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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 추진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 추진
[AANEWS] 수원시가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개발 절차를 시작하기 전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정연구원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면적 범위와 도시계획시설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안에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와 지침에는 협상대상지 기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검토 기준 대상지 선정 절차 협상 진행 절차 협상 의제 공공기여 방안 협상 결과 이행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공공청사·방송통신시설·버스정류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전·폐지나 도심 주거지역 고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요구 등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계획 변경 기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도시계획 변경 업무의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간에서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청탁·이권 개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2009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광역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한 사전협상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의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청사·병원·학교·터미널·공공기관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인구 120만명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따른 규제로 인해 신규 개발 가용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시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수요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면 협상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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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매화축제기간 중 서천·마동 음악분수 임시 운영
광양시, 매화축제기간 중 서천·마동 음악분수 임시 운영
[AANEWS] 광양시는 광양매화축제 기간 중 서천·마동 음악분수를 임시 운영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광양매화축제 기간 서천·마동 음악분수 운영은 평일에는 5회, 주말에는 7회 진행하며 비가 올 경우는 운영하지 않는다.
서천 음악분수는 고사 분수와 화염 분수를 통해, 마동 음악분수는 최대 75미터의 고사 분수와 광양시화인 동백꽃을 연상시키는 원형 분수의 다양한 조명과의 조화를 통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음악분수 본격 운영은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1일 5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서천 음악분수는 컬러레이저 프로젝터를 교체하고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는 화염 분수 연출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분수와 화염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특수효과 분수 쇼를 연출해 음악분수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록순 시설관리과장은 “4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매화축제기간 중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신나는 음악분수 공연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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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800여 소상공인 구심점’ 연합회 사무실 개소 지원
장성군, ‘2800여 소상공인 구심점’ 연합회 사무실 개소 지원
[AANEWS]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결속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연합회 사무실 개소를 지원했다.
장성군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이 문을 연 곳은 장성읍 보건소 앞 향군회관 1층이다.
장성지역 내 2800여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이곳을 중심으로 단합과 상생을 도모하게 된다.
장성군은 민선8기 공약의 일환으로 이번 연합회 사무실 개소에 임대 400만원, 운영비 600만원 총 1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개소식에는 김한종 장성군수와 이개호 지역구 국회의원,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주민자치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연합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군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교류 활성화를 이루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부터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2020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총 사업비 50%, 최대 500만원 한도로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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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지방세 성실납부한 유공납세자에 표창
성북구, 지방세 성실납부한 유공납세자에 표창
[AANEWS] 성북구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2023년도 모범납세자 15,757명을 선정하고 이중 유공납세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구 관계자는 7일 진행된 표창 수여에 대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모범납세자는 직전 10년간 체납된 세금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로 대상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시금고인 신한은행의 대출금리 우대와 환율적용 우대,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 지역사회 기여도와 납세규모 등을 고려해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법인으로 이날 개인 4명과 2개의 법인이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시 및 성북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민원서류에 필요한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신 납세자들께 성북구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성실 유공 납세자가 우대받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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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드림스타트 신규 대상자 적극 발굴
광양시청
[AANEWS] 광양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달 동안 새로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고 8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 서비스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중 임산부를 포함한 0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과 그 가족이며 선발은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내부 사례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지원 서비스 유형은 아동의 위기도에 따라 연 2회 이상 가정 방문하는 기본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필수서비스,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가족지원 등 4가지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자원 및 후원기관 연계를 통해 후원 물품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오승택 아동친화도시과장은 “모든 아동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드림스타트는 2022년에는 370명을 조사해 99명을 신규 대상자로 발굴·선정했고 드림스타트 대상자 290명에게 51종의 다양한 필수·맞춤형 서비스와 약국, 미용실, 치과, 학원, 학습지 등 관련 기관 137곳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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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광양시청
[AANEWS] 광양시는 8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2023년 1/4분기 광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이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으로 보는 중요한 소통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주정인 공무직노조 지부장 등 노사 측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위원장 선출 2023년 광양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광양시 안전보건관리규정’제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발맞춘 자기 규율 예방체계의 정착을 위해 사용자 대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및 실무자 교육, 작업환경측정과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을 둔다”며 “본 위원회가 충분한 공감과 신뢰로 광양시 안전·보건에 대한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중대재해예방 관련 매뉴얼 배포,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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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결연식 개최
광양시, 2023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결연식 개최
[AANEWS] 광양시는 7일 오후 3시 시청 회의실에서 소통과 공감을 이끄는 ‘2023년 신규 새내기 공무원과 공직 선배와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결연식은 6급 팀장 멘토 18명과 신규공무원 멘티 89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멘티 소개와 선서 등을 진행했다.
선서를 통해 멘토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멘티에게 좋은 역할모델이 될 것을, 멘티는 멘토를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조직적응과 자기개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어 멘토와 멘티의 빠른 조직적응과 상호 간에 공감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한국인재경영교육원 강은미 강사의 특강을 통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혀 서로가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먼저 후배 공직자들의 디딤돌 역할을 맡아준 선배 공직자 멘토에게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에 막 입문한 후배 공직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며 아직 어색하고 낯선 조직 생활을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 한분 한분이 내 가족이라는 자세로 우리 지역을 위해 열정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멘토링제 운영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됐으며 결연식을 마친 멘토와 멘티는 멘토 1명과 멘티 5명이 한 그룹이 되어 총 18개 그룹이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6개월간 광양시 공공기관 방문과 9경 등 관광지 견학을 통해 빠른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우수시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멘토링 활동을 마친 후 우수 멘토링 그룹을 선발해 시상하고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표 시간을 마련해 선·후배 간 부서 간 소통하는 훈훈한 조직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멘토링제를 마무리하게 된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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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광양매화축제, 광양시티투어로 즐기세요
제22회 광양매화축제, 광양시티투어로 즐기세요
[AANEWS] 광양시가 4년 만에 공식 개최되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광양시티투어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양매화축제 기간 주말인 11일과 12일 18일과 19일 등 총 4회에 걸쳐 광양매화마을을 편안히 여행할 수 있는 시티투어를 가동한다.
광양매화축제 시티투어는 순천역, 광양읍터미널에서 탑승해 광양매화마을에서 석식과 축제를 즐기고 광양읍터미널, 순천역에 도착한다.
시티투어를 이용한 광양매화축제는 섬진강변 매화마을의 아름다운 장관과 노을에 이어 반짝이는 야간 경관을 두루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이 밖에도 광양시는 역사코스, 야경코스, 주말특화코스 등 테마별, 계절별 시티투어를 유연하고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광지 4곳 이상, 관내 식사 1식 이상 등을 충족하는 15명 이상의 단체가 투어 7일 전까지 예약하면 월·화·목요일에 한해 희망 코스로 단독 투어가 가능하다.
광양시티투어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투어 3일 전까지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7명 이상 예약 시에만 운행한다.
단, 단체는 7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일반 5천원, 군인·경로·학생 4천원, 장애인·미취학아동 3천원이며 입장료와 여행자보험, 식비 등은 별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광안내’의 ‘시티투어’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4년 만에 개최되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전 국민의 기대와 호응 속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광양매화마을의 아름다운 장관과 반짝이는 야간 경관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광양매화축제 특화 시티투어로 낭만 가득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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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매화축제, ‘광주~광양읍~광양매화마을’ 임시버스 달린다
광양매화축제, ‘광주~광양읍~광양매화마을’ 임시버스 달린다
[AANEWS] 제22회 광양매화축제 전 기간 ‘광주~광양읍~광양매화마을’을 오가는 왕복 임시버스가 매일 달린다.
광양시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광주~광양읍~광양매화마을을 잇는 40인승 왕복 버스를 매일 3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광주 유스퀘어 출발시간은 오전 9시, 10시, 11시로 광양읍터미널에서는 10시 20분, 11시 20분, 12시 20분에 탑승할 수 있으며 축제장까지는 총 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매화축제장 출발시간은 오후 1시 30분, 2시 30분, 4시로 광양읍까지 40분, 광주까지 총 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 출발하는 승차권은 터미널 매표소 및 인터넷 예매가 가능하며 매화축제장을 떠나는 승차권은 축제장 간이매표소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운행요금은 광주~매화축제장 12700원, 광주~광양읍 8000원, 광양읍~매화축제장 4700원으로 청소년 20%, 아동 50%, 국가유공자 30~70% 등 할인이 적용된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축제 전 기간, 광주에서 광양읍을 경유해 축제장까지 2시간이면 당도할 수 있는 임시직행버스 운영으로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축제장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유스퀘어는 서울, 수도권, 그 밖의 광역권과 연결돼 있어 이번 임시버스 운행이 대중교통으로 광양매화축제장을 찾을 수 있는 탁월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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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천년의솜씨 신동진쌀 TV홈쇼핑 전국 판매
부안군, 천년의솜씨 신동진쌀 TV홈쇼핑 전국 판매
[AANEWS] 부안군이 TV홈쇼핑 유통망을 활용해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에 나섰다.
군은 ‘2023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에 계화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되어 방송 송출료 및 영상 제작비용을 지원받아 ‘천년의솜씨 신동진쌀’을 공영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천년의솜씨 신동진 쌀’ 홈쇼핑 방송은 오는 10일 오후 2시 50분부터 공영홈쇼핑에서 50분간 방송되며 이 날 방송에서는 신동진 쌀 10kg+10kg 상품을 기존 가격보다 12% 할인된 가격인 55,900원에 판매한다.
부안 ‘천년의솜씨 신동진 쌀’은 2018년까지 6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고 GAP 인증을 받아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쌀로 다른 품종에 비해 쌀알이 크고 굵어 밥알이 부스러지지 않고 밥맛이 살아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이번 홈쇼핑 방송을 통해 부안군의 명품쌀 ‘천년의 솜씨’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부안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판로 확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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