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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강력 대응
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강력 대응
[AANEWS] 경남도는 23일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마창대교의 경남도에 대한 재정지원금 청구와 관련된 국제중재 제소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8일 국제상업회의소로부터 ㈜마창대교가 경남도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약 34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서를 통지받았다.
이번 국제중재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다.
㈜마창대교는 마창대교를 건설하고 기부채납한 후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받은 회사다.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로 각 7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지난 2017년 1월 마창대교 사업시행조건을 기존의 최소수입 보장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최소수입 방식에서는 모든 비용을 ㈜마창대교에서 부담했으나, 변경된 수입 분할 방식에서는 통행료 수입은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을 ㈜마창대교 68.44%, 경남도 31.56%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경남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은 선순위 대출금과 법인세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정했다.
경남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이 해당 수입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담액보다 적을 경우 경남도의 재정지원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구조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2017년 1월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 청구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지난해 8월부터 전수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는 통행료 수입의 배분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해 과다하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창대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사항에 대해는 부가통행료 수입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하지 않고 전액 자신들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통행료 수입 분할의 기초자료인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협약에서 정한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으며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위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협약에 따라 이의가 있는 금액에 대해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
㈜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에 따라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은 매 분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신청한 국제중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 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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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시장 폐쇄. 럼피스킨병 유입차단 총력 대응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AANEWS] 경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는 도내 럼피스킨병 유입차단을 위해 가축시장 전면 폐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 사육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충남 9농가, 충북 1농가, 경기 4농가 등 총 14농가로 전파되는 등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방역대책본부와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 동원해 긴급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내 공수의 119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 31명을 동원해 모든 소 사육농장에 대한 긴급 임상·전화예찰을 실시했고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진단기관과 연계해 럼피스킨병 의심신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 및 확산방지 대책으로 도내 운영 중인 가축시장 14개소를 전면 폐쇄와 소 관련 축산농장 모임 및 행사를 중단하고 도축장 등 모든 소 관련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보건소 연무소독장비와 농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동원해, 럼피스킨병 전파 매개체인 모기류,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의 방제와 축산농가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 도내 발생 사전 예방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축사 외부 소독, 흡혈곤충 방제 등 우리 도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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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에 박차”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AANEWS] 경남도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주변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폐기물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점검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시설 11개소, 소각시설 9개소, 음식물류 처리시설 9개소, 생활자원회수센터 7개소, 음식물류 바이오가스화시설 2개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0개소 등 총 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매립시설 침출수와 소각시설 소각재를 채취·분석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비정상 가동, 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와 아울러 개선 완료 시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폐기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개선 등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48억 증액된 8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태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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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에 의대 정원 대폭 늘려라” 강력 촉구
경남도, “경남에 의대 정원 대폭 늘려라” 강력 촉구
[AANEWS] 경남도는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일환으로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또 “330만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비수도권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남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대 중심 정원 확대·지역인재 선발 강화·지역 내 남을 수 있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 등 일련의 과정이 완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 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특례시에 정원 100명 규모의 의대를 신설하고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50명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분야 대학설치 전담팀’을 구성,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신설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부·국회 등을 방문해 건의해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도의 입장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며 330만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박 지사는 또 “의대 정원이 확대되고 의사가 양성 배출 될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동안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소아진료 전담의 지원,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 등 도민에게 적정 수준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국 12위 경상남도 활동 의사 수는 5,716명으로 전국 평균인 7,000여명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 또한 1개소 76명이며 인구 10만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13위 현재 의대 수와 정원이 적은 경남도는 강원, 전북 등 타 시도 인구 대비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도 단위 의대 정원 평균 126명에 대비해도 많이 부족하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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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실물 전기차 화재진압훈련 실시
경남소방, 실물 전기차 화재진압훈련 실시
[AANEWS]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의령군 소재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전기차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물 전기차 화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 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해 전기차 관련 화재발생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3건, ’23년 7월 말까지 49건이 발생해 매년 10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23년에 2건이 발생해 신속한 화재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서 화재 발생 시 열폭주·산소발생 등으로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진압이 어렵고 진압 후에도 배터리 잔존에너지로 재발화 위험성이 높아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실물 전기차 화재훈련을 통해 열폭주 등의 화재 특이형상을 관찰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더불어, 경남소방본부는 전기차 사고 시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 창원 폴리텍대학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 구조원리 및 안전조치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길상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 및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원들의 대응능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전기차 대응훈련 실시 및 대응장비를 보강해 도민 안전 최우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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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무등록 야영장 무더기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무등록 야영장 무더기 적발
[AANEWS]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기획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위반 9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캠핑수요 증가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야영장에 대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한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 위반행위 35개이다.
적발된 9개 무등록 야영장 중 7개소는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했다.
나머지 무등록 야영장 2개소는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입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사실상 야영장 설치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 중 4개소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영업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이에 도 특사경은 무등록 야영장이 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유가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경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관광진흥법 소관 부처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 기획단속은 단순하게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단속한 것이 아니다”며 “관광진흥법에 무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야영장 입지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등록 야영장 대부분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해, 앞으로도 야영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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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작물 재해보험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 농작물 재해보험관계자 간담회 개최
[AANEWS] 경상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일 서부청사에서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 시군 담당자가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소득 보장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보험이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0%정도만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남은 보험료 90% 정도는 국, 도, 시군에서 2023년 기준 총 사업비 1,045억원 정도를 들여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도입 이후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기준 경남 가입률은 41%이며 전년 동기대비 약 2% 높은 수준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개요 및 사업 현황, 과수작물·벼·밭작물의 판매 진행 및 예정 상품을 설명했다.
간담회 건의내용은 지역농협 및 시군담당자 워크숍 개최 농업인 교육 시 농협 재해보험 홍보시간 추가 시금치, 단호박 등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추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최저 가입요건 제시 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농가 보험료 지급사례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이상 고온·저온, 기록적인 폭우 및 강우 등 이상기후 빈도가 매년 잦아지면서 농가의 재해 피해도 커지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향후 재해 발생 시 농가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담당자 및 농협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률을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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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산림박물관,‘토끼래용’전시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산림박물관,‘토끼래용’전시 개최
[AANEWS]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은 10월 24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산림박물관에서 ‘토끼래용’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2023년 토끼해와 다가오는 2024년 용의 해를 맞아 십이지신 속 토끼와 용, 토끼의 분류와 분포, 토끼와 용의 의미와 상징, 그리고 용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져오는 도내 명소에 대해 산림박물관 소장 관련 유물 및 자료 28여 점과 함께 전시한다.
전시실 각각의 공간에는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게 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해 자연스럽게 전시 내용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포토존도 조성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예로부터 사람들이 토끼와 용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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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실버안전문화콘서트 개최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AANEWS]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24일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실버안전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실버안전콘서트는 홍천군, 대한적십자사, 강원문화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 찾아가는 안전교육, 문화공연, 안전신문고 홍보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전문강사가 진행하고 문화공연은 실버예술인으로 구성된 어쿠스틱 남성중창단 바람소리와 이영단 설장구 예술단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은 홍천군 보건소에서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양원모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강원특별자치도 하면 안전한 지역이라고 인식될수 있도록 안전교육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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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2023 그린데스티네이션 TOP 100 스토리’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2023 그린데스티네이션 TOP 100 스토리’선정
[AANEWS]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웰니스관광” 모범사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럽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한 ‘2023 그린데스티네이션 컨퍼런스’에서 ‘2023 그린데스티네이션 TOP 100 스토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린데스티네이션은 UN, UNWTO, UNEP가 후원하는 국제지속가능한관광위원회의 공식 인증 기관이다.
‘그린데스티네이션 TOP 100 스토리’는 그린데스티네이션이 주최하고 ITB 베를린, 퀄리티코스트, 트래블라이프, 아시아에코투어리즘네트워크 등 국제 관광 기관이 후원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모전 시상식으로 2014년부터 매년 전 세계 지자체, 도시, 관광청 등 관광 전문 조직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3 그린데스티네이션 TOP 100 스토리’는 6개 부문 ‘거버넌스·회복, 자연경관보존, 기후변화대응, 문화전통보존, 공동체상생, 비즈니스·마케팅’으로 글로벌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그린데스티네이션 지속가능관광 핵심 평가 기준에 따라 사례의 혁신성, 투명성, 우수성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거버넌스·회복’ 부문에 ‘지속가능한 강원 웰니스 관광’을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관광 단절 위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강원자치도-시군-시설사’ 민관 공동으로 협력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통해 코로나 이후 새로운 관광 수요에 따른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한 성공 스토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023 그린데스티네이션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우리 도 해외관광 실무자가 패널로 참가, 웰니스·문화·한류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홍보와 그린데스티네이션 TOP 100 스토리 상을 수상했다.
성공 스토리에는 강원형 웰니스·의료관광 콘텐츠 개발 및 육성, 강원형 웰니스·의료관광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강원형 웰니스·의료관광 기반구축 등 3개 분야 9개 강원 웰니스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추진한 민관 공동 지속가능한 웰니스 관광 컨텐츠 발굴과 관광+제품 개발과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다각적인 프로모션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현준태 관광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도 웰니스관광 스토리가 ‘그린데스티네이션 TOP100 스토리’ 모범사례로 선정돼 뜻 깊다”며 향후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외관광홍보를 통한 개별관광객 및 단체 해외관광객 유치에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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