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해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리츠 배당 확대법’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투명성·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농림어업 민생 3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농림어업 민생 3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AANEWS] 안호영 국회의원이 농림어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이 국회 1차 관문인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안호영 의원은 “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이 1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은 ‘쌀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은 각종 FTA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림어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해,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 쌀값 만큼은 20만원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쌀값이 20만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농림어업인들은 재해피해로 농작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농수산물 가격은 폭락해 이중 피해를 입었던 만큼 국회가 앞장서 농림어업인들 소득보장을 위한 민생입법을 마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을 비롯해 오늘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림어업 민생 6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01
-
문진석, 천안 철도지하화 추진. 천안경제지도 바꾸겠다
문진석, 천안 철도지하화 추진. 천안경제지도 바꾸겠다
[AANEWS]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도심을 지나는 철도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천안을 복원하고 천안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천안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해 하나의 도시가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천안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분절된 천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연내 선도사업을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받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개 도시 외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에 천안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천안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은 소외와 쇠퇴가 아닌, 희망과 발전이 가득한 천안을 만들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철도 지하화 공약’에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가 포함된 만큼, 정부·여당도 협조해 사업이 철도 통합 계획에 반영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동 법안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당일 오전 11시에 서울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이 원하는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현장에도 참석했다.
천안 도심 지하화 사업이 민주당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배경에는 문진석 의원의 의견서 제출, 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2024-02-01
-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손실 배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침해 기업의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예방 및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기술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기술침해 근절 등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LG전자·카카오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해결에 앞장서왔다.
지난 2021년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바 있다.
2024-02-01
-
김성원 의원, 중기부 장관 만나 동두천·연천 소상공인 지원 요청
김성원 의원, 중기부 장관 만나 동두천·연천 소상공인 지원 요청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동두천·연천 지역 소상공인의 고충을 설명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9일 동두천 큰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찾아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순 검토를 넘어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전해주신 고충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동두천·연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중기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한 결과 동두천 큰시장과 중앙시장, 연천 전곡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정부예산안 12억원을 확보해 연천 전곡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총 3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2021년 조속한 완공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동두천 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도 국비 25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상권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에는 전통시장 풍수해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국가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적극 소통하며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24-02-01
-
허영의원, 춘천역~김유정역 철도지하화 추진
허영의원, 춘천역~김유정역 철도지하화 추진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일 경춘선 의 춘천역에서 김유정역 구간 철도 지하화를 제안했다.
허영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춘천역에서 김유정역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는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과 주변 지역 슬럼화를 해결함은 물론, 도시를 새롭게 정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늘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를 위한 4대 약속·4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약속은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 없이 지하화 ▲철도지하화 ·상부 통합개발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 시민 행복추구권 보장이다.
실천과제로는 ▲도시철도법 개정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예타지침 개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이다.
철도지하화 공약은 그간 전국적으로 몇 차례 제안됐지만 눈에 보이는 실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 가치를 향상하고 합리적 예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 만큼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춘천 도심을 달리는 경춘선 구간의 지하화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고 도시 분절과 슬럼화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다”고 밝히며“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민주당이 제시한 만큼 가시적 성과를 통해 춘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
이소영 의원, “철도 지하화 의왕역·성균관대역 포함 추진”
이소영 의원, “철도 지하화 의왕역·성균관대역 포함 추진”
[AANEWS] 경부선 의왕역·성균관대역이 포함된 철도 지하화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된다.
이소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 공약으로 의왕시 구간이 모두 지하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 의왕시 전체 구간이 지하화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역~당정역’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여당은 최근까지도 지하화 대상 구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에서 발표한 철도지하화 공약에도 수원만을 언급했을 뿐, 그 외 구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경부선 지하화 구간은 서울역~당정역을 거쳐 병점역까지 이어지며 중간 지점인 의왕역과 성균관대역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의왕에서는 지상철도가 소음과 분진 등을 유발해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초평지구, 월암지구도 경부선 부근에 위치해, 소음과 환경오염, 지역 단절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을 당정역까지가 아닌, 초평지구가 인접한 의왕역뿐 아니라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월암 지구가 인접해 있는 성균관대역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철도지하화 공약에 의왕역과 성균관대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왕시민들을 위한 철도지하화의 필요성에 당이 공감하고 수용해줘 기쁘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하화 방안을 제시한 만큼, 오랫동안 불편을 겪은 의왕시민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안동·예천 공천 신청 완료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안동·예천 공천 신청 완료
[AANEWS] 1일 김형동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역구인 안동·예천 지역구의 출마를 위한 공천심사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동·예천의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왔다.
중앙선 KTX 안동~서울역 연장운행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안동댐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통과 예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추진 안동~신도청~점촌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안동대-경북도립대 글로컬대학 최종선정 등 지역 숙원 및 현안을 해결하며 안동·예천의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섰다.
또한,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제20대 대선 윤석열 중앙선대본 대변인 국민의힘 노동위원장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TF 위원 등 주요당직을 맡아 중앙 정치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접수를 마친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안동·예천의 숙원과 현안을 해결하며 획기적인 안동·예천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며 “국회에서 검증받은 실력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
김주영 의원,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건설현장 찾아 재시공 진행 상황 살펴
김주영 의원,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건설현장 찾아 재시공 진행 상황 살펴
[AANEWS] 경기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최근 고도제한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된 김포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재시공 진행 상황을 살폈다.
고촌읍 신곡리 8개동 399세대 규모로 건립된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져 있다.
이에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건설됐다.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고도제한 높이보다 높게 설치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을 해체한 뒤 재시공에 착수 중이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재시공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마무리를 당부했다.
시공사 측은 “입주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말께 진행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김주영 의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참전유공자회 방문… 연이은‘보훈 행보’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참전유공자회 방문… 연이은‘보훈 행보’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6.25참전유공자회 동두천시지회를 방문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7건의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지역 보훈단체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호국보훈 패키지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보훈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김 의원이 확보한 동두천·연천 보훈회관 신축 예산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김 의원이 직접 추진한 국립연천현충원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연천에 국립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가 추진되는 등 동두천·연천은 호국보훈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