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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길 보인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길 보인다
[AANEWS] 경상남도가 민선8기 중점적으로 건의해 추진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3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1970년 1월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전용투자지구로서 한국의 근대화 및 산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금도 127개사가 가동 중으로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성된지 50년이 넘어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못해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80%인데 비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 건폐율이 70%로 입주기업의 증설투자 등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쉽게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
그동안 경남도와 산업부는 국토부 소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라는 취지의 부칙 신설을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유사사례가 없고 국가산단관리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민선 8기 들어 박완수 도지사와 김병규 경제부지사, 윤한홍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을 적극 설득하면서 올해 들어 상황이 급반전했다.
기획재정부의 쟁점조정 회의와 국무총리실의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 되면서 국토부에서 산업부 소관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율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50년 이상 된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산업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것이다.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큰 산을 넘었다”며 “아직도 국토부와 산업부의 이견이 있으나 잘 설득해서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이루어내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수출과 경상남도 재도약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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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경상남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AANEWS] 경상남도는 고온 건조한 기상과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3일 도 서부청사에서 도내 전 시·군 산림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 주관으로 수립·시달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시·군별 중점대책을 공유하는 등 산불대응태세 강화와 지자체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산불대비, 산불예방, 산불진화 홍보·협력 등이다.
아울러 산불발생 현황, 주요처벌 사례, 산불예방 수칙을 담고 있는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자료를 제작해 각종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3월 18일에는 도내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입산지역 산불예방 캠페인도 실시한다.
‘산불특별대책기간’을 통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의 풍속, 피해예상 면적 등 산불확산 위험성을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해 진화헬기와 인력 등 진화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해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발생한 23건의 산불 중 쓰레기 등 불법소각 8건, 건축물 화재 4건, 입산자 실화가 3건으로 전체에 65%를 차지하고 있어 산 연접 농경지 및 시설,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자리에서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말 것과 입산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등을 당부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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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지능정보화 사업에 2837억원 투입
경남도, 올해 지능정보화 사업에 2837억원 투입
[AANEWS] 경남도는 2일 오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고 170개 정보화 사업에 총 2,837억원을 투입하는 ‘2023년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34개 사업 2,223억원에 비해 36개 사업 61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남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에서 경남도는 ‘도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디지털 경남 구현’이라는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민 일상이 편안한 생활안전망 구축,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지역혁신으로 경제 활력 증진, 다함께 누리는 즐겁고 행복한 디지털 세상 구현, 소통과 참여를 통한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도민안전 분야에는 18개 시군 CCTV 영상자원 통합 및 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에 60억원, 악취 및 방역인프라 조성에 27억원, 공공와이파이 및 농어촌 인터넷망 확대 구축에 25억원, 중대재해 예방 및 재안관리에 4억원 등 48개 사업에 263억원으로 도민 생활안정망을 구축한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지역주도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을 위한 지역혁신에 708억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367억원, 지역 SW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199억원, 경남 산업단지 분양정보 및 항공 정보통신기술 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123억원, 도심부 혼잡 완화와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 74억원 등 45개 사업에 2,136억원으로 디지털 산업혁신을 통한 지역인재양성과 경제 활력을 증진한다.
문화복지 분야에는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에 74억원, 도민 일상에 필요한 키오스크, KTX 예매 등 도민 누구나 필요한 디지털 역량 환경 조성에 50억원,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강화에 46억원,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기업 활성화에 26억원 등 29개 사업에 322억원으로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한다.
소통행정 분야에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경남TV 등 영상미디어를 통한 효율적인 도정 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행정업무의 안정적 운용 등 48개 사업에 116억원으로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디지털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 사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추진해, 다함께 누리는 디지털 경남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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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의 든든한 취업지원군, ‘청년 구직활동 수당’ 대상자 모집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은 취업취약계층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사회진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1,230명을 3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모집한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따른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사회진입을 돕는다.
매달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지원금 2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40만원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참여 청년들의 취업의지를 높이고 지원금 수급 장기화로 인한 사회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도서 구입 및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비 등이며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 또는 수료한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구직청년이며 신청청년 중 가구소득, 졸업 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희망자는 3월 24까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원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구직활동 수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 제한을 받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업이다”며 “청년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청년일자리정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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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전주권 6개 대학 ESG 실천 ‘앞장’
전주시·전주권 6개 대학 ESG 실천 ‘앞장’
[AANEWS] 전주시와 전주권 6개 대학이 의사결정 시 환경과 사회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SG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3일 야호학교에서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예수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등 전주지역 6개 대학 실무자들과 ‘대학의 ESG가치 실현을 위한 ESG실무협의회’를 가졌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경영방식을 넘어 자본시장·국가·지자체의 새로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이날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주권 6개 대학과 ESG 공동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ESG사업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ESG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10월 전주권 6개 대학과 ‘전주시-대학 ESG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전주시 대학생 릴레이 헌혈운동 사랑의 연탄 자원봉사 2050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식 외국인 유학생 정서지원 사업 등 ESG가치를 실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배경남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ESG 경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청년인구 수도권 이탈 등 지역대학의 위기론에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가치 실현이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일인 만큼 대학의 지속 발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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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큰 호평 속 마무리
거창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큰 호평 속 마무리
[AANEWS] 거창군은 지난 1월 16일을 시작으로 총 22회 진행한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지역농업인 1237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진행된 복숭아, 아스파라거스, 한우, 사과전정, 양봉 등 10개 전문 과목 교육과 12개 읍·면에서 순회 교육으로 진행된 수도작 교육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춰 농업인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읍·면 방문을 통해 교통약자와 바쁜 영농일정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기 힘든 농업인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업인들의 수요에 따라 연중 품목별 전문농업기술교육, 경영·유통·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매년 연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한 해 영농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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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구례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AANEWS] 전남 구례군은 3월 2일 오후 4시에 제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순호 군수의 주재로 진행했으며 구례경찰서장, 순천소방서장,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칠의대대장, 한국농어촌공사구례지사장, 한국전력공사구례지사장 등 안전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해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개최는 산수유꽃 축제인 만큼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 비상연락망 체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적정성, 피난 동선 확보 여부,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성, 응급환자 발생 대비 보건인력 배치, 안전사고 보험가입 여부 등 축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4회 산수유꽃 축제는 오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단지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축제 현장에는 유관기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교통과 관람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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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앞장서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앞장서
[AANEWS]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물가 인상 및 난방비 폭등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전남모금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 ‘이웃의 재발견’에 선정되어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한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단’을 구축, 겨울철 고유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읍면별로 구성된 복지사각지대 발굴반의 일제 현장 방문조사를 추진하며 선제적 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공공요금감면서비스 대상자이나 정보습득에 한계가 있어 혜택받지 못하는 고령층,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 접수를 추진, 복지서비스 누락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에도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의체는 겨울철 난방비 인상 및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기준에 벗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추진, 세대별 3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개별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충만 민간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이 증가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신안군 복지안정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호 공공위원장은 “공공의 복지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최일선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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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 확대 지원
무안군,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 확대 지원
[AANEWS] 전남 무안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서 4등급 경유차량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총 400대로 차종·차량 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며 군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지원하는 만큼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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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납세자의 날 맞아 유공납세자 20명 표창 수여
안양시, 납세자의 날 맞아 유공납세자 20명 표창 수여
[AANEWS] 안양시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2월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 20명, 성실납세자 2446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대상 중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이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안양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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