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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 ＂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 [AANEWS] 지난 3월 22일 대법원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에 관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서현동 주민편에 송부했다. LH가 신청한 금액은 총 1억5천5백여만원. 주민 509명이 1인당 30만원을 부담하는 꼴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얼마를 인정해줄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피신청인인 주민들은 최고서를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로 소송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건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 측은 ＂주민들의 소송비 피해를 막기 위해 LH 쪽에 소송비 청구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들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싸웠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소송비 폭탄'이라며 LH가 제출한 소송비 부담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현동 110번지 소송은 지역 현안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주민들이 환경·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해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멸종위기 맹꽁이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라며 원고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문제와 관련해 1심 자체에서 패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국토부가 1심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2심에서 패소하자 3심 패소 시 지구 지정 철회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공기업 LH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민과 맞서 소송을 한 후 거액의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마치 '괘씸죄'를 물리는 듯하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공기업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오,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날 때마다 대형로펌을 선임해 이들을 입막음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LH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라며 당장 거액의 소송비용을 서현동 주민에게 부담하는 걸 멈춰야 한다. 한편 이영경 의원은 ＂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언제나 서현동 주민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1
• 담양군,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담양군,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AANEWS] 담양군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5년 미만의 공직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기 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직원들의 군정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과 청렴한 공직자 자세 및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담양의 문화를 바로 알고 전 직원이 홍보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문화가 담긴 관광지 견학도 함께했다. 군은 그동안 매년 신규로 임용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4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임용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5회에 거쳐 총 2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첫날에는 친절 및 민원 시 필요한 대처능력 위주의 전문강사 교육을 시작으로 조직 구성원 간 올바른 대화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후배 공직자를 위해 강경원 행정국장이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제 사례와 실무 위주의 보고서 작성요령,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등 다양한 교육으로 참여자의 큰 호응을 받았다. 둘째 날에는 죽녹원, 해동문화예술촌, LP음악충전소, 다미담예술구, 창평슬로시티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견학하며 담양의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병노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신규 공무원의 교육 기회가 부족했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문화관광시설 탐방을 계기로 전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더불어 담양을 알리는 홍보 요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3-31
• 아산시새마을회, 삽교천 환경정화·도고세계꽃식물원 피해 복구 나서 아산시새마을회, 삽교천 환경정화·도고세계꽃식물원 피해 복구 나서 [AANEWS] 아산시새마을회가 지난 29일 새마을지도자 아산시협의회 주관으로 삽교천 지류 환경정화 운동과 도고 세계꽃식물원 화재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새마을지도자 140여명이 선장면 군덕리~신문리 삽교천 지류 약 5km를 따라 100리터 쓰레기봉투 300개 분량의 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수거했다. 이번 환경정화 운동은 새마을운동 중점사업인 ‘생명 살림 국민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선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아산시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지원받았다. 환경정화 활동이 끝난 후에는 도고 세계꽃식물원 화재 피해 현장을 방문해 깨진 유리 파편을 수거하며 피해현장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최동석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삽교천 지류 환경정화와 화재 현장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생명 살림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새마을회는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 삽교천 지류 환경정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3-03-31
• 아산시 도시계획과, 친절·청렴의 날 개최 아산시 도시계획과, 친절·청렴의 날 개최 [AANEWS] 아산시 도시계획과가 지난 30일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청렴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친절·청렴의 날은 ‘미소와 친절은 감동을 청렴은 건강한 사회를’이란 슬로건 아래 친절과 청렴,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신뢰받는 도시행정 시행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전화 및 방문 시민 응대 표준매뉴얼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경청, 적극적인 안내, 인사 등 친절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평소 솔선수범하고 남다른 열정으로 직원 간 모범이 되는 임용훈 주무관을 친절·청렴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하고 친절·청렴 협력 편지를 전달하는 캠페인 시간도 가졌다. 그동안 도시계획과는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도, 청렴도 향상 및 직원 간 소통을 위해 직원 간 워크숍, 청렴 손편지 발송, 측량협회와의 청렴협약, 1일 1칭찬, 1격려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방효찬 도시계획과장은 “미소와 친절로 시민에게 감동을 드리고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1
• 아산시,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아산시,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AANEWS] 아산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과 시의원, 협의회 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건설산업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지역업체 수주율 및 참여율 향상 방안 지역건설활성화 전담팀 구성 장비대 체불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일교 부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1
•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도심 속 생태하천 발전 방안 연구모임’간담회 개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도심 속 생태하천 발전 방안 연구모임’간담회 개최 [AANEWS]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양시 도심 속 생태하천 발전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31일 시의회에서 향후 연구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이 날 간담회는 이재현 대표의원의 주재로 박희준 책임연구원의 생태하천의 기본은 유지하면서 시민 요구를 반영한 안양천·학의천의 친수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브리핑을 시작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안양시 도심 속 생태하천 발전 방안 연구모임’은 우리시 생태계 네트워크를 고려한 ‘생태하천 보전’과 ‘친수공간 활용’의 조화로운 생태계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이재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경숙, 정완기, 장경술, 강익수, 이동훈 의원 6명이 참여하며 현장 답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을 통해 발전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현 대표의원은 “하천 변화 트렌드를 반영해 하천 본연의 역할인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자연이 살아있는 하천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3-31
•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리더스포럼 발대식’ 참석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리더스포럼 발대식’ 참석 [AANEWS]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31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열린 ‘남양주리더스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남양주리더스포럼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시장과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을 비롯해 사찰 관계자 및 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남양주리더스포럼은 발대식과 함께 불교 서적 30권을 정약용도서관에 기증해 뜻깊은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남양주리더스포럼 김남명 대표는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은 “남양주리더스포럼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전문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화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요즘 남양주리더스포럼이 지역 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남양주리더스포럼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포럼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리더스포럼은 경기 북부 지역의 불교 전통 계승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신도회장인 김남명 대표를 포함해 약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2023-03-31
• 도전하는 청년 위해 30개 기관 힘 모은다 도전하는 청년 위해 30개 기관 힘 모은다 [AANEWS] 충남도 내 청년·고용 관련 유관기관 30여 곳이 도전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청년고용협의회를 열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모선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올해 총 21억 6000만원을 투입해 구직단념 청년 400명에게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구직 성공 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청년고용협의회는 도-시군, 고용청, 지역 고용센터, 교육청, 대학 및 청년 관련 유관기관 3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각 기관은 구직단념·자립준비·쉼터입퇴소·경력단절·다문화·북한이탈 청년 등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팀장급들이 모여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도 관계자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취·창업 등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청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상 청년을 최대한 발굴해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1
• 4·3희생자 및 유족 5688명 추가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AANEWS]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1차 회의 심의 결과, 5,688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결정은 지난해 제7차 추가신고 기간에 신고한 이들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은 총 10만 8,881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올해 4·3추념식 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인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에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심의·결정 요청을 조속히 마무리해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3-31
• 바닷길 이어 하늘길도…‘제주행’ 직항 확대 잰걸음 바닷길 이어 하늘길도…‘제주행’ 직항 확대 잰걸음 [AANEWS]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제주-상하이 직항노선이 재개된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국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왕위 춘추항공 대표를 만나 직항노선 확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중국 출장 첫 일정으로 산둥성항구그룹유한공사를 방문해 제주-칭다오 간 항로수송 협력을 위한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하늘길도 더 활짝 열어 사람·물류·자원 등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운송이 항공사와 협력사, 유관 산업 등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소비를 비롯해 이용객들을 통해 유발되는 무역과 관광·투자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러한 흐름을 가능하게 만드는 국가·도시 간 네트워크 연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면담은 중국 하이난성에서 상하이로 이동한 직후인 30일 오후 9시경 푸둥 내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제주도에서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보아오포럼 방문단이, 춘추항공에서는 왕위 대표, 장우안 부총재, 조현규 한국총괄대표, 박흥군 춘추항공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노선은 관광,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발전을 촉진 시키고 사람의 이동과 투자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며 “칭다오, 하이난 등의 직항노선을 만들어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왕위 대표는 “중국과 한국 주요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산업과 수학여행 비용 절감을 위한 대화도 오갔다. 오 지사는 “항공노선 증가를 뛰어넘어 도심항공교통과 민간 우주산업을 통해 제주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해외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더 큰 꿈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저렴한 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업방안도 논의했다. 왕위 대표는 ‘월드컵’을 예시로 들며 “제주도와 춘추항공은 이제 첫 골을 넣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이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왕위 대표는 이어 “항공산업, 항공업계 종사자로서 지역과 산업의 많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주행 직항노선들을 열심히 개척해보겠다”고 전했다.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면담 후 오영훈 지사는 왕위 대표에게 동백, 쪽, 연꽃잎, 해조류, 병풀, 마유 등 청정 원료로 만든 제주인증화장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춘추항공은 2004년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중국 최초 민간항공사이자 최대 저비용항공사다. 지난 2009년 본격적인 저비용 항공에 나선 후 현재 117대의 항공기를 운항 중이며 제주에는 2013년에 첫 취항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주-중국 직항 18개 노선 중 춘추항공이 9개 노선을 운항했다. 이달 26일부터 제주-상하이 간 1일 2편씩, 주 14편을 운영 중이다. 5월에는 난징, 항저우, 다롄, 광저우, 선양, 닝보 등의 노선 운항을 계획 중이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같은 날 오전에는 1980년대부터 중국 개혁개방 정책을 설계해 온 츠푸린 하이난 개혁개방발전연구원 원장, 양루이 상무 부원장, 꿔다 부원장, 쑹치웅 국제협력교류센터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지방정부의 개혁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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