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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주 승치리 원승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안호영 의원, 완주 승치리 원승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AANEWS]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15일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원승마을에서 농업용수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서남용 완주군 의회 의장, 권요안 전북도의원, 김규성 군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이광희 전주완주임실지사장과 공사관계자 및 완주군 관계자와 함께했다.
충분한 수량 확보가 어려워 특히 가뭄이 들 때면 화산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문제를 농림부와 농어촌 공사와 논의했고 작년 4월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원승지구가 농림부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될 수 있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이란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적 농업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데 추진되는 것으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원승저수지 신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원승저수지 신설로 원승지구 물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문제와 재해 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 시·도지정문화재 구역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주민과 농어촌공사, 완주군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원승저수지 사업에 대해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농어촌공사의 설명과 주민들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종합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과 농어촌공사의 안을 서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교해서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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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제21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 수상
김성원 의원, ‘제21대 국회 4년 종합 헌정대상’ 수상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4년간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발의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빛나는 성과는 단연 ‘법안 대표발의’ 실적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수도권 전체 국회의원 중 1위 ▲재선 이상 국회의원 중 1위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중 1위라는 압도적인 대표발의 실적을 달성해 오고 있다.
다수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시키며 입법 ‘정량’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또한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날카로운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민심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열심히 일한 점을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과 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간사 등 여러 중책을 역임했다.
최근 제22대 총선 동두천·연천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3선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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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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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은 김포‘편’”고촌 편의점 일일 아르바이트하며 민생 체험
김주영 의원, “김주영은 김포‘편’”고촌 편의점 일일 아르바이트하며 민생 체험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15일 김포 고촌읍 신곡리 수기마을의 한 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김포시민들을 만났다.
연이은 민생 행보를 통해 김포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며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고 있다는 평가다.
주민들이 고른 상품을 손수 계산한 후 직접 전달한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민의 일상 속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 소통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물가는 오르고 급격하게 식은 경기로 인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민과의 민생 스킨십은 지역 내 상황을 직접 체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공약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고촌 편의점 일일 아르바이트는 그 행보의 일환으로 김주영 의원은 “우리 김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삶을 보호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개선하며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민들은 김주영 의원의 이번 행보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김포 고촌 편의점에서 그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김주영 의원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느껴졌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다.
이날 편의점을 찾은 고촌 주민 박현순씨는 “집 근처 편의점에 왔는데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직접 일을 하고 있어서 신기했다”며 “요즘같이 자영업자가 어려운 때에 그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공약에 반영할 수 있으니 좋은 활동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촌 주민 조성흠씨는 “평소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집 앞 편의점까지 와주니 일상 속에서 만나듯 대화할 수 있어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소상공인이나 알바생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연이어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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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듣는 고영인 의원, “의사 수만 늘리면 지역,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현장 목소리 듣는 고영인 의원, “의사 수만 늘리면 지역,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AANEWS]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된 가운데 고영인 의원이 필수·공공·지역 의료체계 정상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에 참석했다.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환자·노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위한 법안 추진 경과 공유 및 향후 처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해 12월 20일 여당의 반대를 넘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당시, 고영인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큰 결단임은 분명하지만 의료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하지만 필수·지역·공공의료 공백 해소방안이 불분명해 본질을 놓쳤다”고 평가한 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여당이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인데 정부방침과 같이 낙수효과에 기대서는 해결이 어려우니 제도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도 유사한 취지로 발언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경실련, 간호와 돌봄 시민행동, 의료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와 현장 관계자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회의를 마친 고영인 의원은 “어떤 사안이든 더 나은 대안과 실력없이 윤석열 정권 심판은 어렵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더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한 후 “무너진 의료체계를 되살리기 위한 대안을 가진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21대 국회 임기 내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처리를 완수해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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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시민 직접 소통으로 민생 챙기기 풍무동 원거리 중학교 배정 문제 · 고촌 신곡리 발전방안 논의 등 광폭 행보
김주영 의원, 시민 직접 소통으로 민생 챙기기 풍무동 원거리 중학교 배정 문제 · 고촌 신곡리 발전방안 논의 등 광폭 행보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14일 김포 고촌 선거사무소에서 풍무동 원거리 배정문제·고촌 그린벨트 해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민 체감형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풍무동 거주 학부모와 풍무동아파트연합회 회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풍무동 학생들의 원거리 중학교 배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학시기에 맞춘 통학버스 즉시 투입과 버스정류장 개선, 예산 확보 등을 논의했다.
현재 풍무동에서는 양도중학교의 과밀학급으로 인해 올해만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됐다.
더군다나 버스의 긴 배차간격, 불규칙한 도착시간, 위험한 정류장 환경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과 학부모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지원을 요구하는 풍무동 주민 서명서’를 김주영 의원에게 전달하고 개학 시점에 맞춰 적시성 있게 통학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풍무동 학부모분들 말씀에 백번 공감한다”며 “김포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과거의 예측은 보란 듯이 빗나갔고 김포의 학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임태희 경기교육감, 김포시 및 경기도 교육지원청, 김포시를 설득해가며 향산초·중 분리신설 등 해결책을 마련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통학버스 투입과 정류장 환경 개선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밀학급 대책이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고촌 신곡1·2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표 및 구성원, 전 고촌발전협의회 회장 등과 함께 신곡 1·2지구 그린벨트 해제와 고촌지역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수십 년간 제약을 받아온 부분에 대한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촌지역은 서울과 가깝고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인 만큼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기도와 김포시에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고촌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영 의원은 고촌부녀회와 함께 민원현장에 직접 방문, 개선방안을 살피기도 했다.
고촌 맑은물 사업소 인근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구 확대, 사고 위험도로 표지판 부착 및 불법주차 단속 강화,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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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현역 여당 국회의원 최초 ‘병역명문가’ 선정
김학용 의원, 현역 여당 국회의원 최초 ‘병역명문가’ 선정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은 14일 병무청으로부터 3대가 모두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가문인 ‘병역명문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가족 1대부터 3대까지 병역 대상자 모두가 장교·부사관·병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집안을 대상으로 병무청이 2004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현역 여당 국회의원 중에는 김 의원이 최초로 선정됐다.
김 의원의 부친인 고 김경식님은 육군 병장으로 33개월 만기 복무했고 김 의원은 공군 제30방공관제단에서 35개월간 복무하고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으며 김 의원의 아들도 작년에 12사단 최전방 GOP에서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또한 김 의원의 동생은 육군 병장으로 27개월을 만기 복무했으며 조카도 해병대 병장으로 18개월 만기 복무를 마침으로써 3대에 걸쳐 5명의 병역 대상자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김 의원은 병역명문가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 중 병역명문가가 3명 밖에 없으며 여당 의원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보도를 접하고 뒤늦게 병무청을 통해 신청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여당 현역 의원 최초로 병역명문가에 선정되어 자랑스럽다”며 “병역의무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 그간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여당 의원 중에는 병역명문가가 없다고 알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전직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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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막는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막는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5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현행법에 담아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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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두 번째 철도 공약 발표
소병훈 의원,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두 번째 철도 공약 발표
[AANEWS] 국회 소병훈 의원는 15일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조기 착공, 태전역 신설, 광주-용문 철도 신설”이라는 두 번째 철도 공약을 발표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소병훈 의원이 2017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사업으로 현재 턴키사업으로 전환되어 입찰공고 중이며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철도국장 등과 현안을 논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KDI 원장 및 예비타당성 조사팀장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갔었다”며 “또한 2017년 2월에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에서 찾아보는 전국고속화철도망 구축의 핵심과 쟁점’ 토론회를 주최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2016년 당시 수서-광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었고 문경-김천은 사전타당성조사, 김천-거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여주-원주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었다”며 “광주를 전국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국철도망 연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한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신설되면 광주에서 전국이 2시간 생활권에 들어와 광주에서 강남 10분대 진입, 원주-강릉까지 60분대 횡단이 가능해진다”며 “서울, 인천, 거제, 강릉, 신경주 등 전국 모든 권역을 경유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되며 국토 종단축이 완성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7년도 완공 예정이었던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2030년으로 지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토론회 이후 해당 사업이 턴키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최소한 2025년도에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전역 신설 공약은 경강선 연장사업으로 소병훈 의원이 2021년 4월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시킨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2020년 10월 국토부 철도 건설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담당자와 경강선 연장사업의 현안을 논의했고 2021년 1월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2021년 4월 경강선 연장사업이 4차 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에 선정됐지만 최종적으로 신규사업에 반영되진 못했다.
5차 철도망 계획에는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용문 철도 신설은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중앙선 양평 용문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존 경강선과 중앙선이 연결되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며 지난 2월 2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동부 철도 확충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완성되어가는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대한민국 정치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3선 중진의 힘으로 광주시민과 함께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조기 착공, 태전역 신설, 광주-용문 철도 신설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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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동두천 새벽 인력시장 찾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
김성원 의원, 동두천 새벽 인력시장 찾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13일 동두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 건설근로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건설근로자들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불법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해 외국인 불법 고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현재 추진 중인 관내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생활형 SOC,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적극 발굴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김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에 앞장서왔다.
자연재난 발생 시 작업 중지로 인해 감소한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급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산업재해 피해를 은폐한 건설사들의 횡포를 적발하고 고용노동부에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였고 지금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며 “관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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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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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지하철 공사피해, 책임보상제 도입”공약발표
강은미 의원, “지하철 공사피해, 책임보상제 도입”공약발표
[AANEWS] 광주 서구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역임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공사피해 보상제 도입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광주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가 시작된 2019년부터 1,853건의 민원이 광주시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다.
강은미 의원은 “소음·진동뿐 아니라 차량파손·건물 균열·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데 광주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와 광주시는 공사가 끝나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강의원은 “피해 원인분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피해보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침에는 주민설명회와 합동회의를 통해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도출해 원인은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게 되어있지만, 광주시 2호선 공사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여건 분석, 시공 단계 위험 요소, 위험성 및 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검토하고 조치가 필요하다.
건설사업관리자도 공사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기술인평가서를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이행해야 한다.
강은미 의원은 “검토와 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시민 피해가 있다면 모든 책임은 광주광역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하게 공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건 광주시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런 공사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총사업비를 부족하게 설계했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광주시는 2호선 공사의 2023년 국비 예산은 1,847억 확보했지만 675억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국가 예산에 비례해 확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24년 예산도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비를 1,300억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의원은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부족 문제는 공정률과 집행률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4년 2월부터 2단계 구간 공사가 본격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강은미 의원은 자칫 광주시 전역이 공사 현장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것을 우려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부실 공사가 아닌지, 공사 과정과 이후에 나타난 피해보상은 제대로 될지 광주시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강은미 의원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하철공사와 같은 관급공사의 경우 시민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공사피해의 모든 책임은 광주시와 같은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금이라도 강기정 시장이 2호선 공사 피해 전액을 시민께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2호선 공사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시가 모든 피해를 접수하고 원인분석을 하도록 해서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피해보상을 구제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밝혔다.
또한, 모든 공공공사 시행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금을 공사비에 계상되도록 해 시공사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도 안전공사 의무를 준수하고 책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기본법’을 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에서 실시되지 않은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비 및 시비에 책정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용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법적으로 보상의 범위안에 들어 있지 않은 공사구역 외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사후 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광주 전역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건물 균열, 인도 단차 발생 등의 문제뿐 아니라 복공판 단차로 인한 차량 파손 등 광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주 7일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땅이 가라앉아 보도에 유격이 생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분석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었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도 2호선 공사로 인해 광주시민이 다치고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