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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작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6.14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o 이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o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상 포기해 온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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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 차단등급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
귀가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올해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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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구개발비 올바른 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정산 절차와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2023년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비 바로 사용하기 설명회’를 6월 13일 테이크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연구자를 위한 2023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항 연구개발비 사용·정산 절차 연구개발비 사용 불인정 사례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용역연구과제 신청·계약 시, 구비서류 간소화, 정산증명자료의 제출방식 개선, 연구수행서약서 서식 통합 등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연구개발비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연구개발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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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 단축되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아울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루어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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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AANEWS]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됐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 개발 중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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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해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AANEWS]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해외 인재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국가인재디비에 담긴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기관이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의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첫째,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가 해외 인재까지 확대된다.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디비 활용 기관에 추가돼 내년부터 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재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 지방공사·공단도 범국가적으로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셋째,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의 범위가 국가기관의 경우,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데 국적이 장벽이 될 수 없다”며 “세계 인재 전쟁 시대에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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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방안, 스타트업 기업, 대학과 함께 찾아본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단계 오픈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난안전데이터의 새로운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창업경진대회와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경진대회는 울산광역시, 유엔협회 세계연맹과 울산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유엔개발계획, 씨티재단 등이 함께했다.
창업경진대회는 지난 3월부터 재난안전, 포용적 경제성장, 모빌리티, 에너지 등을 주제로 창업팀 26개를 모집했으며 이 중 5개팀이 재난안전 분야로 참가했다.
각 팀들은 약 3개월 동안 멘토링과 컨설팅을 거쳐 이번 데모데이에 사업화 방안에 대해 최종 승부를 겨뤘다.
최종 심사 결과, 재난안전 분야는 원자력발전소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열교환기 튜브 결함 감지 솔루션’을 주제로 참가한 Deep-AI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투자사의 우선 투자 심사권도 획득하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해커톤 대회에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 등 7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였다.
지난 6월 8일까지 모집한 20개 팀, 45명의 학생들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울산과학기술원에 모여서 오늘 오전까지 무박 2일로 대회를 치렀다.
최종 심사 결과, 총 9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챗GPT를 이용한 재난문자 2차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이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건축물 위험도 사전감지 알림 및 재난예방 서비스’를 주제로 참가한 팀이 선정되어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상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우수상 3팀과 장려상 4팀을 선정해 각각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상,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장상을 수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창업경진대회와 해커톤 대회를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 기업과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재난안전정책에 활용토록 하고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커톤 대회 수상자들에게 직접 시상을 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데이터에 스타트업 기업과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다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와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도 오늘 발굴된 아이디어가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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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경기 북·서부 지역,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 거점 마련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세브란스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2023년 6월 현재 서울, 강원, 부산 등 8개 시·도에 총 11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며 기관마다 매년 운영비 약 3억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행동치료전문가 등 인력을 확보하고 치료실·관찰시설 등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해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거점병원 내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코디네이터를 두어 진료 예약·안내, 협진 의뢰 등 발달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소식에서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맡아준 세브란스병원에 감사를 표하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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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제도개선 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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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주인공’, 6070 세대의 이야기배틀 오늘 첫 방송
‘오늘도 주인공’, 6070 세대의 이야기배틀 오늘 첫 방송
[AANEWS] 어릴적 배우, 아나운서 동화작가의 꿈을 꿨던 6070 세대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건 도전을 펼친다.
티비엔 스토리는 6월 13일 오후 7시 이야기 구연 예능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의 첫방송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년층이 창작예술인으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고 전통이야기 구연을 대표적인 K-전통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씨제이이엔엠의 예능프로그램 ‘오늘도 주인공’ 제작을 지원했다.
‘오늘도 주인공’은 매주 화요일 총 6회 방송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인 티빙에도 실시간 업로드될 예정이다.
티비엔 스토리 채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티비엔 채널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1시에 재방송된다.
‘오늘도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강 6070 이야기예술인들의 이야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영상 심사로 선발된 6070 이야기예술인 50명 중 현장 오디션에 합격한 16명이, 4명씩 4개팀을 결성해 이야기구연극 경쟁을 펼친다.
MC 박미선 씨가 방송 진행을 맡고 뮤지컬 배우 정영주, 개그맨 장동민, 뮤지션 육중완, 개그우먼 홍윤화 등 연예인 4명이 팀장이 되어 참가자들과 함께 이야기구연극을 만들어간다.
선공개된 1화 영상에서 예선 심사에 나선 배우 정영주 씨는 지원자가 배우 본인이 드라마에서 했던 연기를 보여주자 “인생의 선배님이 하신 연기를 보니 내가 했던 연기가 거짓말 같다.
감동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각 팀은 뮤지컬, 국악, 밴드, 넌버벌 퍼포먼스 4개 분야의 융·복합 장르를 각각 담당해 새로운 이야기구연극을 탄생시킨다.
문체부는 2009년부터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6070 이야기예술인을 파견해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기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활동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천여명이 8,6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약 52만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문체부는 ‘오늘도 주인공’ 최종 공연에서 선보인 4개의 이야기극을 소극장 무대에 맞게 각색하고 우승팀을 주요 출연진으로 해 올해 10월부터 전국 3개 내외의 주요 도시에서 약 10회 공연할 예정이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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