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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임대인 동의 없어도 미납지방세 열람
고양시청
[AANEWS] 고양특례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미납 지방세를 열람신청 해야 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제2빌라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재지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가까운 지자체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며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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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버스운수종사자 부족인력 해소 총력
고양특례시, 버스운수종사자 부족인력 해소 총력
[AANEWS] 고양특례시는 버스운수종사자 부족인력 해소 및 운수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버스업계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운수종사자의 배달업 이직 등으로 심각한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등록대수 1,100여대 중 약 70% 정도인 750대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버스 배차간격 증가, 교통소외지역 감차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운수업계는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운수종사자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버스업체는 우선취업 대상자가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운전연수를 지원 할 경우, 1인당 최대 190만원의 연수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과정은 15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중 13일을 버스운전실습에 배정하고 있어 교육수료 후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하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최대 230만원의 생계지원금도 지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수지원금과 생계지원금을 운수업체와 교육수료자에게 지급해, 운수업체의 경영개선과 교육수료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24개 버스업체 중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3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수료자를 우선 고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 파주, 김포 등 경기북부권 시·군에서 화성 교육센터까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북부권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숙박시설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운전자 양성을 적극 추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장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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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보령시청
[AANEWS] 보령시는 28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12명과 공무원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납세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됐다.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운영이야말로 납세자 권리보호의 첫걸음이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지방세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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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우수’
보령시청
[AANEWS] 보령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282개 공공기관 등 총 570개 기관을 대상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했다.
2022년도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는 평가점수 80.47점을 기록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평가점수 56점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 보였다.
관리체계 영역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주재 간담회,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교육, 공공데이터 표준 정의서 개정 등을 충실히 이행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방 영역에서는 보유 데이터 전수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데이터 발굴을 위한 노력한 것과 ‘2022 보령방문의 해'를 맞아 보령시 관광지도, 홍보영상 등 신규 비정형 데이터를 개방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활용 영역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사업과 시정 사진 제공 누리집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모범적인 사례라 평가받았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농업, 보건, 관광, 복지 등 각 분야 담당자 12명으로 구성된 데이터 발굴단을 구성해 혜안포털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데이터 개방 조사 및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데이터 추가 발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일 시장은 “공공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경제의 핵심 요소이다”며 “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민간에서 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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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레드로드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마포구, 레드로드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AANEWS] 마포구가 ‘레드로드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구는 인파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도 한층 높일 계획으로 레드로드를 조성 중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경의선숲길부터 홍대, 당인리발전소까지 이어지는 약 2㎞ 구간을 홍대 일대의 대표 테마 거리로 만들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이 레드로드의 매력을 담은 홍보 영상을 만들어 홍대 관광특구 활성화 뿐 아니라, 마포구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다.
공모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동영상으로 레드로드의 특색을 담은 30초에서 3분 사이의 영상이면 된다.
다큐, 드라마, 취재, 애니메이션 등 모든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규격은 1920×1080 픽셀 이상이어야 한다.
마포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당 1개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제작 영상을 본인 개인 유튜브에 게시한 후, 마포구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참가신청서를 해당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홍보미디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영상은 심사를 거쳐 총 4점 선정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심사결과는 6월 16일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 연락도 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레드로드는 문화·관광·안전·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마포만의 특화거리로 조성이 마무리되면 서울의 새로운 명소이자 외국인들에게도 매력 있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레드로드의 특색이 담긴 영상전 공모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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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형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보령시청
[AANEWS] 보령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청라면 대형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오는 5월 중순 개최하는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어 추진할 계획이며 감면 세목은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재산세이다.
지방세 감면은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대상에서 누락이 된 대상자들은 청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방세 감면 외에도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를 본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산불 피해 본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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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용 패러다임 바꾼다…일자리 확대
강동구, 고용 패러다임 바꾼다…일자리 확대
[AANEWS] 강동구는 재정지원 중심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서 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로 고용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3월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담아 ’2023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도시 강동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고덕비즈밸리 내 기업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고려한 것이다.
3대 핵심전략, 9개 실천과제를 통해 향후 4년간 양질의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23년 1만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부목표와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덕비즈밸리는 고덕동 345번지 일대에 234,523㎡ 규모로 조성되는 강동구 최대의 상업업무복합단지이다.
유통·판매 복합시설, 업무시설, R＆D센터, 공공청사 등이 입주하며 강동구를 동부수도권 경제 중심지로 이끌 핵심 동력이다.
올해 14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구는 고덕비즈밸리를 통한 고용 패러다임을 전환해 재정지원 중심의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민간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3대 세부 전략을 보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여성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지원이다.
특히 올해는 고덕비즈밸리 기업 입주에 대비해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힘을 실는다.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들과 관내 소재한 청년취업사관학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맞춤형 취업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입주기업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강동구민 우선 채용을 협의하거나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중소상공인 육성·지원,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활성화, 청년·여성·중장년·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구민들의 일자리 복지를 제고한다.
나아가 구는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의 면모를 갖춤은 물론, 동부수도권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고덕비즈밸리를 통해 강동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라며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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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계도기간 종료 임박.놓치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계도기간 종료 임박.놓치면 과태료
[AANEWS]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달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 건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단, 시행일 이전과 비교해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없었으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늦었더라도 계도기간 종료 전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유의를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계약 양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최근 전세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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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샤인머스켓 새 출발‘Fresh Start’협의회 개최
경상북도청
[AANEWS]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8일 경북 샤인머스켓의 품질관리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 20여명이 모인 가운데‘경북 샤인머스켓 Fresh Start 협의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샤인머스켓은 우리나라에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된 포도 품종으로 지난해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캠벨얼리를 제치고 전체 생산되는 포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점차 많은 포도송이를 착과시키고 미숙과를 조기 출하해 지난해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샤인머스켓을 맛보게 됐다.
그 결과 소비자의 재구매율은 떨어지고 가격은 40% 가량 하락하게 됐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김천, 영천, 상주, 경산 등 주산시군 농업인 대표 및 지도공무원, 각계 전문가와 함께 올해 샤인머스켓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샤인머스켓 유통 전망과 재배현장 실태를 공유하고 경북 샤인머스켓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분야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으며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에 대한 다짐과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결의하는 장이 됐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올해는 경북 샤인머스켓이 새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 독려와 분위기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경북의 샤인머스켓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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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청
[AANEWS] 경북도는 28일 안동에서 청렴도민감사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2023년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확대 및 반부패 청렴정책과 방향 공유, 전문가 특강·청렴콘서트 등을 통한 청렴도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의 청렴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 추진경과 보고와 청렴도민감사관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 노남경 구미 시민감사관의 우수사례 발표, 이진석 영남사이버대학 교수의 청렴 국악공연, 정승호 더더교육 대표의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청렴도 제고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는 1996년 명예감사관 제도로 시작해 2014년 ‘청렴도민감사관’으로 개칭했다.
현재 제7기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174명이 위촉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의 임기동안 포항 등 23개 시군에서 청렴파수꾼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지역별 순회 간담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을 공유·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민원·건축·공사현장 등 전문적인 감사분야에 청렴도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 도민감사관의 역할범위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욱 청렴한 경북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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