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강득구 의원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 은 19 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 ‘ 지방자치법 ’ 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 지방자치법 ’ 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 지방의회법안 ’ 에 따르면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방의회법안 ’ 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만큼 독립적인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 신정훈 행안위원장 역시 ‘ 지방의회법안 ’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인만큼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1 인 1 정책지원관제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향상되면 결국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부활시키셨고 ,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 균형발전의 기초만드셨다” 며 “ 차지와 분권의 뜻을 확장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 지방의회법안 ’ 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
김승원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다”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언론개혁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김종민, 김준형, 민병덕,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임호선, 조 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7-23
-
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선다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선다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
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은 19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술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과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수진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어 노인종합복지관 역할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소통 공간, 공동식사제공 공간, 다양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3
-
안태준 의원,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추진 적극 행보
안태준 의원,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추진 적극 행보
[아시아월드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와 성남을 잇는 도시철도사업의 조기 확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문희선 철도투자개발과장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1일 국토부에‘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등 총 15개 노선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추계획’ 승인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안태준 의원은 역시 이 계획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19일 회의에서 문 과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진행되려면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며 “협의와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 의원은 “경기도가 승인 요청한 15개 노선은 각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국토부 승인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광주의 최대 숙원사업인‘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
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수도권 내 지역 격차 완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이와 같은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동 법의 제정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추가를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광주를 포함한 경기도 다른 지역들은 다양한 법령과 규제 등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3
-
김현정 의원,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근절법’ 발의
김현정 의원,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근절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모욕, 괴롭힘 행위인 ‘사이버 레커’나 ‘사이버 불링’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발 및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법 발의로 형법에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가중 처벌을 명시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콘텐츠, 댓글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3
-
김은혜 의원, 과학고 유치를 위한 국회·행정·기업 3자 토론회 성황리 개최
김은혜 의원, 과학고 유치를 위한 국회·행정·기업 3자 토론회 성황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2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펼쳐진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3백여명의 학계, 지자체 및 분당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은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HD현대·네이버·두산과 경기도 교육청, 성남시 관계자 등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관계자들이 일제히 참석해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 앞서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자 최고의 교육 도시인 분당에 과학고가 없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현실”이며 “분당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분당 과학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창의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을 선택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성남시에 분당 과학고를 강조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행정·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분당 과학고 유치를 앞당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는 “분당의 첨단산업은 IT와 BT 그리고 CT와 NT까지 인프라를 구축한 대한민국 최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역인재의 꾸준한 유입경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산학협력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에서 과학고가 1곳에 불과한 것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기회균등이라는 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급하게 이 역차별을 해결해야 교육기회의 공정성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타지역과의 과학인재 양성의 교육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이 절실하며 특히 차세대 테크노 인력 양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당에 과학고를 설립해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인규 성남시 교육정책 팀장,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 HD현대 장혁진 전무, 네이버 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 순으로 ‘분당과학고 유치 전략과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경기도 교육청 정의면 장학사는 “다음 달 경기도 과학고 평가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미래 이공계 인재 육성과 학생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인재가 길러지도록 추가로 3-4개의 과학고 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학사는 “일반고 등의 과학·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중점학교 등 운영, 각급 학교에서의 과학·수학교육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교육청의 과학고 설립 확대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HD현대 장혁진 전무는 “특목고를 운영했던 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 사회 상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HD현대는 회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확장토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의 네이버클라우드 윤영진 리더는 ‘네이버의 초거대 AI 대응 전략’을 소개하면서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분당에서의 과학인재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는 “저 또한 과학고 출신”이며 “지역사회와 분당의 기업들이 과학고 등의 과학기술 수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의 미래기술 및 하이테크 분야 경험 접촉면을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청중 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청중 토론시간에는 분당과학고 유치 후 진학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질의와 함께 졸업 이후 기업의 인재영입 등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분당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주민분들과 지역사회의 염원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혁신의 심장, 분당의 발전을 위해 분당 과학고 설립으로 우리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의 과학고 바람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후보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선거기간 중 임태희 교육감, 신상진 성남시장은 물론, 관내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나서 지역 내 특목·자사고 유치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 치열한 3자 토론을 통해 ‘과학고 유치’라는 세부적인 의견 조율과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방식 추진 등 실질적인 과학고 유치를 위한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분당 과학고 논의 본격화에 발맞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지역 4개 이상의 과학고 신설주장을 통해 힘을 보태며 분당 과학고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김 의원의 선거 공약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실무협의와 오늘 토론회를 거치며 분당 과학고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22
-
김현정 국회의원, “학교 복합시설, 등하교 안전에 만전”
김현정 국회의원, “학교 복합시설, 등하교 안전에 만전”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동삭초, 모산초, 성동초, 죽백초등학교를 상대로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택 과학고 유치 활동, 그리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복합화 시설 건립 추진 △도서관 및 실습·체육시설 확충 △등학교 시간 도로 혼잡 및 위험 예방과 같은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주 순회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 20여명을 만나 과학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논의했다”며 “지역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주기반 강화처럼 과학고 유치의 공익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은 8월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을 앞두고 지역구 학교들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2024-07-22
-
이재강 의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중장비 차량 등 통행금지 법안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중장비 차량 등 통행금지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7월 22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 전면 제한 및 통학로에 인접해 있는 차선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1.5톤가량의 자제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이 1명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또한 수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8세 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재강 의원이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 외 시간대보다 1시간당 평균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절차가 복잡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경찰에서 자치단체장 요청을 거절하면 별다른 보호조치 방법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중장비 차량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 금지, 우회전 차선에 대한 차량 통행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0건가량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며 “차량의 원활한 운행이나 운전자 편의보다는 대한민국 미래인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생명 지키기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한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