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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소상공인 돕는 새출발기금 집행률 9.2%, 대상자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해야”
김영선 국회의원, “소상공인 돕는 새출발기금 집행률 9.2%, 대상자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해야”
[AANEWS] 김영선 의원은 10월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1019조 8천억원, 부채증가율은 12.2%, 다중채무는 비율 70.6%, 취약차주 부채 100조 2천억원, 연체율 8.08%에 달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무 원금 감면 또는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3만551명, 채무액은 4조6천22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조정은 56.3%로 집행률 9.2%에 불과하다.
그 원인이 까다로운 신청 자격과 절차라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선 의원은 또 새출발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개별 재단과 협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미소금융재단 이용자들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식을 갖고 38개 재단을 협약기관으로 추가할 계획이었는데, 개별 재단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더 많은 상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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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대입제도개편안 3만 9천명 설문조사 결과. 절대평가 전환 동의 64.2%”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대입제도개편안 관련 교육주체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9,59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교직원 8,169명, 중·고등학교 학생 11,163명, 초등학교 학부모 2,430명, 중·고등학교 학부모 17,762명, 기타 67명였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42.1% 현재 체제 유지 40.1% 상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17.7%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는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를, 수학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모두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을 치르겠다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1%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체 49%는 긍정적으로 응답해 긍정과 부정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재 대입 수능 시험 범위에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공통 과목만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7.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2.9%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고교 내신을 석차에 따른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도에 따른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4.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35.8%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정시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권고 조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2.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7.5%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294명이 응답했는데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강득구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보다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면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대상, 설문 문항이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교육부의 개편안처럼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교육주체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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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되면 어쩌나… 지자체 재난 소통 ‘카톡방’에 의존 심각
국회(사진=PEDIEN)
[AANEWS]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재난 상황소통에 이렇다 할 규정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 시 재난 상황소통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217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사이의 소통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15개 시도·116개 시군구에 달했다.
또한, 지자체가 개설한 모바일 상황실 중 대부분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가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한 곳에 지나친 의존도를 보이는 셈이다.
문제는 통신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카카오톡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소통에 차질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톡은 해마다 3회 정도 서버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다.
올해 1월·5월·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톡 먹통’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더욱 악화될 여지도 충분하다.
이처럼 지자체 절반 이상이 카카오톡에 재난 상황소통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지만, 관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2곳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을 명시하고 운영기준과 참여단위를 명시해둔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최소한의 운용 근거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다른 재난관계기관의 사정도 비슷하다.
재난 시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소방과 의료기관도 현장에서 모바일 상황실을 이용한 소통 체계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통신망법’ 등 현행 재난관계법은 재난관계기관 사이의 상황 지시·보고·전파 시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법적 규정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메신저 내용의 공식성이 없고 휘발될 우려도 있어 추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평가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논의가 진전된 후 18년이 지난 2021년 5월 재난안전통신망이 개통됐지만, 현장 활용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이뤄진 통화는 서울시는 183초, 경찰청은 8862초, 소방청은 1326초, 의료부문은 120초에 그쳤다.
기관마다 자체 무전망을 활용하거나, 모바일 상황실을 활용해 소통하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긴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카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이 어느 정도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재난 시 통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우선 각 지자체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근본적 차원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문자대화 시스템을 보강해 활용을 독려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하는 등 효율성·보안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 통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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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못하는 공정거래조정원 … 조정 합의 건수 매년 줄어
국회(사진=PEDIEN)
[AANEWS]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의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고자 ‘독점규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업자 간 분쟁 건수는 2018년 1,6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06건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합의에 이른 조정 건수는 2018년의 2/3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 건수가 준 데 반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탈해 다른 절차로 옮겨가거나 조정을 포기해 종결되는 건수는 계속 늘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조정 종결 건수는 작년 1,32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벌써 1,010건에 달해, 연말이면 역대 최다 건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분쟁에 있어 상대적 강자로 평가받는 조정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일방이 조정 절차에 끝까지 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기에 끝내 당사자를 갈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조정 제도가 이제 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정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높여,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종국 절차 이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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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편파적 위원선정, 이배용 사단이나 다름 없음”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6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총 8개로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와 제19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제 18조 2항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제 19조 3항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국교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의 전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전체 152명 중, 이배용 위원장 추천이 총 58명으로 38%, 김태준 상임위원이 42명으로 27%, 정대화 상임위원이 45명으로 29%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의 경우, 이배용 위원장의 추천이 전체 17명 중, 9명으로 53%에 이른다.
또한, ‘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회’ 역시 총 11명의 위원 중 이배용 위원장의 추천이 6명, 55%로 과반을 넘는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문제가 있을 만큼 편파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21명 위원 중 19명이 교수이고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전체 45명의 위원 중, 교수가 24명인 반면, 교장을 포함한 현직교사가 11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교수 24명 중 이화여대 교수가 5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치우쳐진 위원 선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역 쏠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총 16명의 위원 중 12명이 교수이고 이중 서울 관내 대학 교수가 3명이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부산대교수가 2명이나 배정되어 있어, 다른 지방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교위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정작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정치적 편향성과 정파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논한다는 것이 아이러니”고 비판의 수위를 높혔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교위 구성의 기본 원칙은 정치적 중립성, 대표성, 전문성 확보인데 중립성과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위원 선정에서부터 다시 국회와 교육부가 국교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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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 청년유출인구 특징 파악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해야”
박재호 “부산 청년유출인구 특징 파악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해야”
[AANEWS] 부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시 인구이동 현황 및 유출 인구 특징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김현우 전문연구원이 집필했다.
전국적인 인구위기 속에서도 특히 부산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유출로 급격한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노인과 바다’로 상징되며 지방소멸위기를 가장 크게 맞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부산시의 인구이동 추이와 특징, 특히 청년유출인구의 특징과 직업가치요인을 분석해 그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통한 산업·SOC·관광레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성장동력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산의 청년유출인구의 특징을 분석해 그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성장 동력 확보의 기초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의 인구위기 사례를 들어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한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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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상반기 접수 민원 1만 건 … 5년 사이 4배 급증
국회(사진=PEDIEN)
[AANEWS] 올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이용자들의 민원이 벌써 9,410건에 달해,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접수된 민원 건수 보다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367건이던 민원 건수는 2019년 4,025건, 2021년 3,893건 등 매년 늘어, 해마다 1.5배 ~ 2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민원이 늘어난 것은, 2019년 ‘햇살론17’ 출시, 2022년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햇살론 카드 및 청년희망적금’출시, 2023년 ‘소액생계비 및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 국민적 관심을 끄는 정책금융상품이 출시가 이어지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이 이 상품들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홈페이지 1:1 문의’가 늘어났던 시기가, 앞선 정책금융상품들의 출시 시기와 대체로 겹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의 2년 만기가 다가오며 이에 대한 민원과 문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중도 해지율이 너무 높아 문제라며 5년 만기로 목돈 마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출시했지만 정작 가입자의 중도 해지사유는 따로 조사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민원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민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됐다는 뜻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금융상품이 절실한 국민도 늘었다는 의미”며 “높아진 관심이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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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쏠림 여파…서울 주요 15개 대학, 이과 자퇴율이 문과 2배
국회(사진=PEDIEN)
[AANEWS] 대입 '의대 쏠림'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율이 인문계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의 이탈이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0년 3월~2023년 4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중도탈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문·자연계 총 1만7840명이 학업을 그만뒀다.
이는 재적 학생 총 58만9924명의 3.0%에 해당한다.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자퇴생은 1만3460명으로 전체 재적생 대비 2.3%였다.
이를 계열별로 나눠보면 인문은 재적 46만6991명 중 1만1856명이 중도 탈락한 반면 자연은 12만2933명 중 5984명였다.
자연계 탈락률이 두 배 높다.
자퇴생만 별도로 계산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인문계 자퇴율은 1.8%였으나 자연계의 경우 2.3%로 나타나 2.3배 더 높았다.
인문계 중도 탈락률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8%→2.3%→2.5% 수준을 보인 반면, 자연계는 4.8%→5.3%→4.5%로 인문계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퇴율도 인문계가 2020학년도부터 매년 2.0%→1.5%→1.8% 수준을 보였으나 자연계는 4.2%→4.7%→3.9%로 2021학년도의 경우 3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위 'SKY'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 분석하면 인문계 자퇴율은 1% 미만 수준을 보였지만 자연계 자퇴율은 4~5.2%로 최대 5.7배까지 벌어졌다.
SKY 대학을 제외한 12개교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3년간 이들 대학의 자퇴율은 인문계가 1.7~2.4% 수준이었으나 자연계는 3.7~4.4%로 2배 가량 높았다.
이번 분석은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따라 대입에서 한 해 모집인원의 40% 이상을 수능 위주 정시로 뽑아야 하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간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SKY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며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를 택하거나, 자퇴 후 재수 등 N수에 나서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상위권인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연쇄적으로 SKY 자연계나 보건의료계열에 진학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로만 향하는 현상”이라며 “사회적으로도 미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안정성만 추구되고 혁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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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보증사고 발생 시 국가경제 대대적 침체 우려
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보증사고 발생 시 국가경제 대대적 침체 우려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시점인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9월말 현재까지의 자료를 HUG로부터 제출받아,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전국 각 지역의 주택 중 깡통주택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분류했을 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지역은 서울로 46,706세대가 깡통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전남 25,911세대, 부산 21,648세대, 경기 21,250세대, 경북 16,323세대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사태로 불안감이 고조된 인천의 경우 5,545세대가 깡통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수도권 지역은 자치시·구별로도 깡통주택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 꼽히는 강서구가 6,429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영등포구 4,694세대, 송파구 4,079세대, 강동구 3,495세대, 금천구 3,470세대 순으로 깡통주택이 많았다.
이 중에서 특히 강서구는 부채비율 90% 이상의 주택 수가 4,755세대로 2위 영등포구의 2,484세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서구는 깡통주택 중 부채비율 90% 이상의 비율을 따져봐도 74.0%로 구로구, 양천구와 함께 서울 최상위권에 있다.
이는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등 서울의 서부 지역에서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고 향후에도 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전체 보증사고 중 부채비율 90% 초과 구간의 사고 비중이 18년 29.3%에서 23년 말 6월 기준 75.3%로 급증했다.
사고금액은 18년 232억원에서 23년 6월 말 1조 3,491억원으로 5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깡통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곳은 수원시 3,503세대, 화성시 2,608세대, 용인시 1,985세대, 고양시 1,077세대, 하남시 1,067세대 순이었다.
안성시의 경우 깡통주택은 980세대였으나, 부채비율 90% 이상의 깡통주택도 997세대나 되어 향후 지속적인 예의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은 동구와 중구가 전체 깡통주택 물량의 64.8%를 차지했다.
그리고 깡통주택이 11개 세대뿐인 강화군을 제외하면, 깡통주택 중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남동구로 77.8%를 기록했다.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미추홀구는 61.8%로 지역 내 2위에 해당하면서 여전히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전국적으로는 법인임대사업자 소유의 깡통주택이 총 12만 4천세대를 상회해 개인임대사업자의 7만 6천세대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서울, 경기, 세종, 울산지역만큼은 개인임대사업자 소유의 깡통주택이 훨씬 많았다.
나머지 13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8곳에서 법인임대사업자 소유 깡통주택 물량의 비중이 90%를 넘었다.
이와 같은 깡통주택은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과 비례한다.
HUG는 계약종료 후 2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을 ‘임대보증금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HUG가 집계한 보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4,636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액수는 8,425억원이나 된다.
지역별로는 건수 기준으로 서울이 2,0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남 923건, 전북 587건, 대구 441건, 경기 3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HUG는 9월말까지 총 7,490억원의 대위변제를 이행했으나 11.2%에 불과한 841억원만을 회수했다.
게다가 만약 이와 같은 대규모 보증사고가 현실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HUG만의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주택 보증금이 서민들 자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에 민생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연쇄효과에 의해 국가 경제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화 이후 지금까지 1백만에 육박하는 세대에게 약 107조 원에 달하는 보증이 발급됐는데,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HUG 등 산하 주택·금융 공공기관들은 깡통주택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재발 방지는 물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 예방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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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소지거래 기승, 사제총기 제작도.3년간 549명 적발
불법 무기 소지거래 기승, 사제총기 제작도.3년간 549명 적발
[AANEWS]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속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자진신고 된 불법무기류는 총 153,101개로 매년 평균 4만 3,743개였다.
불법무기류로는 총기 탄약 등 화약류가 14만 6,48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기총이 1,051개, 타정총 등 499개, 엽총 92개, 권총 36개, 소총 8개, 기타 도검 등 4,928개였다.
불법무기류 소지 및 거래로 적발된 인원은 549명이었다.
적발된 불법무기류로는 도검류 적발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포 128명, 총포형 분사기 등 47명, 전기충격기 10명, 실탄 등 화약류 10명, 석궁 등 기타 139명이었다.
불법무기 소지 적발 유형으로는 무허가 소지가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기 판매글 게시 및 수입판매가 188명이었다.
또 사제총기 등 제조법 게시 3명, 무기 무허가 제작 2명, 기타 7명이 적발됐다.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안긴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6년 A씨가 인터넷에 게시된 무기 제조법을 보고 사제총기와 사제 폭탄을 제작,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총기를 난사해 지나가던 행인이 총상을 입고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올해 10월 21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 70대 남성이 소형 권총과 실탄 50발 등 무허가 불법 소유 총기를 이용해 별거 중인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무기의 위험성이 확인됐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확대 실시, 무기 거래 및 제조법 공유 수시 모니터링 등 불법무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