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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총선 공약‘은퇴자도시’이행 신호탄
허영 의원, 총선 공약‘은퇴자도시’이행 신호탄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은 3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는 법안으로 은퇴자도시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이를 실제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우리보다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국가들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100여 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해, 우리는 단 25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급속하게 늘어날 노인 인구 대비 부양 인구는 부족해지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실버타운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기에 제한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평이 많은 실정이다.
허영 의원의 공약인 ‘은퇴자도시 조성’은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의료, 상업, 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완비한, 인구 2만명에서 3만명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해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에 대량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는 허영 의원이 지난해에 동료 의원들과 노인주거모델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은퇴자도시인 ‘선시티’와 ‘라구나우즈’를 직접 방문하고 공부한 내용이 토대가 된 것으로 이후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준비 행보를 이어온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이 공동명의로 대표발의하는 2번째 법안이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앞에서는 소속 당적을 초월해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과물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허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은퇴자도시를 주제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병행할 계획으로 조만간 춘천의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도시 관련 법안도 자체적으로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며 “춘천형 은퇴자도시를 조성해 ‘두 번째 삶이 아름다운 춘천’이 대한민국 노인복지모델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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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예인선 제 1 호 법안 ‘ 금쪽이 지원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 22 대 국회 출범 제 1 호 예인선인 1 호 법 안 ‘ 금쪽이 지원법 ’ 인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 4 일 13 시 30 분 국회 의안과 접수 후 , 14 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실천교육교사모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문병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외협력부위원장 ,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ADHD 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 · 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특히 ,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 로 무려 80% 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 년 5 만여명에서 불과 5 년 만에 7 만여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 파괴적 · 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 에 이른다.
이는 2022 년 528 만명 학생 중 21 만명 해당하는 수치다.
강경숙 의원을 포함한 5 개 교육 관련 단체는 “ 이제는 적극적인 발견과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경숙 의원 외 16 인이 대표발의한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 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 은 “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 전문적 지원 , 집중적 · 개별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 이라며 , “ 교육현장과 함께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 ⋅ 청소년을 위한 정서 ⋅ 심리적 안전망 구축에 진심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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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대응 공동 워크숍’ 개최 성료
강경숙 의원,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대응 공동 워크숍’ 개최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 대응 공동 워크숍’을 민주당 김민석·박주민·박민규·김우영 의원과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학교 안팎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취약한 이들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워크숍에선 모두 세 시즌의 주제 발표가 성황리에 이뤄졌다.
주제 발표1은 SPO-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사례 발표를 이백형 동작경찰서 SPO팀장이 책임을 맡았다.
SPO는 학교보안관을 말하며 School Police Officer를 의미한다.
이백형 팀장은 2024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20번 만남을 통해 더블로 위기 청소년을 4랑으로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강연으로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주제 발표2는 청소년 범죄 위기의 대안적 접근에 대해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정신 소장이 세션을 주도했다.
정신 소장은 “안전사회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설정하는 사회라고 강조하며 위기 청소년 역시 안전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끝으로 주제 발표3은 범죄 소년, 배움터 현장의 고민과 제언을 토픽 삼아 청소년 도서관 ‘작공’의 장보성 대표가 이끈다.
장보성 대표는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겁니다“라는 청소년 드라마 속 판사의 대사를 인용해 공감을 얻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공동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이번 위기 청소년 대응 공동 워크숍 개최를 통해 실질적 대안 도출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진 않았어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식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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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배정 “김포 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 배정되며 김포 경제 및 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사실상 전 부처에 대해 감사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권한과 영역이 넓은 상임위로 손꼽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소관하며 국가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고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부심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정무위원회는 통상 정원을 넘어서는 많은 국회의원이 배정을 희망하는데, 박상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이 된 데에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건설 등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반드시 김포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향후 10년은 김포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며 “김포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에 소홀함 없이 보훈하고 경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권익 보호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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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1호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김주영 의원, 1호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무를 부과했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으며 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준수 확보 의무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업형태와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정책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3권을 확보하는 조항도 넣었다.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체결성권과 협의권, 협정체결권을 보장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한, 부당해지 등에 관한 구제신청 권한을 규정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 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해 타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해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형태 변화와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안을 시작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제·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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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민생 3법’대표발의
박정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민생 3법’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30일 박정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이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년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의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설치, △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기여 등을 규정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생 3법을 발의한 박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고 ‘법안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와 실질적 문제 해결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쓰는 것이 정치의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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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민주당 간사 선임
문진석 의원,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민주당 간사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토위는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5대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이며 민주당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 주요과제로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서민 주거환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노후화된 도시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다.
문진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국토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다”며 “전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 진상을 밝히고 전례 없는 약 20만 호 부동산 공급 통계 누락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더 흘릴 눈물도 남지 않았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주도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사회,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모든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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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 참석
문진석 의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 참석
[아시아월드뉴스] 문진석 국회의원은 30일 2025년 천안시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문진석, 이정문, 이재관 의원과 보좌진, 박상돈 천안시장과 시 간부들이참석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지금을 극복해야 천안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천안시의 원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연결, 둘로 분단된 천안 동·서를 복원하기 위한 천안 도심철도지하화 추진, GTX-C 천안 연장 조기 착공 및 국비 지원, 배방~목천 건설 등 천안 외곽순환도로 완성과 도심 상습정체구간 해소, 천안역 증·개축 등 교통 공약 이행에 천안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수신산단, 성남산단 등 동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천안역세권을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창업 활성화 등 천안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에도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동부스포츠센터의 조속한 착공, 청룡동 내 남부스포츠센터 유치, 천안천·원성천 등 도심하천을 주민 휴식·문화예술공간으로 개선, 파크골프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권역별 맨발 황톳길 조성, 청룡동 내 과밀 학군 해소, 돌봄플랫폼 등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살기 좋은 천안, 시민들이 행복한 천안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달라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발전에 여·야는 없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천안 발전을 완성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고 관계자들을 독려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철도혁명, 도로혁명 과제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사업을 제시했고 당선 직후부터 지자체,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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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을 안태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경기 광주을 안태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아시아월드뉴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관련 공약사업 해결에 유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광주를 포함한 경기동부 SOC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17대~19대 국회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다양한 국회·정당 경험과 함께 GH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하남마블링시티 대표이사 등 도시전문가로서의 풍부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를 빠르게, 정치를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도로와 철도 등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신설, 국지도57호선 태재고개 지하화 및 GTX-D노선 초월역 정차 추진, 초월~청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 광주시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각종 교통인프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족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신현·능평 도시철도, GTX-D, 초월 중부IC 개설 등 광주시의 철도와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문진석·민홍철·이춘석·복기왕·이소영·전용기·한준호·김기표·박용갑·손명수·염태영·윤종군·이연희·정준호 등 15명 의원을 배정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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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해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김병주 · 김태년 ·박정 · 송석준 · 송옥주 · 안태준 · 윤종군 · 윤후덕 · 정성호 등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