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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시작한 카카오톡 체납 고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한다
노원구가 시작한 카카오톡 체납 고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한다
[AANEWS] 서울 노원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은 독촉 고지 이후의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미납 건에 대한 체납 안내, 내역 등을 카카오톡을 활용해 송달하는 서비스다.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가 고안해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와 독촉 고지는 납부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송달이 가능하지만, ‘독촉 고지 이후 체납’ 건은 ‘전자문서법’ 의거, 납부자의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송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면 체납 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다.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적고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 ARS, 납부 전용계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실제로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외국인 등에 대한 징수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6천만원이 증액, 올 1분기 총 42억원의 체납 지방세가 징수됐다.
이에 지난달 24일 서울시 및 13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100명이 참석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본 사업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년 동기 대비 세입이 크게 증대된 점 기존 고지서 발송비용의 약 60%를 절감한 점 ‘종이없는 고지서’를 통해 세무행정 목표와 탄소중립을 실천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더 나아가 올 하반기부터는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사업이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되고 연말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 우수사례로 본 사업을 발표 및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평일 낮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수요와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올 3월부터는 상담 가능 인원을 기존 6명에서 12명까지 늘려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현재 구청 세무과 직원과 세무사 28명의 재능 기부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야간 세무상담 민원실’은 올 5월까지 총 166명이 무료 상담을 받았다.
이러한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전국 306개 기관 중 유일하게 노력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실제 노원구민의 납세편의와 세입증대에 기여한 카카오톡 체납 고지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다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더 가깝고 더 쉬운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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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울미래유산 지정 업체 2곳 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은평구, 서울미래유산 지정 업체 2곳 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AANEWS] 서울 은평구는 지난 3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4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은평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4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불광대장간, 청기와양복점, 바비, 룩라운드로 4개 업체의 품목 6종이다.
은평구는 답례품 공급협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선정제품을 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13일 개최된 1차 답례품 선정위원회 이후 현재까지 총 20개 업체의 품목 55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급업체 중 불광대장간과 청기와양복점은 각각 2013년과 2015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업체다.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 유산으로 인정받은 만큼 은평구를 대표하는 명소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을 통해 소장 가치 있는 답례품을 제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구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바비, 룩라운드는 기부자가 은평구를 직접 방문해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권을 제공한다.
체험권을 통해 기부자의 지역 방문을 유도해 기부자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헤 단순한 답례품 제공 이외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사업취지를 고려해 지역을 대표하는 소장 가치 있는 상품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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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용산구,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AANEWS] 서울 용산구가 구 종합행정타운 내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지난달 25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역 내 법원전용 무인발급기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기업 민원처리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월 법원행정처에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해 4월 허가를 받았다.
5월 발급기 조달 구매, 통신 연결 등을 추진했다.
법원전용 무인발급기 위치는 구청 2층 종합민원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발급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종이다.
수수료는 증명서 1통 당 1000원이며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식품영업 대표자 변경 등의 사무 처리 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며 “그동안 증명서를 챙겨오지 않으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전했다.
옛 용산등기소는 2019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등기과로 통합됐다.
지역 내 등록법인은 7300여 곳, 지역에 등기소가 없어 타 지역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야했다.
이 밖에 구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4대.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민원서류 108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이라며 “언제나 주민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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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할인 쿠폰 발행
원주시청
[AANEWS] 원주시는 6. 8 10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일단시켜 특별 할인 쿠폰를 발행한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특별할인쿠폰은 1회 한정적으로 발행되며 ‘일단시켜’가맹점에서 15,000원 이상 카드 결제 시, 7,000원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3,000매가 선착순으로 발행된다.
정기적으로 ‘일단시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요미식 쿠폰도 매주 금요일 10시에 예정대로 발행할 예정이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할인쿠폰 발행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기를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단시켜’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기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도입한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앱 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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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원주시청
[AANEWS] 원주시는 고금리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와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2023년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6월 15일부터 융자금 총액 및 특례보증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원일로 137, 지하1층]에서 하면 된다.
당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융자의 총 규모는 60억원이며 15억원의 특례보증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융자금 총액을 100억원으로 늘리고 특례보증 30억원을 추가 발행해, 지원 대상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이자 차액을 올해 2분기 발생 이자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당초 3%에서 최대 6%로 한시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지원 대상 대출은 신청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천만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특례보증은 원주시 협약 기관인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원 한도의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담보력 및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서 서식, 소공인확인서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등의 구비서류 및 금융기관 대출 가능여부 확인 등의 사전 절차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제2차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특례보증 발행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전에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고금리, 고물가 등 전례 없는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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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경축행사’개최, 경제 제일도시로 출발
원주시청
[AANEWS] 강원도가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한다.
이를 시민과 함께 경축하고자 6월 7일 저녁 6시 반, 원주 댄싱공연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경축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저녁 6시 반부터 랩터스 시범단과 아라리 응원연합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축하공연 드론쇼 순서로 진행되며 G1방송을 통해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강원도 전역에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개회선언과 함께 기념식이 시작되고 원강수 원주시장 및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등 관내 주요 인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이 직접 행사에 참석해 원주시민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이어서 조명섭, 박상민, 박혜원, 레게 강 같은 평화, 송민경 등이 출연하는 멋진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바로 앞 젋음의 광장에서는 500대 드론이 상공에서 펼치는 진귀한 라이트 쇼를 감상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5월 25일 국회 통과됐다 단순히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의 행복도 담은 자치도법으로 그 의미가 깊다 새롭게 시작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시민 모두와 함께 경축하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해 강원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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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강원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 협약
원주시청
[AANEWS] 원주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소상공인 경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6월 8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이 겪는 원주시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의 연간 지원 규모를 기존 15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 확대가 지역경기 침체 및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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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국민권익위의 시정 권고는 존중하나 판단에는 오류 있어”
원주시청
[AANEWS] 국민권익위는 지난 3. 7. 원주시가 아카데미친구들에게 요청한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류 보완요청에 대해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미 청구서류를 반려해 종결한 상태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주시는 그 사유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해당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권익위는 잘못된 근거를 제시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주민등록번호 필요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의 감사청구인명부 작성자는 주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원주시 조례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라고 각각 명시하고 있어 법조문 자체가 다르다.
또한,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범위란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며 청구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청구권자가 이미 제시한 정보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위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존중하나 이와 같은 사유로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잘못된 법률 및 서식 인용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고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정식 질의해 답변을 받아 향후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친들이 아카데미극장 앞 승강장을 비롯해 관내 12개소에 수일간 집회신고를 하고 대자보를 붙여 시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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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상반기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보은군청
[AANEWS] 보은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단,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및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미 군 경제정책팀장은“고물가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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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 역사를 즐기는‘2023 속리산 신화여행축제’오는 9일 개막
보은군, 속리산 역사를 즐기는‘2023 속리산 신화여행축제’오는 9일 개막
[AANEWS] 보은군은‘2023 속리산 신화여행축제’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속리산 잔디공원과 법주사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보은군과 속리산 신화여행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2023 속리산 신화여행축제’는 속리산의 역사를 즐기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민속예술경연대회 등 전통문화와 놀이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관광트랜드를 제시해 보고·즐기고·느끼는 공감 한마당의 장으로 준비했다.
축제 행사장을 신화공연무대 신화체험부스 신화먹거리장터 세계유산마당 등 4권역으로 나눠 전통문화공연 및 체험 등 40여개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축제 첫날에는‘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천왕봉 산신제’,‘민속예술경연대회’,‘법주사 팔상전 탑돌이 재연’행사 등이 펼쳐진다.
둘째날에는 국내 최대 산채비빔밥 퍼포먼스 행사인, 1,058명분 ‘속리산 산채비빔밥 체험’, ‘영신행차’, ‘속리산 산신제’, 가족뮤지컬‘브레드이발소’ 등이 펼쳐지고 개막식 축하공연으로 이자연, 박구윤, 임희숙, 정정아, 양지원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는 찾아가는 희망콘서트가 연계 행사로 이어지며 야간행사로 미디어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가수 박군, DJ RALLY, 미소, 비아워즈 등과 함께 ‘한밤의 K-POP EDM ＆ 치맥파티’가 열려 성큼 다가온 초여름밤의 열기를 흥겨운 EDM과 치킨＆맥주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끝으로 셋째날에는‘BOEUN 댄싱GO 페스타‘행사는 1부‘Mountain Challenge’아마추어 댄싱팀 90여명이 참가하는 경연대회, 2부 ‘Mountain Dacing Summit’은 실력있는 댄싱팀의 화려한 댄싱갈라쇼가 폐막으로 이어져 3일간 축제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축제 내내 신화체험부스에서는 인력거 투어체험, 보은무형문화재체험, 민속전통놀이, 자연물공예, 타로체험, 가족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체험과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며 먹거리존에서는 푸드트럭 운영, 지역농특산물 판매, 산채김밤, 본빵, 대추디저트 등 간단 먹거리와 플리마켓을 운영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속리산 지역에 내재 된 전통문화를 관광객들을 위해 재해석해 선보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변화시키겠다’며“특히 지난 5월 4일 이후 국립공원 법주사 관람료 폐지 이후 열리는 신화여행축제에 많이 속리산으로 오셔서 체험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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