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권향엽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첫 등원… 국회 산자위원 선임
권향엽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첫 등원… 국회 산자위원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권향엽 국회의원이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에 첫 등원했다.
이날 권향엽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22대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원 각오를 다졌다.
또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권향엽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 선임돼 주목을 받았다.
산자위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산업 정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국가 에너지정책 및 실물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로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인기 상임위다.
권향엽 의원은 “오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유권자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뜻을 되새기며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임기를 시작했다”며 “지역민들이 있기에 ‘국회의원 권향엽’이 존재하고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제22대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향엽 의원은 “제 1지망이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며 “광양제철 특구 조성, 전남 동부권 통합물류센터 건립 등 지역발전을 향한 포문이 활짝 열린 만큼 지역 현안해결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46년 만에 전남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전국 3위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권 당선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국회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을 역임했다.
2024-05-31
-
국회의원 이수진 1호 법안 발표
국회의원 이수진 1호 법안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제1호 법안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간병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간병비 부담과 고통은 ‘간병살인’, ‘간병자살’, ‘간병파산’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3법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제8호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법’ 제47조의3과 제60조의4를 신설해 국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병인력 관리·감독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개선과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아닌 어르신 등의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30
-
민주당 염태영 의원, ‘검찰청법 개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즉각 추진 다짐
민주당 염태영 의원, ‘검찰청법 개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즉각 추진 다짐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30일 “수원 무 지역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위대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주요 입법 과제로 ‘검찰청법 개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염태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당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과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암울한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나아가 ‘더 큰 수원의 완성’으로 수원시민의 행복을 한뼘 더 키우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실천하겠다”며 “우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민주주의를 압살하는데 휘두르고 있는 정치검찰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 첫걸음으로 ‘자치검찰제’의 실현을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제는 지난 2020년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할 때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안 발의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의를 얻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염 의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광역시 수준의 지방정부로 격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수원이 ‘특례시’라는 옷을 입게 되면서 사회복지 등 몇 부문에서는 시민 혜택이 커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지난 총선 기간, 윤 대통령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염 의원은 “제가 국토위를 지원한 이유 중 하나”며 “대통령과 여당이 외면한 청년세대의 아픔을 보듬고 ‘선 구제, 후 회수’가 가능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 때 약속드린 대로 시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모시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걷겠다”며 “특권과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의 목소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30
-
김성원 국회의원, 제1호 법안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제1호 법안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두천특별법은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동두천시가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 것”이라고 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집권여당 최다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하며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주도개발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2024-05-30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겸손하게 실력으로 승리하는 경기도당 만들 것”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겸손하게 실력으로 승리하는 경기도당 만들 것”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30일 ＂겸손하게 실력으로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만들겠습니다＂며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 선봉역할의 경기도당 △당원이 강한 내실있는 경기도당 △공정한 경기도당 △지방의원의 역량을 높이는 경기도당 △실력있는 경기도당 등 5대 핵심 비전을 전면에 세웠다.
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지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먼저 경기도당의 당원이 100만명이 넘고 권리당원은 4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당원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내실있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에 충실한 공정한 경기도당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초·광역의원들의 역량을 높여 경기도당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경기도당과 지역위원회 간 당원간담회를 신설해 각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숙원사업 예산확보, 공약이행 강화를 통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이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기 위해 원외·원내 구분없는 공동 당원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당의 외연을 확장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지지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당원만을 위한 경기도당을 넘어＂며 ＂경기도민 모두에게 윤택한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정복 의원은 고 제정구 의원 선거운동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시흥시의회 의원,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역임해 당·정에 대한 사정에 밝고 특히 전국단위 선거 조직관리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는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5-30
-
김은혜 당선인, 분당 재건축 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은혜 당선인, 분당 재건축 토론회 성황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는 “지난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이 통과돼 부과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제도의 취지와 주민 부담 등이 종합 고려되어 건설적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저 김은혜는 주민분들과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상가쪼개기로 인한 사업지연가능성에 대해 주민의 우려도 전달됐다.
이에 국토부는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통합재건축 가이드라인과 도정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024-05-29
-
민형배,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 51건,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최다 기록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민형배 국회의원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민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광주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공약으로 발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등으로 수상했다.
민 의원은 “입법은 주권자 시민께서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며 “제·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미처 통과되지 못해 송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은 물론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의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통과율 제고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이 21대 국회때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중점 추진법안’에 선정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채무자회생법과 법원설치법이 포함됐으며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자법 등도 우선 추진한다.
민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육성 기본법 등과 함께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024-05-29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
[아시아월드뉴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8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으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수상한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우수 심사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정성, 정량평가를 진행해 17개 상임위 중 3개의 우수위원회를 선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교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큰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며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상기후,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소멸위기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며 “그 결과 행정안전위원회가 17개 상임위 중 법안 처리 건수가 압도적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 현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치열한 쟁점 현안들이 많았던 상임위임에도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등 협력적으로 안건을 처리해 보람을 느낀다.
여야 위원님들과 그동안 상임위 운영지원을 위해 고생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의원입법의 양적 급증에 따른 과잉 입법, 부실 입법 등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정성평가 중심의 심사제도로 ‘좋은 입법’, ‘우수한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2024-05-28
-
서삼석 ,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서삼석 ,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8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질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진작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왔다.
서삼석 의원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은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국회 의정대상 평가기준은 4개 범주의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서 의원은 이로써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1대 국회 최초로 발의한‘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선정돼 수상했다.
서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은 육지 기준 50km 이상 떨어진 먼섬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2023년 7월 7일 발의했다.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먼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유출로 인한 섬 지역의 소멸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한국섬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년 뒤 국내 평균 인구는 3.5% 감소하는 반면, 섬 경우는 5배 이상인 18.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섬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을 맡아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섬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여객선 공영제 마련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먼섬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서 의원의 국토외곽먼섬법 시행으로 인해, 먼섬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인구 유입 증가 및 무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입법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제정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해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
소병훈 의원, 입법 분야 최고 권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4회 연속 수상
소병훈 의원, 입법 분야 최고 권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4회 연속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8일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4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수법률안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은 전체 국회의원의 약 10％ 미만이 선정된다.
전체 부문으로 확대하면 2021년 국회 의정대상이 신설된 이래 최다인 4회 수상자는 국회의원 300명 중 소병훈 의원을 포함해 단 1%다.
이번 입법활동 부문에서 소병훈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이다.
2023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 이후 발생할 비용들을 최소화해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을 4회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지난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하고 뜻깊다”며 “정치는 국민의 삶과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서도 더 나은 일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소병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우수위원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