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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추진법 대표발의 ”
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추진법 대표발의 ”
[AANEWS]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해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됐다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217곳에 비해서도 6곳이나 감소한 결과다.
또한 운항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23년 일반항로는 74개로 3년 전인 2020년 77개에 비해 3개가 줄어들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며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해운법’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은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입국절차를 전산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개정안은 섬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운항 및 선박건조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섬 및 농어촌지역과 도시와의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영유아의 체험학습 숙박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은 해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신설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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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지역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행보 나서
이용빈 의원 , 지역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 행보 나서
[AANEWS]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은 18 일 오전 빛그린산단 입주기업과의 소통 간담회를 갖고 , 미래차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18 일 오전 10 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주재 간담회에 이용빈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 , 광산구 담당부서를 비롯해 동진기업 , ㈜ 디에이치오토웨어 , ㈜ 대호산업 , ㈜ 현대쏠라텍 , ㈜ 캠스 , ㈜ 가리온 , ㈜ 웰텍 , ㈜ 지앤씨에너지 , ㈜ 에이엔피산업 , ㈜ 삼도환경 , ㈜ 에스피앤엔스 등 11 개 기업 대표가 함께 했다.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빛그린산단은 자율차 부품 인증 · 평가 특화를 위해 이차전지 배터리 제조 전문기업과 협력사들의 집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용빈 의원의 요청에 따라 광산함평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미래차 산단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 월 기준 , 빛그린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56 개 , 직원 1,300 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분양률이 48% 를 차지하지만 산단 내 체육시설과 식당 , 카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무 환경이 열악해 구인난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도로가 파손돼 차량 이동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 열악한 교통 여건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빈 의원은 “ 산단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요건인 도로 · 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단 노동자의 복지 인프라 개선은 시급한 문제 ” 라며 “ 산단 노동자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 지자체 , 산단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 이 의원은 오후 2 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 ’ 설명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했다.
개회사를 통해 “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지만 , 협력 부품업체들의 열악한 현실로 인해 미래차 전환이 더디고 부족한 실정이다” 며 “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품업체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해 국회 산중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적극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 현장에 필요한 지원책을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비롯해 , 한국알프스 , 캠스 , 씨엠텍 , 에이엠특장 , 웨이브에이아이 , 프리모 등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고 , 산업부와 광주광역시 , 광주그린카진흥원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자리했다.
한편 , 이용빈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 지난해 본회의서 통과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 복지제도 ·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 건을 발의했다.
끝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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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 국가정원 ’ 노관규 순천시장 춘천 방문 , ‘ 춘천호수국가정원 ’ 허영 의원에게 노하우 전수
‘1 호 국가정원 ’ 노관규 순천시장 춘천 방문 , ‘ 춘천호수국가정원 ’ 허영 의원에게 노하우 전수
[AANEWS] 국가정원 선구자와 계승자의 만남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18 일 노관규 순천시장을 춘천으로 초청해 ‘ 춘천호수국가정원 ’ 조성 준비를 위한 조언을 청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4 월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 관람을 위해 허영 의원이 순천을 방문했을 때 약속된 바에 따랐다는 후문이다.
노관규 시장이 직접 박람회장을 함께 시찰하며 준비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하자 , 이에 감명받은 허영 의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 조성 노하우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하며 후일을 기약했다는 것이다.
순천만 정원은 2013 년에 조성 후 처음으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했으며 , 이에 힘입어 2015 년에는 대한민국 제 1 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2006 년 첫 시장 당선 시기부터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받는다.
허영 의원은 이날 오전 지역사무실에 방문한 노관규 시장에게 춘천호수정원 구상안을 직접 설명했다.
이에 노 시장은 “ 순천만 정원을 조성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 성공을 위해서는 추진 과정 내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라며 , “ 춘천호수국가정원의 경우 허영 의원께서 제 1 호 공약으로 선도하시고 춘천시장께서도 뒤이어 공통 공약으로 채택하신 만큼 성공을 확신한다”고 구제적 조언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아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허영 의원은 이어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노관규 시장의 특별 강연 ‘ 순천만 성공신화 , 춘천 정원의 미래를 말하다 ’ 에도 참석해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청사진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허영의원은 “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까지의 여정을 보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을 구상하는 데에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 그 주역으로부터 직접 조언을 경청하는 시간까지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 라며 , “ 노관규 순천시장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약속하신 만큼 , 춘천호수정원을 반드시 제 3 호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성공신화를 이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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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한주 前 경기연구원장 후원회장으로 위촉
이소영 의원, 이한주 前 경기연구원장 후원회장으로 위촉
[AANEWS] 이한주 前 경기연구원장이 이소영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으로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한주 후원회장을 예방하며 이 前 원장의 후원회장 위촉 사실을 밝혔다.
이한주 前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멘토’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제학 박사로서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설계한 바 있다.
현재는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직을 맡고 있다.
이한주 후원회장은 “이소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의원”이라며 “이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입법과 기후행동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수락하신 이한주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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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성남고용노동지청 방문 후 사상 최대 규모인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촉구해
김병욱 국회의원 성남고용노동지청 방문 후 사상 최대 규모인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촉구해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 성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체불임금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에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1월 17일 오전 11시 성남 분당구 소재 성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양승철 지청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8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조 7천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성남시의 경우 작년 12월 기준 총 1,263개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됐고 약 606억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상당한 규모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까지 체불되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노동부의 단속 범위내에선 프리랜서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취약 분야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이들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및 50인 이하 사업장 안전관리예산 확보를 정부에게 요청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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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시와 안성~양재 광역버스 강남역 연장 협의
김학용 의원, 국토부, 서울시와 안성~양재 광역버스 강남역 연장 협의
[AANEWS] 지난해 6월 운행개시된 한경대~양재시민의숲 광역버스 노선의 종점을 강남역으로 연장이 추진되며 신규 노선으로 확정된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도 오는 2월 운행이 개시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12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및 서울시 버스정책과, 운수회사 실무자들과 함께 ‘안성 광역버스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노선은 강남역으로 종점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종점 변경은 운수사업자가 운행개시 3개월 이후 국토부 대광위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불합리한 광역버스 노선 규정을 개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공포해 강남역 연장이 가능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2월,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노선의 강남역 연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은 3월 개강에 앞서 오는 2월에 개통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CNG버스 출고 지연 문제에 대해 현대차에 안성 우선 보급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운수사업자에게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의 기점을 두원공대, 일죽까지 연장해 학생, 일죽면민의 편의를 더욱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연장될 수 있다면 사업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양재시민의숲역에 안성 방면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운수사업자에게 신속히 설치를 요청하는 등 시민의 민원을 살뜰히 챙기는 면모를 보였다.
김 의원은 “안성에 광역버스 유치로 서울이 한층 더 가까워졌고 시민 교통 편의를 더욱 증진시켰다”며 “앞으로 기존 노선들의 강남역, 두원공대, 일죽 연장과 신규 노선 유치를 통해 안성 전역의 광역버스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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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광주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위한 국가 지원 필요”
이용빈의원, “광주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위한 국가 지원 필요”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16일 오전9시 광주그린카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광주그린카진흥원과 광주산학융합원을 비롯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코비코, ㈜디에이치오토웨어, ㈜씨엠텍, ㈜마루이엔지, ㈜카본텍, ㈜에픽, ㈜은혜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용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미래차 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확보했지만, 완성차와 달리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본과 정보, 인력 부족 등 삼중고로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처럼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장들을 마련해 차별적인 경쟁력에 기반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 기업들은 울산 지역과 달리, 광주 소재 1차 협력사 가운데 1조원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R＆D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힘들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 없이 지자체 지원에만 의존해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차 관련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하는 한편 모빌리티 광주미래차전환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용빈 의원은 “국회 산중위 활동을 통해 열악한 부품기업의 현실을 짚고 미래차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품기업의 구조혁신 R＆D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산단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업 유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후2시 광산구 송정동 캠프 사무실에서 1호 공약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이 의원은 18일 오후2시 김대중컨벤션홀에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설명회에서 개회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산업부가 주최했고 관련 특별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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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 만원 이상 사교육 , 일반고 재학생보다 영재학교 6.1 배 , 과학고 5.4 배 , 자사고 4 배 , 외고 / 국제고 3 배 지출
월 150 만원 이상 사교육 , 일반고 재학생보다 영재학교 6.1 배 , 과학고 5.4 배 , 자사고 4 배 , 외고 / 국제고 3 배 지출
[AANEWS] 월 평균 150 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 3 학생의 경우 ,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 에 불과했지만 ,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 / 국제고 19.5%, 자사고 15.7% 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5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2023 년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2023 년 12 월 4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전국 17 개 시 · 도 내 413 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중 3 및 고 1 학생들이 5,594 명 , 해당 학교의 중 · 고교 교사 1,742 명이 응답했다.
중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얼마큼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지를 물은 결과 ,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 150 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경우 ,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 에 불과했지만 , 과학고는 42.9%, 영재학교 25%, 외고 / 국제고 19.5%, 자사고는 15.7% 로 크게 높아졌다.
그 차이가 크게는 5.9 배에서 작게는 2.1 배에 달했다.
고 1 학생들이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고교유형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일반고에서는 7.1% 에 불과했던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이 영재학교에서는 무려 6.1 배에 달하는 43.8% 비율로 치솟았다.
그리고 과학고는 5.4 배 , 자사고는 4 배 , 외고 / 국제고는 3 배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 3 학생들의 사교육 종료 시간도 조사했다.
밤 10 시가 넘는 시간까지 사교육을 받은 중학생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20.5% 에 불과했지만 과학고는 57.1%, 영재학교 50%, 자사고 41.4%, 외고 / 국제고는 17.1% 로 나타났다.
고 1 학생들에게 중 3 당시 고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률이 34.1% 였다.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경우 60.3%, 과학고 51.2%, 외고 / 국제고 47.4%, 자사고 학생의 경우 43.7% 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 소속 중 3, 고 1 담당 교사 1,742 명에게 고교서열화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했다.
전체 응답 교사의 65.7% 가 ‘ 서열화된 현 고교체제에 문제가 있다 ’ 라고 답했으며 , 구체적 응답률은 일반고 교사 73.5%, 중학교 교사 69.3%, 영재학교 / 과학고 교사 58%, 외고 / 국제고 교사 50.6%, 자사고 교사 38.5% 순이었다.
‘ 사교육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 문제 ’ 가 있느냐는 물음에 ‘ 문제있음 ’ 을 지적한 교사는 95.7% 에 이르렀고 , ‘ 고교 서열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 ’ 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95.5% 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 우수 학생의 특정학교 쏠림으로 현상으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 문제 ’ 가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 교사의 94.8% 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 · 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 심야 및 주말 사교육 ,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며 , “ 교육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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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세미나’ 개최
김병욱 의원, ‘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세미나’ 개최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이 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과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념식과 세미나는 세종대학교와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한다.
이번에 창립되는 경제평론가협회는 초대회장 신세돈, 부회장 권대중, 김대호, 최양오, 이진우, 김광석, 김대종 평론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방송과 언론에 출연하고 있는 경제전문가와 교수들이다.
경제평론가협회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평론을 하자는 취지로 협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창립식과 기념식에서는 1부 신세돈 평론가의 ‘경제평론 어떻게 가야하나’, 2부 권대중 평론가의 ‘부동산시장 과거-현재-미래’, 김광석 평론가의 ‘피크 코리아는 ‘정해진 미래’인가? ‘두번째 한국’으로’, 김대종 평론가의 ‘한국경제 선진국 진입전략’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세돈 회장은 “경제평론은 경제에 관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자기가 판단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라며 “첫째, 정확한 통계와 사실을 바탕으로 둘째, 이론에 대한 충분하고 해박한 이해를 갖추며 셋째, 추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넷째, 정치적 프레임, 이념의 프레임, 선입견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직 경제 정론으로 국가와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협회 설립의 취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가경제도 민생도 너무 어렵다”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평론가의 역할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제지식, 경제정책을 알기 쉬운 언어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해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대중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평론가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경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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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 차별없는 무장애 · 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이용빈 의원 , “ 차별없는 무장애 · 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AANEWS]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은 12 일 오후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 ,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 약자와의 동행 ’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날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 휴게시간 보장을 비롯한 개선방안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취업수당 지원 ,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미옥 구의원 주재로 열린 ‘ 약자와의 동행 ’ 간담회는 장애인단체에 이어 ,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여성들과의 대화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결혼 이민 비자에 ᄄᆞ른 비자 발급 문제 , 이주자 대상 임금 문제 , 문화적 교류 ,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용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때 법무부가 발표한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자들의 모국은 우즈베키스탄 · 캄보디아 · 베트남 · 태국 · 러시아 · 인도 등 다양하나 ,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 한국인 ’ 이다.
그러나 현 제도상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영주권을 획득하고 3 년 이상 거주한 19 세 이상의 외국인만 속한다.
결혼 이민 비자 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용빈 의원은 “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고충을 덜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휴게시간 보장 등 현실적 개선에 앞장서겠다” 며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기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이 의원은 “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도시 광산으로 이끌어가겠다” 며 “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 인권도시 광주로서 , 갈수록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자정책에 맞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65 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명 ‘ 무장애지도법 ’ 과 성인지예산처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 .
2024-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