 공시한 유통량이며 오른쪽은 수이 재단이 블로그에 공개한 유통량으로 이를 비교하면 내년 5월 기준으로 유통량이 업비트는 18억 개, 수이는 24억 개로 6억 개 차이가 난다.
수이 재단측이 발표한 오른쪽 그래프는 예고없이 바뀐 것이다.
민 의원은 수이재단이 “만약 물량을 30%를 거래하는 업비트도 모르게 수이 재단이 유통량을 늘린 것인지? 업비트가 뒤늦게나마 확인하고도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닥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 보호조치로 수이에 대한 유의종목 지정이 필요하고 현 단계에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자료를 갱신하거나 별도 공시를 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FIU와 금감원에게 해결을 주문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0pixel, 세로 549pixel 이어서 민병덕 의원은 원금보장을 믿고 투자해 손해를 본 KOK 코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피해자가 180만명이고 피해액이 4조원 규모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건이다.
원금보장을 약속한 주)미디엄은 K STAT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고 KOK 사업을 4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피해자측의 주장에 따르면 KOK 1개당 가격은 7달러로 현재 가격은 0.005달러로 떨어져 1.400배 폭락했다.
이는 1,400원짜리가 1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다.
민 의원은 4조원의 피해액이 해외로 송출되는 과정에 작년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이 안전장치가 되어 안심하고 송금을 더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3398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40pixel, 세로 849pixel 피해자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통해서 이더리움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쿠코인거래소와 거래를 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9844bee4.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2pixel, 세로 488pixel민의원은 쿡코인이 업비트의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에 없다면서 트래블룰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4조원이 송출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온체인 활동보다는 원화 환전소로 수수료 챙기기를 한 것 아니냐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의혹을 물었다.
피해자들은 KOK을 살 때 업비트에 수수료로 0.08%를 지불하고 팔때는 이더리움에 0.1%를 지불했다고 한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관리와 감시가 소홀할 때 피해자가 발행한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판이 미래 금융으로 성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