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한-중 해경, 국제 해양범죄 공조 강화
한-중 해경, 국제 해양범죄 공조 강화
[AANEWS]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6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해경과 해상치안 강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는 2015년 해양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측 위중 해경국 국장을 비롯해 고위급 실무진 등 14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밀입국 등 국제 해상범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단속을 위해 2024년부터 실무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지방단위 조직 간에도 연락 창구를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국 해경의 합동 순찰 및 선박과 선원의 안전 항해·조난 등 해상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과 안전을 수호하려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양 기관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 발전시키고 긴밀한 동반관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6-13
-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6월 13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회의는 격주마다 개최되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 및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소방청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지난 5월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핵심 매뉴얼이다.
또한,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해당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올해 연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고 강조하면서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3
-
반도체특성화대학 융합인재 양성으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한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6월 14일에 발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해 반도체 교육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2023년 신설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반도체특성화대학 등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 연구계와 함께 인력수요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기선정 대학의 특성화분야 등을 감안해 전체 반도체 가치사슬별로 특성화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이번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3-06-13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그간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으로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검사항목에 대해 인증 전·후 2회 신고해야 하나, 인증 후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해, 현장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춘다.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13
-
최영삼 차관보, 제6차 한-싱가포르 포럼 환영사
최영삼 차관보, 제6차 한-싱가포르 포럼 환영사
[AANEWS]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13일 서울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제6차 한-싱가포르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싱가포르 협력”을 대주제로 해, 지역 안보 경제 협력 디지털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최신 이슈들을 중심으로 3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동 포럼에는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김교흥 의원, 싱가포르 동북아시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인 멜빈 용 의원, 응텍힌 싱가포르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을 비롯해 30여명의 주요 정·관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방면에 걸쳐 긴밀히 발전해 온 한-싱가포르 관계를 조망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양국이 자유무역체제와 같은 가치와 원칙을 수호하고 디지털, 녹색경제 등 미래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역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유사입장국인 싱가포르와의 협력 심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6-13
-
환경규제 혁신 위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혁신간담회 개최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6월 1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속·산하기관 환경규제 혁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환경행정 최일선에서 국민과 기업을 만나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직접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이날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해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확대 등 총 21개 신규 혁신과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위해 그간 발전소에 한정되었던 온배수 재이용이 일반공장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무실-실험실 소재지 일치 등 불합리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규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890여 개의 환경·안전 규제 이행시기, 변경사항 등을 통합해 알려주는 환경규제 준수 지원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건의과제를 발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방위적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을 섬세하게 살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6-13
-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진출 제2대 청년사절 발대식 개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진출 제2대 청년사절 발대식 개최
[AANEWS] 외교부는 13일 ‘2024-25 대한민국 유엔 안보리 진출 제2대 청년사절’발대식을 개최했다.
제2대 청년사절으로 선발된 대학생 32명은 6-8월 기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우리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절들은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논의를 주도해나가고자 하는 주요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청년사절로서 활동과정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계기로 출범하는 제2대 청년사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이슈들과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홍보하는 동시에, 우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방향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13
-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다
교육부
[AANEWS] 6월 12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시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주제로 씨케이엘 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제언을 기대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3
-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 체결완료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이 조달계약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총 백신 조달물량은 1,121만 도즈로 접종 대상인구수, 지난절기 접종량, 이번절기 목표접종률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결정됐다.
조달계약 업체는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일양약품, 사노피, ㈜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10,100원~10,700원으로 형성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와 같이 개별적으로 백신 구매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지자체 수요에 따라 접종기관에 백신을 현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및 위탁 의료기관 간 수급 불균형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배송 개시 전 보관시설 및 수송설비 등 보관 및 유통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3-06-13
-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에 도전하세요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에 도전하세요
[AANEWS]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는 한옥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및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홍보· 하기 위해 2023 ‘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 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11 한옥 분야 최고의 공모전으로 준공한옥 학생공모전 설계 사진 및 영상 , , 등 총 개 부문 4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준공한옥 부문은 준공 후 년이 경과한 1 우수한 한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한옥의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 · 가 응모할 수 있다.
학생공모전 설계 부문 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팀 인 이내 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이번 공모전의 설계 대상지는 고양시 창릉 역사문화마을 이고 주제는 서오릉 능안마을이다.
사진과 영상 부문은 특정한 공모 주제 없이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를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 , 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작 품 접수후 심사를 거쳐 10월초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 작품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과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다.
각 부문별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비롯한 특별상과 본상이 수여되며 총 만원 4,850 최고 만원 의 상금도 수여한다.
공모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 ,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한옥의 알릴 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을 통해 한옥이 현대적 편의성을 두루 2023 갖춘 일상 속 주거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 많은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2023-06-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