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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시행 300일 맞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시행 300일 맞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된 기부금 내 답례품 비용지출이 가능하게끔 하고 등록외국인에게도 원활히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2023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 실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답례품의 비용처리에 있어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자체가 답례품 발굴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등록외국인은 기부 시에 관련 개인정보의 확보가 난해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한편 등록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동 법안에는 김석기 의원, 권성동 의원, 박성민 의원, 배준영 의원, 백종헌 의원, 이명수 의원, 이인선 의원, 윤두현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00일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 중인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는데,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적과 기부건수 모두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70.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1분기 이래로 2분기에는 54억원, 3분기에는 42.5억원으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3분기 기부건수는 34,882건으로 1분기 52,326건 대비 33.3%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1분기 답례품 수를 5,780개에서 3분기에는 7,857개로 35.9% 늘리는 동시에, 산악인 엄홍길씨를 위촉한 경남 고성, 트로트 가수 김다현씨를 내세운 광주 남구 등 지자체들이 평균 2,657만원을 홍보예산으로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인 것을 돌이켜봤을 때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만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조사 결과 상위 20개 지자체 중,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위기지역 및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역은 16곳”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행 300일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 법안의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책공조에 나서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위원으로서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현황조사, 법안발의 등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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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전청약 후, 본청약 신청 6.4% 불과”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이후, 실제 본청약 신청자가 6.4%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청약 후 실제 사업착공과 본청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9월 기준 사전청약 82개 사업블록 중 25곳이 사업 지연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실시,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최근 2년간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실시 주택호수 총 4만 4,352호 중, 올해 9월 기준 실제 본청약 신청자수는 2,819명에 불과했다.
본청약 이후 최종 계약자를 보면, 사전청약 호수 대비 2,306명으로 본청약 인원보다 수치가 더 낮아졌다.
그만큼,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본청약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 드물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블록 중 25곳이 사업 지연 중이며 정상추진 48곳, 본청약 완료 9곳이다.
사전청약 시행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블록은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인천가정2, 성남복정2, 의왕월암 2곳,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의왕청계2,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4곳, 의정부우정 2곳,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주암 2곳, 시흥거모, 부천역곡 등 총 25곳이다.
사전청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과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청약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납부와 해당 주택 매입 의무가 없으며 본청약 참여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해서 사업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이며 “뉴:홈 사전청약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 및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대상으로 선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주택시공 추진과 더불어, 예비당첨자에게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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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내 외국인학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
안민석, 국내 외국인학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 표기
[AANEWS] 독도의 날과 독도 사랑 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학생이 재학 중인 외국인학교 교과서 동해·독도 오류 표기 실태가 공개됐으며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8개교 교과서 154권 중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은 13개 학교, 27권이고 한편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한 것은 1개 학교, 1권으로 조사됐다.
동해 단독표기 교과서 사용이 2021년 17권에서 올해 22권으로 증가했지만 반대로 일본해 표기 교과서 사용도 2021년 23권에서 올해 27권으로 증가했다.
다행히 다케시마 단독표기 교과서는 2021년 1개교, 1권에서 올해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동해·독도 무표기 교과서 사용이 급증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은 동해·독도 표기 교과서를 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해를 아무런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는 154권 중 80권, 독도를 아무런 표기 없는 무표기 교과서는 154권 중 153권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의 요구에 따른 전수조사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추진됐다.
최근 5년간 247개국 3,181건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오류 시정 및 증·신설 성과가 있었으며 이중 2018년 10건, 2019년 19건, 2020년 23건, 2021년 29건, 2022년 30건 등 총 111건의 동해·독도 시정 성과가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외국인학교의 동해·독도 무표기 교과서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우리나라 재학생이라도 동해 독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홍보 강화에 맞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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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로드킬 발생 15만 4500건, 로드킬 저감 위한 예산 반영 확대 필요
최근 5년간 로드킬 발생 15만 4500건, 로드킬 저감 위한 예산 반영 확대 필요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로드킬이 15만 4,566건에 달하며 로드킬 발생 다발 구간은 2020년 50개 구간에서 2022년 80개 구간으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로드킬 발생 현황은 2018년 16,812건 2019년 21,397건 2020년 15,107건 2021년 37,261건 2022년 63,989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 동물 종별로드킬 현황으로는 고양이 57,076건 고라니 45,424건 너구리 8,790건 개 5,532건 노루 3,006건 오소리 898건 멧돼지 709건으로 나타났다.
로드킬 다발 구간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각각 50구간과 80구간이 선정됐다.
2020년 다발 구간은 137.5km였으나, 2022년 260.5km로 약 2배 늘어났다.
특히 다발 구간 등급 중 km당 사고가 가장 많은 1등급은 2020년 11km에서 2022년 86.9km로 늘어 효과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로드킬 다발 상위 50구간을 선정해 유도울타리, 주의표지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실시했다.
저감대책 실시에 따른 로드킬 저감율은 80.2%로 나타났고 특히 유도울타리를 통한 로드킬은 85.1%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로드킬 발생 건수와 다발 구간이 늘어난 배경에는 2018년 5월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이 있다.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로드킬 정보시스템과 로드킬 조사용 앱을 통해 사고가 집계되자 발생 건수는 자연히 증가했다.
현재 로드킬 발생 건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립생태원과 국토부의 2022년 발생 건수 통계는 6만 4천 건에 불과하다.
이는 로드킬 현황에 대한 집계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 있고 도로보수원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집계가 이뤄지는 한계로 인해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로드킬 집계가 정확해진다면 발생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로드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저감대책 마련은 직접 피해를 입는 동물들에게 우선 필요한 일이지만, 로드킬로 인해 도로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2차적인 사고는 자칫 운전자 및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정확한 로드킬 통계 수집과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도로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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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270% 증가한 반면 경찰 47% 증가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어 입건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에만 매월 2,500명의 마약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2018년 대비 270% 증가한 반면 담당 경찰관 숫자는 47%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최근에는 마약류 재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충남경찰청 등의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가 다른 경찰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마약사범이 매월 2,500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매월 676명 발생하던 것에 비해 270% 증가한 것이다.
반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379명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2018년 2.6명이었던 경찰관 1인당 월별 마약사범 숫자는 6.6명으로 18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마약사범 현황도 공개됐다.
마약류 작물을 재배한 사범이 크게 늘고 판매 사범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체 마약사범 중 9%에 불과했던 밀경사범이 올 상반기에는 22% 그리고 올 7~8월에는 24%로 증가했고 판매사범 역시 32%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10대와 60대 이상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178명으로 3%를 차지했던 10대 사범이 올 7~8월에는 386명으로 전체 사범 중 8%를 차지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551명으로 11%를 차지했던 60대 이상 사범도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에는 23%를 차지했고 올 7~8월에는 1,253명으로 전체 사범 중 2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마약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명이었던 공무원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15명을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는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전체 사범의 절반 정도로 확인됐다.
지역경찰청별 현황도 공개됐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65,891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10대 사범은 3%인 1,694명으로 나타났다.
20대 사범은 28%인 18,348명이었고 60대 이상 사범도 15%인 10,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이상 사범의 비율은 32,794명으로 나타나 전체 사범의 5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범 중 10대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확인됐다.
천 명에 달하는 사범 중 75명이 10대 사범이었다.
이어 경남경찰청 6%, 인천경찰청 5%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사범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경찰청 39%, 광주경찰청 37%, 인천경찰청 34%, 경기남부경찰청 31%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사범의 비율은 경북경찰청 45%, 충북경찰청 45%, 전남경찰청 45%, 강원경찰청 41% 순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마약사범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검거한 사범이 18명에 달해 전체의 25%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경찰청이 11명으로 15%, 서울경찰청이 9명으로 12%를 차지했다.
재범 이상 비율은 부산경찰청 60%, 제주경찰청 60%, 울산경찰청 60%, 서울경찰청 56%, 대구경찰청 55%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1인당 마약사범 숫자는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충남경찰청 254명, 인천경찰청 216명, 충북경찰청 209명, 강원경찰청 182명, 경남경찰청 177명으로 뒤따랐다.
숫자가 높을수록 해당 경찰청의 마약범죄 수사 성과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담당 경찰관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마약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숫자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10대와 60대 이상 마약사범이 급증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한국은 이미 2015년에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했다”며 “재배 및 판매 사범은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고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국가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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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등 위조 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알고 보니 일본産
5만원권 등 위조 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알고 보니 일본産
[AANEWS]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화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제조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으로 의혹이 제기된 토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표지가 토판 기업의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알려져 비판이 있었으나, 화폐에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마저 토판 기업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만원권, 1만원권 및 5천원권에 사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자재는 100% 일본 토판 기업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홀로그램 수입을 위해 지불된 예산은 228억원으로 연평균 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해마다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화폐 및 여권 등에 사용되는 소재의 국산화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및 연구를 실시해왔다.
홀로그램 국산화를 위해 지원된 연구개발사업 역시 2009년 및 2014년 시도된 이후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조폐공사 측은 “홀로그램 국산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한국은행의 높은 은행권 품질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못해 일본산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진 의원은 “조폐공사가 세계 최고의 조폐, 인증 기술을 갖추겠다고 공언해놓고 위변조 방지기술 소재의 국산화마저 손을 놓고있다”고 지적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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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문진석 의원,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참정권 :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과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 : 국내 외 비교와 시사점’을 26일 발간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이‘외국인 투표권 제한법’을 22대 총선공약이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국내 외국인 유권자는 2006년 6,726명에서 2022년 127,62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외교적 사안에서 적용하는 ‘상호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호혜주의’원칙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가가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주민 의무 수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에 대한 정책자료집은 한국의 경우 흡연율이 19.3%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로 전체 흡연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성 흡연율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쏘카나 그린카와 같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담배의 종류도 전자담배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등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공공장소를 비롯한 실내흡연, 차량 내 흡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문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차량 내 흡연행위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표시장치 조작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데에 반해 국내에서 차량 내 흡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두 권의 정책자료집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공적 제도 도입과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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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 전달
김주영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 전달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들이 시행됐는데도 5월 기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최대 271%에 달하고 있으며 출근시간 평균 약 200% 내외에 달한다”며 “올해 4월 기준 개통 이래 총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1건이 실신 및 어지럼증 등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3월부터 5호선 연장에 대한 관계기관회의와 노선협의체가 운영됐지만, 노선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지연되면서 수많은 김포시민이 애를 태우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조속한 사업 확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지난 8월부터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등 관계 지자체가 노선안을 제출하고 노선협의를 진행 중이다.
10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5호선 연장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예타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조속 확정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서 김포시민의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의원님 노력 잘 알고 있다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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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전국 가맹점 387개를 구멍가게로 만들려 해
LG생활건강, 전국 가맹점 387개를 구멍가게로 만들려 해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생활건강의 갑질 행위를 지적했다.
지난 9월 LG생활건강은 기습적으로 가맹점주 전원에게 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 요구권, 제14조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 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LG생활건강의 일방적 사업 종료 통보로 387개 매장은 가맹점에서 대리점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에 지난 12일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과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한 민병덕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LG생활건강은 모바일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저희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요 쟁점은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하게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점 보호는 소상공인 보호와 일맥상통하는 일”이라며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을 토대로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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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10년간 자연재해로 428명 사망, 4조 원 피해.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안전부 or 재난안전청 신설해야”
김영선 국회의원, “10년간 자연재해로 428명 사망, 4조 원 피해.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안전부 or 재난안전청 신설해야”
[AANEWS] 김영선 의원은 10월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자연재난 상황별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 신설에 대한 적극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26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으며 160명이 부상을 입어 인명 피해가 428명에 달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3조 896억 8천만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과학자들은 1977년부터 2013년까지 해수 표면 온도가 지속 상승했고 이 기간 태풍의 강도는 12%-15% 강력해졌다고 한다.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 강력한 태풍의 발생 비율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증가하는 자연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 중대본이나 기상청, 재난안전연구원, 소방청 등 자연재난 관련 기관들은 그 기능이 분절적이고 사후 대응 위주”고 지적하면서 “사전에 재해·재난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 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이 도입을 제안하는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은 기후, 소방, 구조, 도시설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해 태풍, 홍수, 지진, 산사태 등 재난 상황별 피해 상황과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조 및 대피 훈련까지 행하는 기능을 한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기상청의 기후예측데이터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관리기술, 중대본의 실시간 상황 파악 및 알림 기능까지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기술보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다.
김영선 의원은 “언제까지 사후약방문 격 대응을 반복하며 국민의 피해를 누적할 수는 없다”며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대응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정부 부처를 신설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정부가 예산 추계 및 부처 신설을 논의선상에 올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