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소병훈 의원,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도로망 확충 공약 발표
소병훈 의원,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도로망 확충 공약 발표
[AANEWS] 소병훈 국회의원은 20일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추진,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신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 연장”라는 도로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소병훈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시킨 사업으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주시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2018년 11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광주시 교통현안을 전달·해결방안을 논의했고 2019년 7월 국토부 간선도로과장·광주시 공무원들과 함께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논의했다”며 “2019년 7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4차로 신설을 요청, 2019년 12월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시킨 사업이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일괄예타 대상사업 확정 이후, 2020년 10월 국토부 담당자, 2021년 1월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2021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을 면담해 최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며 “2021년 9월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진 못했지만, 제6차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도 43·45호선 구간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성남, 용인방면 차량들과 광주 교통류의 혼재로 인해 국도 43·45호선 구간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신설해 통행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향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할 때 더욱 급격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되는 날까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신설, 수도권 제1.5순환 고속도로연장은 지난 2월 2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동부 도로 확충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광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타 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광주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0
-
조수진 국회의원,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현장 점검
조수진 국회의원,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현장 점검
[AANEWS] 19월,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이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조수진 의원은 “국회대로를 지하화하는 공사는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공사”고 설명하며 “국회대로 상부공원은 양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출발인 만큼 지하화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총 길이 7.6km의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이지만,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까지 843m 구간은 지하화를 하지 않고 3m 높이의 돔형 덮게를 씌운다는 것이 본래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구상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돔형 덮게가 씌워진다면 목동아파트 4단지와 7단지 사이 등 지역 간 단절이 생겨 주민들 통행이 불편해지고 재건축 등 도시설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조수진 의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여러 차례 만나 추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결국 두 달여 동안의 실무 검토 끝에 서울시는 636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사업계획을 변경·확정했고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까지 국회대로 상부에 공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양천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1월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 국회대로 상부공원 외에도 목3동 깨비시장 전선지중화 확정, 목5동 경인초 급식실 신설 등 만 3년간 양천갑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해왔다.
조 의원은 지난달 양천갑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부패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현장 점검 방문에는 허훈 서울시의원, 이재식 양천구의회 의장, 김수진 양천구의원이 함께 했다.
2024-02-19
-
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국토청과 38국도 등 도로 현안 점검
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국토청과 38국도 등 도로 현안 점검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토부 서울국토관리청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38국도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우회도로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육교 엘리베이터 관리방안을 보고 받았다.
먼저 서울국토청은 38국도 유천교~농협연수원삼거리~대림동산 구간 공사의 경우, 올해 3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잔여구간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38국도의 혼잡율을 낮추기 위한 38국도 대체우회도로의 경우 3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사전타당성조사를 기완료한 국지도23호선 대덕-남사 사업과 함께 제6차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내리사거리 육교를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이 육교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을 설명했고 서울국토청은 이미 김 의원의 요청으로 장기계획사업에 반영해 최대한 신속히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잦은 고장과 늦은 수리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의 겪었던 육교 엘리베이터 수리와 관련해 김 의원의 지적으로 서울국토청에서는 부품 대량 구매와 청소 관리 용역을 발주해 육교 고장을 예방하고 고장이 나도 신속히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사리 육교 엘리베이터는 오는 21일 수리가 완료되며 공도 삼거리 입구 육교 엘리베이터는 3월에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38국도와 육교를 직접 서울국토청과 방문해 사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
윤두현 의원, ‘양육 친화 인프라’ 구축된 보육도시 경산 만들겠다
윤두현 의원, ‘양육 친화 인프라’ 구축된 보육도시 경산 만들겠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경산을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24시간 뉴돌봄센터’와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일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겪는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다.
경산시도 그동안 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8년 1.18명에서 2022년 0.87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경북 평균 합계츌산율 0.9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야간 또는 24시간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하거나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4시간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한 ‘24시간 뉴돌봄센터’와 평일과 주말·공휴일에도 시간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65일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윤두현 의원은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의 어린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와 아동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경산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하고 야간과 심야에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두현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 아이를 돌보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모두의 책임이다”며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경산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9
-
교육주체 4 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 48.6% “ 의대 정원 증원 확대 찬성 ”
교육주체 4 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 48.6% “ 의대 정원 증원 확대 찬성 ”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19 일 오전 10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관련 교육주체 4 만 867 명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정부는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5 년까지 1 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지난 6 일 공개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2 월 13 일부터 2 월 15 일까지 , 3 일간 교육 주체 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 만 867 명으로 , 유 · 초 · 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 10%, 유 · 초 · 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 가 ‘ 그렇다 ’ 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43.1% 는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 인 20,156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39.7% 인 16,206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또한 ,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5% 인 33,692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고 ,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9% 인 28,941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다음으로 ,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2% 인 21,756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36.4% 인 14,894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현재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2% 인 20,120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했다.
반면 , 응답자의 35.3% 인 14,388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하지만 , 응답자의 72.1% 가 서울 · 경기 수도권 거주자이기에 지방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 울산 67.7% △ 전남 66.6% △ 충남 57.4% △ 강원 43.1% 순으로 ‘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 ’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의 51.6% 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31.2% 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46.5% 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 는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즉 ,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으로 , 향후 소아과 , 외과 , 산부인과 등 비인기학과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 인 20,448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40.3% 인 16,447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 2025 학년도부터 2,000 명을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설문조사 결과 교육주체 대다수는 이로 인한 재수생 증가 , 사교육 쏠림 , 입시지도 영향 ,이과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 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 교육 현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다.
강득구 의원은 “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 이지만 , “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며 , “ 지역 의대신설 , 공공의대 설립 ,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검토 및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4-02-19
-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 개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2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며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미래사업 발굴 연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필요성에 대해 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발제로 진행된다.
발제가 끝난 후에 건국대학교 유재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상무 한국일보 기자,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환기, 현황 파악 및 사회안전망에 관한 정책 연구 선행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19
-
이만희 의원, 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쾌거
이만희 의원, 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쾌거
[AANEWS]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4년간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그리고 ▲국정감사 활동성적 등 12개 분야로 계량화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국정감사 활동 1위, 국감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모두 1위라는 특유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성적인 64.52점을 월등히 앞서는 94.74점으로 ‘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종합평가 1위를 달성한 바 있는데, 지난 4년간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행안위와 농해수위, 예결위 간사직 등 각종 주요당직 및 국회직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상임위 및 특위에서의 의정활동에 앞장은 물론, 대표발의 법안 71건을 포함해 총 419건의 법안발의에 나서며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이만희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 촉진과 ▲공익형 직불제 개선 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적 대안 제시를 통해 농업현장 밀착형 정책행보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사상 첫 경북 국비예산 10조원 시대를 이끄는 동시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청도의 마령재터널 건설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있어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민생과 안전에 중점을 둔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영천과 청도 시·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지난 8년간 사랑하는 영천과 청도,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쉴틈없이 노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초심과 진심, 정성의 민생정치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머니투데이 등으로부터도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2024-02-19
-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학교급식 이중고 지역격차 여전히 심각”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학교급식 이중고 지역격차 여전히 심각”
[AANEWS]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지방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예산마저 지방재정에 따른 급식격차가 여전히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10년 넘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급식 추진은 물론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학생 천원의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해 정부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원법’을 추진하는 등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3~2024년 전국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식품비 평균 단가는 작년 3,451원에서 213원 인상된 3,664원이고 지역간 단가격차가 최대 7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경북, 세종, 경기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장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과 동결한 전북이며 광주, 대구 등 평균단가보다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급식격차는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건강에 직결된 문제여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 대다수 교육청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계속 오르는 고물가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식품비,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구입비 등 급식 예산 인상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 사무는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력해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단가 책정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우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며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은 물론 작년에 화제가 된 대학생 아침식사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교급식이 고물가와 지방재정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 비용마저 지방재정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급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급식 단가는 물론 학교 급식 종사자분의 근무 여건과 급식 시설 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19
-
고용진 의원, 4년 의정활동 평가 ‘헌정대상’ 수상
고용진 의원, 4년 의정활동 평가 ‘헌정대상’ 수상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이 16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고용진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4년간의 총 의정활동을 법안 통과율, 법안표결 참여,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성적,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심사를 거쳐 이번 헌정대상에 선정됐다.
고용진 의원은 62%에 달하는 높은 법안 통과율을 보이며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용진 의원은 21대 국회 전체 평균 법안 통과율인 29.3%보다 2배 이상 높은 법안 통과율을 달성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체 국회의원 중 2위, 서울 지역 국회의원 중 2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고용진 의원은 현 정부에 맞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경제 회복을 중점으로 둔 입법 활동을 주도해왔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월세 거주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등이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4년간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힘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해온 결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든든한 ‘밥값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2-16
-
김주영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 연속수상
김주영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3년 연속수상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에서는 상위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헌정대상은 법률연맹총본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항목별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해 선정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로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12가지 항목으로 계량화해 분석하고 평가한 후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 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 활동 등 12개 항목이다.
김주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자감세 중단과 민생예산 확충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고 조세형평성 제고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과 법안 개정을 위한 활동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주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총 10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중 43.12%에 해당하는 4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체 의원 평균 통과율인 31.92%를 훌쩍 넘겼다.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
특히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제안 ▲세수펑크 사태와 실질적 서민증세 지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촉구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민생 중심 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인 ‘국리민복상’ 을 수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기획재정위원으로서 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 등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3년 연속으로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총선에서 꼭 승리해 힘 있는 재선의원이 되어 더 많은 성과와 속 시원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2024-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