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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국회 통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국회 통과
[AANEWS] 고령군의 철도시대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법안으로서 대구~고령을 거쳐, 경남, 전북과 전남을 통과해 광주로 연결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약 1달 만에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된 데 이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됨으로써 신속한 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해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의 상생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열린 지방시대’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결실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회의원이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가 빛을 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의 개통 가능성이 활짝 열리면서 고령군은 철도교통망 구축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의 허브로 도약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고령역’ 건립을 통해 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 증대를 도모하며 이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달빛철도 건립은 대구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인프라 간 접근성 개선으로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 발의와 본회의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희용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경북 고령~경남 합천·거창·함양~전북 장수·남원·순창~전남 담양~광주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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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AANEWS]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월 25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작년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으나,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를 돌파했고 동서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냈다.
홍준표, 강기정 양 시장은 2차례나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대구광역시는 작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이루게 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 3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기대되는데,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는 ’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줬다”며“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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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2024년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AANEWS] 경상북도의 1월 1일 기준 7만 6,866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0.63% 상승해 지난해 변동률보다 7.4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9%보다 0.47%P 더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상승 순위 중 세종, 경기, 대전, 서울 등에 이어 11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울릉군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의성, 포항, 울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으로 지난해보다 0.47% 상승한 1㎡당 12,870,000원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로 1㎡당 216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35,000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99,000원,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67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도내 76,8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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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과학영농으로 농업대전환 선도
울진군, 과학영농으로 농업대전환 선도
[AANEWS] 울진군은 민선8기 핵심 과제로 열악한 농촌 현실을 발전 시키기 위한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대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들녘별 기계화 이모작 공동영농 단지 140ha,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20동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히트 가공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유통망 개선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들녘별 기계화 이모작 단지는 평해읍 월송 들녘을 중심으로 콩, 밀, 조사료 등을 이모작으로 140ha 재배하는 사업으로 고령인 지주는 농지를 제공하고 청년은 농기계로 생력재배를 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은 높아지고 경영비는 크게 낮출 수 있어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업 분야 ICT 과학영농 선도를 위해 표고버섯 등의 작목을 스마트팜으로 재배해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2023년 20동의 임대형 표고버섯 스마트팜 설치에 이어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20동을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콩, 해방풍, 음나무 등의 지역 대표 특화작물을 이용한 빅히트 가공상품 개발에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 유통판매 지원을 위해 녹색농업대학에서 농산물 마케팅반을 교육하고 현장 컨설팅도 병행 추진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배기술, 가공, 유통 등 농업 전 분야의 경쟁력이 고르게 발전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고령화된 울진농업이 농업대전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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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울진군청사전경(사진=울진군)
[AANEWS] 울진군은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수 시설이란 농어업 및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양수능력 등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개발·이용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토지의 권리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울진군청 건설과로 제출하면 되고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 시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이 면제된다.
울진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해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지하수 등록추진단을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안에 관내 모든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추진단 방문 시 토지출입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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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설 명절 물가 안정에 나서…시민 생활 편의 최우선
구미시청사전경(사진=구미시)
[AANEWS] 구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공산품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명절 전후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서민생활안정에 적극 나선다.
물가안정 특별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집중수요로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과일 야채, 육류 등 농·축·수산물 29종, 숙박료와 목욕료 등 개인 서비스 45종을 중점 관리 대상 74종으로 지정해 가격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인상업소는 인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펼친다.
물가 모니터와 소비자단체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안정대책반 운영을 통해 8개 권역, 시장과 마트 등 264개 업소를 중점으로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강화해 가격 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20여 종의 설 명절 성수품을 비롯한 핵심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구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또한, 관내 46개소의 착한가격업소 홍보, 구미 사랑 상품권 판매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었지만, 설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주간별 소비자물가와 착한가격업소 현황 등 물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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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도서관, 2024년 문화강좌 강사 공개모집
구미시립도서관, 2024년 문화강좌 강사 공개모집
[AANEWS]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은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2024년 문화강좌 강사 21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강좌는 우리 아이 이해하기 인문 고전 데생 ＆ 수채화 하브루타 부모 교육 문예 창작의 기초 바로 쓰는 생활영어 명상 ＆ 요가 어반스케치 예쁜 손 공예 천아트 등 21개 강좌이다.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과 학위 소지자이면서 관련 강좌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희망자는 2월 5일까지 강사 지원 신청서 강의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사서팀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채용된 강사는 상·하반기 나누어 총 24주간 프로그램을 맡아 강의하게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강사 공개 모집으로 유능하고 역량 있는 강사를 선정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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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지방소멸대응 TF 회의 개최
울릉군 지방소멸대응 TF 회의 개최
[AANEWS] 울릉군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11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TF를 구성하고 24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된다.
투자계획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분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최대 금액을 배분받기 위해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투자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세부 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울릉군은 지방소멸대응 TF 회의를 통해 정주여건·복지·교육·관광·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울릉 맞춤형 인구 활력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우리군이 가진 취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역발상을 통해 지방소멸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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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나눔으로 더 따뜻한 대구를 만들어갑니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AANEWS] 대구광역시는 봉사·나눔 분위기 조성과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확산을 위해 1월 25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온기나눔 대구추진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캠페인 문구인 ‘온기나눔’은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의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대식에는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명수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회장, 김기만 대구은행 부행장, 전성달 KT대구경북광역본부 상무 등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50여 개 기관의 임원진과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 온기로 만드는 나눔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 소개, 그간의 추진상황 공유와 함께 추진 의지를 다졌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온기나눔 캠페인을 적극 홍보해 민관이 함께 봉사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떡국 등 명절 음식 나눔, 어르신 방문과 이웃 안부 묻기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온기나눔 캠페인에 더 많은 시민과 단체·기업이 참여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봉사·나눔의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더 좋은 환경에서 봉사와 나눔을 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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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AANEWS]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4년 1월 1일 기준 대구광역시 표준지 16,799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04%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광역시 표준지 수는 16,799필지로 용도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보다 382필지 증가했다.
2024년 대구광역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국 변동률 1.0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여준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14%,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으로 나타났고 군위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다소 높은데 이는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5.5%를 적용했다.
현실화율 동결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 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9,12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72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1월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으로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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