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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강득구,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국회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 서울수어교육원 이미혜 교수,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한국수어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수어교육원의 이미혜 교수는 “수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특수학교인 농학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한국수어중·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 이상현씨는 “학생 시절, 제대로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받았다”며 현행 농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는 “청각장애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청각장애 학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과장은 “특수교육은 개별맞춤교육이 필요한데 현행 교육체계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농학교에서조차 제대로된 수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며 “▲청각장애 교육의 실태조사 ▲청각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생 그 누구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이며 '한글날', '한글점자의 날'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언어 관련 법정기념일이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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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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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AANEWS] 구입 후 하자가 지속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의 하자 추정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6일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2019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극히 일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원인 중 하나가 입증책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차량 인도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있었다.
을 소비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면서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신청 건을 보면, 절반가량은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추정기간 이후에 요건이 성립되어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결함 있는 자동차의 하자 추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중재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품이 수만 개에 달하는 자동차의 하자를 소비자가 밝혀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주저했던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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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5일 달빛철도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한 것을 두고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SNS에 “달빛철도의 출발선인 광주송정역 역세권의 거대한 변화와 함께 광산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며 “달빛철도 개통과 함께 개장하는 어등산 신세계 스타필드,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를 광산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찾아오는 관광 1번지 광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참해주신 여야 국회의원 모두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198.8㎞ 길이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광주, 대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달빛고속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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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8부 능선 넘어‘기업도시법’ 국회 통과
허영의원,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8부 능선 넘어‘기업도시법’ 국회 통과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춘천에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한 경우까지 최소면적 추가 완화를 적용했다.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도시 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국내 ICT산업분야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허영의원은 “기업도시법이 통과됨에 따라 ICT 산업 분야 핵심 역량을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등이 어우러진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히며“춘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혁신파크 유치 및 조성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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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된다’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된다’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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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GTX-D노선 원주 연결 확정, 원주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송기헌 의원, ＂GTX-D노선 원주 연결 확정, 원주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AANEWS]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노선 원주 연장이 확정되면서 원주의 수도권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5일 정부가 교통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 GTX-D노선의 원주 연장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GTX-D 노선이 원주까지 연장되면 원주시민들은 서울 삼성역을 거쳐 인천 국제공항까지 한 번에 열차 이동이 가능해진다.
송 의원은 향후 원주~여주 복선전철 완공에 대비, 원주와 서울·수도권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GTX와 원주를 지나는 철도와의 연결을 위해 정부 설득에 집중해왔다.
또한, 지난 2021년에는 GTX-A노선의 원주 연장을 위해 원주시를 비롯해 여주, 이천, 광주 등 관련 지자체와 해당 노선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고 2022년에도 수서발 신중앙선 원주 연결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며 GTX 원주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 왔다.
송 의원은 “원주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염원이었던 GTX 원주 연장이 결정됐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여주 철도의 복선, 단선 논란을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해 지난 2020년 복선으로 확정을 지어 원주에서 강남까지 40분대 철도 교통망 구축이 현실화 됐다”며 “GTX 연결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내의 철도 교통망이 구축돼 사실상 원주의 수도권화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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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GTX-B 춘천연장 확정 환영
허영의원, GTX-B 춘천연장 확정 환영
[AANEW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총선 공약인 GTX-B 춘천 연장 확정을 춘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영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후 4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 춘천 연장을 끊임없이 촉구했다.
상임위는 물론,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인사청문회 등 장·차관을 대상으로 춘천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해 온 결실이 이번에 맺어진 것이다.
당초 마석이 종점이던 GTX-B 노선은 기존 경춘선 선로를 40% 이상 활용함에 따라 춘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철과 ITX 노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됐던 점을 허영의원이 GTX-B 노선의 춘천연장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에 따라 GTX-B 노선은 용산~상봉 구간을 오는 3월 착공하고 나머지 민자 구간을 오는 6월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기존 마석에서 춘천까지는 55.7km가 연장될 예정이다.
허영의원은 “GTX-B 춘천 연장은 춘천의 교통혁명이 균형발전이고 지방소멸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범임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에 각인시킨 성과이다”고 밝히며“처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완성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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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GTX-D·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환영
박상혁의원, GTX-D·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환영
[AANEWS] 박상혁 국회의원은 25일 김포에서 용산·서울역 직결 서부권광역급행철도에 이어 김포에서 강남으로 직결하는 GTX-D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강남으로 직결하는 GTX-D가 실현된다며 더불어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며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김포시민 모두의 성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 14년 동안 제1차~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단 한 개의 김포 광역철도 노선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2량짜리 김포골드라인 건설이라는 정책 실패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태였다”며 임기 전 김포의 교통소외를 지적했다.
이어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반드시 김포 광역철도망 획기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했기에, 삭발을 불사하며 사활을 걸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인천2호선 김포 연장·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을 반영시켰다”, “국토부·기재부 등 정부기관과 경기도·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와대와 당을 설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삭발을 한 상태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기 신도시 교통소외를 해결하라’고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간의 노력을 밝혔다.
GTX-D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여야 후보 공약에 모두 반영됐다.
박상혁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부천종합운동장까지 선로를 우선 건설하며 GTX-D의 조속한 진행의 토대가 될 것이며 GTX-B와의 선로공용을 통해 용산·서울역에 직결된다”며 “이로서 김포시민들은 여의도·용산·서울역 등 서울도심과 강남권에 30~40분 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GTX-D의 사업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국토부에게 GTX-D·E·F 사전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진행해 통상 철도망계획 반영 이후에 진행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대체하도록 촉구했으며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이후 진행될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절차에서 김포시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운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김포 북부권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대책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포함됐으며 평일 아침 6~8시 출근시간 대에 김포→서울 방향에 설치되며 2024년 상반기에 1단계로 김포~가양, 하반기에 가양~당산역 구간이 시행·김포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 공급 확대도 함께 진행된다”며 “지난 12월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획기적인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통상 10년이 소요되는 광역철도 건설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촉구했던 것을 강조하며 “그 결과, 이제는 버스를 타고 제 시간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며 승용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화기 위해 병목 구간인 개화IC 부근의 차로 확장을 추진하고 확장 공사 기간 동안 승용차 임시통행 또는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시민 불편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통근길 교통 편의를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며 “김포 광역교통 3040시대를 위해 언제나 김포시민과 함께 하겠으며 앞으로 구축될 광역교통망이 시민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거듭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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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주민들과 지정타 율목초중학교 통학로 현장점검 진행
이소영 의원, 주민들과 지정타 율목초중학교 통학로 현장점검 진행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식정보타운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율목초중통합학교 통학로 만들기에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4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 및 LH 담당자들과 함께 율목초중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단지 별 주민들이 모여 율목초중학교 정문에서 단독주택 부지, 갈현초등학교, S1·S3 부지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보도블럭 상태를 비롯해 신호등·CCTV·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통학로 주변 점검을 통해 제기된 주민 우려사항을 현장에 나온 LH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조속한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번 이 의원이 주최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의 후속조치로 당시 제기되었던 ‘올해 3월 개교가 임박한 율목초중학교의 통학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주민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통학로 구간을 함께 걸으며 직접 점검해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리였고 현장에서 LH 측의 개선 약속도 받았다”며 “3월 개교 전까지 전반적인 통학로 문제점들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