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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주관적 의사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매년 10% 내외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 강조하고 “부당해고제도에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정립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취급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이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등 현행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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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악성임대인들이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으로 부당혜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말소시킴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악성임대인이 여러 보증회사에 동시다발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보증회사 간 악성임대인을 별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수만명에게 고통을 준 전세사기범죄자들이 지금껏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황당한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수년간 사각지대를 방치한 국토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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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까지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이 만료됐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아울러 이수진의원은“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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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50명이다.
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홍성·예산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지역 숙원 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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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제22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지역 예산 확보 주도
김용태, 제22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지역 예산 확보 주도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한기호 의원 등 18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의 안정을 위해 힘써왔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본격적으로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가의 예산과 결산 전체를 심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가평군과 협력해 현안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24일에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돼 교육 정책 전반의 예산을 심의하게 됐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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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박덕흠 의원 ,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박덕흠 의원 은 25 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옥천은 시간당 100mm 가 넘는 집중 호우로 산 비탈면이 붕괴되고 , 주택 ,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약 70% 상당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 / 감면 등과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 개월 납부 예외 ,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의원은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하며 , “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남 4 군 중 처음으로 영동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 , 오늘 추가로 옥천군이 선포되어 피해 복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예정이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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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공동 개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공동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의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안 준비과정에 함께한 일하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27년 그 결과를 평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며 “상병급여와 유급병가 제도가 보편적 권리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추진 소감을 밝혔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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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줬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를 착안해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e음’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전남 영암군은 지난 2023년 11월 27일~2024년 1월1일까지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35일간 전체 모금액의 30%인 3억 9,070만원을 확보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했다.
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1년간 모금된 금액은 650억원으로 2022년 일본의 모금액 10조여원에 비해 1%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플랫폼 4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부금을 접수 및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정부가 국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자체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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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GTX-C 노선 조기추진, 수원발 KTX 오산정차 추진 등 강력 요청
차지호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GTX-C 노선 조기추진, 수원발 KTX 오산정차 추진 등 강력 요청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24일 성길용, 송진영, 전예슬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시의원들과 함께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GTX-C 노선 오산 연장 조기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사업,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등 오산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백원국 차관에게 “GTX-C 오산 연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550억원, 연간 운영비 40억원의 지자체 재정부담금을 완화 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사업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
차 의원은 차질없이 후속절차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노선안을 점검했다.
수원발 KTX 사업은 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오산역 정차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에 차 의원은 “KTX 오산역 정차를 차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사통팔달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회 국토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 모든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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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조지연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돼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 의원의 예결위 선임으로 경산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번 예결위 선임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