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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화예술기록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문화예술기록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15일 박정 국회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기록을 보존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부산시는 전자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1만 4000건에 달하는 작품자료를 수집했으며 서울시 또한 최근 미술아카이브를 개관하는 등 문화예술품 뿐 아니라 기록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영역의 경우, 생산된 문화예술자료 상당수가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예술자료의 망실이 우려된다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 활용할 시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기록물 관리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영역 문화예술기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박정 의원은 “한국은 대대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기록관리를 실천해 온 나라다 조선왕실 의궤만 보더라도 궁중연회를 비롯한 무용예술부터 의류, 음식 등 우리 문화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의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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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대표발의
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지원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아동급식의 품질향상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아동급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으로써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급식 지원단가, 지원대상, 급식 식단 점검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1식 단가의 편차가 급식 수준 편차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2024년 조정된 아동급식 단가는 9,000원 이상이지만 서울 22개 구, 강원 2개 시와 5개 군, 전남 2개 시 6개 군은 아동급식 1식당 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의 편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저단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급식 지원에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되어 대상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장기 아동의 식사가 제한받는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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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연체율 대구·경북 가장 높아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였다.
이 중 대구, 대전, 경북은 2023년말부터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충북도 9.4%로 10%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 24년 5월말 기준 총 대출액은 5,746억6천만원으로 2022년말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체액은 2022년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38억7,600만원이었다.
연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의 경우 대출액은 2023년말 2조5,179억3,000만원에서 24년 5월말 기준 2조5,108억5,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꾸준히 늘어 24년 5월말 기준 연체액은 2023년말 2,694억100만원보다 53.1% 증가한 4,124억5,400만원이었다.
2022년말까지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동대출 연체율은 2%를 넘지 않았지만 2023년말 들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5%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대구와 경북은 각각 13.71%, 10.7%의 연체율을 보이며 지역내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내 공동대출 연체율 10% 이상 조합 현황 자료를 살펴봐도 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6개소 였으며 지역내 전체 조합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63.6%였다.
대구와 경북 이외에도 대전에서도 공동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이 지역내 전체조합 대비 50%를 넘는 모습을 보였다.
임미애 의원은 “공동대출은 부동산 등의 투자를 위해 여러 조합에서 공동으로 나가는 거액의 대출인 만큼 부실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개별 대출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공동대출 연체가 폭증하고 있는데 지역조합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중앙회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공동대출 시행에 있어 부실 대출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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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속 폭력 이제는 근절해야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속 폭력 이제는 근절해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경우 피해자의 결별 또는 결별 선고 이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 사건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통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통제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해 물리적 피해를 입기 전에는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통제 피해자 중 상대방의 행동이 폭력이라고 느낀 피해자가 72.5%에 달했다.
통제 행위가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걱정하는 ‘선한 의도’로 오인되며 신체적 폭력만이 피해로 인정되는 탓에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의 제명을‘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목적 조항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친밀한 관계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해 가정폭력 범죄 외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 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포함했으며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일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제 폭력 등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 ‘거절살인 ,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에서 나눠진 고견을 법안에 담아냈다”며 “더 이상 현행법에서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가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뒤에 취해지는 사후 적 조치에서 그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길 것 ”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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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역세권,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선정’ 환영
문진석 의원, ‘천안역세권,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선정’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2일 천안역세권 일원이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역세권은 지난달 국토부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돼 국비 160억을 지원받은 데 이어 투자선도지구 사업에까지 선정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문진석 의원이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국토부도 천안역세권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귀띔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천안역 증·개축을 포함,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무려 5개 사업이 천안역세권에 집중됐으며 대규모 개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천안역세권에는 향후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천안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약 2만명의 고용 규모가 발생하며 향후 건설될 이노스트타워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역세권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도시에 이어 투자선도지구 선정까지 이뤄내 기쁘다”며 “천안역세권을 천안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핵심 사업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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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확대 방안 마련
박정 의원,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확대 방안 마련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2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업중앙회의‘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청년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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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백승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 등 다양한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해 4월에 전국 교사 11,3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4.2%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모든 대응을 교원 혼자서 해야 하고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을 때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해금 교원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제출 관련 업무와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관련 보호·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빈틈이 많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현장 교원들을 괴롭히는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계속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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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석유개발, 지진 가능성 대비해야”
“동해 심해 석유개발, 지진 가능성 대비해야”
[아시아월드뉴스]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1일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장철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최고 지진 전문가이자‘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물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사이언스’에 발표했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광희 교수가‘석유시추개발의 지진 위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김교수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간 활동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과거 발생한 지진을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진이 인간활동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최근 발표된 논문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 석유공사의 시추방식인 전통적 방식의 석유시추개발로 인한 유발지진이 전체 유발지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해일·송유관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지역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이후에도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최근에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 해역에서 규모 6.7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험한 포항 유발지진과 그 피해 및 후속 조치 사례를 복기해 시추단계부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 정밀 감시 시스템 구축 석유가스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마련 모니터링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내/외부 감시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경주·포항지진 이후 범정부적 단층조사가 진행됐는데,‘18년부터 진행된 기상청 및 해수부의 지하단층 및 해저단층 조사 결과 동해안 지역에서 다수의 지진이 관측됐다.
이것이 곧 석유시추가 불가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시의원은“포항 시민들에게는 포항지열 유발지진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탐사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20년 감사원의‘포항 지열발전 기술 개발사업 추진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사업시행자가‘미소진동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사전 위험 신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미소지진 등에 대한 신호등 체계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오중기 위원장은 “포항지진 이후 정부와 산업부의 후속조치는 너무나 미흡했고 시민의 우려와 고통에 대한 대응도 더뎠다 또다시 산유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이유로 포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석유공사의 시추 이전에 정부는 해저단층 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소지진의 상시감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사전 안전성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해역이용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는 오늘 지진대비 TF 구성을 밝히며 “지난 1972년부터 동해지역에서는 32공의 시추작업이 이뤄졌으나 시추 중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동해-1, 2 가스전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바 있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해역에서의 지진 발생은 계측장비 자체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측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동해안에서의 지진발생과 시추작업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후속조사가 필요함에도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매우 성급한 결론”이라고 일갈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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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국가가 더 적극 나서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국가가 더 적극 나서야
[아시아월드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관련,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찰과 소방 등 국가의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0일 경기도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국회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피해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 분양 예정이라 입주전에 거주하기위해 2년간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돼 보니 과연 정부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피해자는 “남편과 자녀계획도 세우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입주를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미래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심정”이라며 “보증금 받기위해 임대인을 찾아갔더니 스토킹이라고 신고해 경찰서까지 다녀왔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그런데도 임대인은 버젓이 좋은차 타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족 명의로 사업도 계속하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공동체의 은닉재산에 대해 국가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판을 여러차례 바꿔가며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며 “지금도 여전히 영업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모든 행정력이 총 동원돼야 한다”며 “피해회복과 피의자 처벌, 재발방지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소방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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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 선정
허영 의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선정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와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표·김남근·박희승·백혜련·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해 곽규택·박준태·조배숙·주진우 의원이 특별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균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이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는지 검증할 예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