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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가속화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8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기관별 상반기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 및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녹색산업 수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수력발전, 상·하수도 시설 등 대형 시설의 수출에 주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수출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수출액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10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며 “공공기관도 명예와 보람으로 사는 ‘공직’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무사안일 이권 카르텔과 같이 나눠먹기 식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기조에 맞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혁신”도 주문할 방침이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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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착한 생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한다
국민의 ‘착한 생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한다
[AANEWS] 특허청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8월 17일 오후 3시 30분 아름다운가게 서울본부에서 ‘2023 착한 생각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가 제시한 올해의 과제는 ‘기부문화 확산 생각’으로 최우수상은 아름다운가게 반짝매장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참여 잇기 등의 생각을 제안한 트리알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Knock’s, 임종훈 씨 등이 수상했고 장려상은 포동포동 물범, 송유림, 강현진, 윤승현, 이재원, 김건무 씨 등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총 9건의 생각은 아름다운가게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생각은 아름다운가게의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용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착한 생각 경진대회를 작년부터 운영해왔다.
아름다운가게는 ’22년 과제였던 미판매 의류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이용해 반짝매장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각을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미래의 사회·환경문제를 국민들의 참신한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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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캠페인 실시
50인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캠페인 실시
[AANEWS]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는 8.18.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해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31.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 지역별 설명회 또는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사이렌, 라디오, 전광판, 카카오톡 채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 SNS 등 플랫폼 활용, 지역별 직능단체 또는 산업별 협회 활용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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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8월 18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혼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주거동의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 한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일련의 점검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했다.
➊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의 적정성 및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함께 구조도면을 통한 보강철근의 위치 및 개수 확인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했다.
➋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과, 비파괴 검사장비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과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번 무량판구조 전수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술적 자문과 안건심의 지원 등을 위해 구성했으며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와 관련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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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이스포츠 최강자 가린다
아마추어 이스포츠 최강자 가린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결선을 열고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아마추어 이스포츠 최강자를 가린다.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는 이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하고 이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단위의 대회로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카트라이더:드리프트의 세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결선에는 지난 7월 지역대표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16개 광역 시도 대표선수들과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한다.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지자체에는 대통령상을, 종목별 우승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모범 지자체에는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는 네이버 이스포츠, 트위치, 아프리카티브이,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며 현장에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컬처의 중심에 게임이 있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포츠를 생활 스포츠이자 여가문화로서 직접 즐길 수 있도록 아마추어 대회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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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 웹툰 공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 웹툰 공개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유해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누리 소통망을 이용해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 웹툰 총 4화를 8월 18일부터 9월까지 공개한다.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는 청춘블라썸의 주인공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청소년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유해성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1∼2화는 일부 학생들이 호기심에 공부 잘하는 약,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마약류에 접근했으나, 마약류의 유해성을 느끼게 되는 내용이고 3∼4화는 보건 선생님과 주인공들이 마약류를 접한 친구의 일상 복귀를 도와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 웹툰이 청소년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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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조달품질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AANEWS] 조달청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를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조달물자 납품 검사 대상물품을 정비했다.
전문기관검사는 검사 및 시험 능력을 갖춘 공인기관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납품검사를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 검사량은 연간 9천여 건에 달한다.
이번 정비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를 검사대상에 추가하고 계약 또는 납품실적이 없거나 품질이 안정된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전문기관의 검사대상 품명은 기존 605개에서 560개로 조정된다.
전문기관검사 대상 물품은 각 품명별 납품요구 누적금액 등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전문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납품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검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요기관에 공급되는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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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감독체계 효율화해 투자자 보호 수준 높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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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식품부
농촌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식품부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7일부터 1박 2일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2023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매년 농촌 미래세대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과정으로만 진행했던 미래세대 캠프를 올해는 실시간 온라인과정에 이어 1박 2일의 집합교육 과정도 마련했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수강생의 자녀와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40명은 엘이디식물공장, 접목로봇, 삼차원트랙터 시뮬레이터, 식품가공 에너지바 만들기 등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농업을 체험했다.
2022년 농어촌의 다문화 가구는 90,339호로 이 중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구는 38,513호 2022년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168,645명이며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전체 다문화 학생의 74.7%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농촌지역 청소년은 농업·농촌에 희망과 활력이 될 미래세대이며 앞으로도 이들이 미래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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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교류의 장으로 K-BIC 벤처카페 첫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은 8월 17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위한 제1회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BIC 벤처카페는 미국 보스턴의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캠브리지 지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개최하는 벤처카페 행사를 본뜬 것으로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제1회 K-BIC 벤처카페의 주제는‘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성공 사례 및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로 창업기업 30개 社와 투자·특허·임상 분야 멘토 13개 기관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분야별 창업기업과 13개 기관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매칭되어 기업별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30분씩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 및 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업기관과 멘토 기관 간의 본격적인 네트워킹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전후로 K-BIC 벤처카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연구자·기업인 간의 민간 주도 네트워킹 행사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투자자 미팅, 전문가 멘토링을 적극 지원하고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기업 간의 아이디어 공유와 혁신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미국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 성장동력은 기업, 투자자, 연구자 등 혁신 주체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CIC처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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