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립세종수목원, 정원분야 시민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국립세종수목원, 정원분야 시민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정원분야 시민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가든스쿨 Level Ⅱ: 정원조성·관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정원디자인부터 정원조성, 정원관리 방법까지 정원 실습 교육을 통해 정원분야 시민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원 전문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교육 강화를 위해 Level Ⅰ, Ⅱ, Ⅲ 단계별 가든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Level Ⅱ 과정은 교육생들에게 정원 및 정원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원 디자인의 이해 정원식물 식재 계획 식재 도면 그리기 정원 조성 및 정원 관리 방법 등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과로 구성해 운영된다.
아울러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 종료 후에도 교육생이 조성한 정원을 스스로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커뮤니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4
-
문체부-관광공사, 세계 1위 인구대국 14억 명 인도시장 공략 나선다
문체부-관광공사, 세계 1위 인구대국 14억 명 인도시장 공략 나선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현지 기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2023 한국관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인도는 경제 성장률이 높고 방한 체재 기간이 타국가에 비해 긴 인구 14억의 잠재 관광시장으로 최근 몇 년간 OTT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K-팝, 드라마, 뷰티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졌고 이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25일 ‘한국관광의 밤’ 행사에서는 인도 현지 여행업계, 기업체 관계자, 언론인 등 150여명을 초청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억 명 이상의 인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인도철도관광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대표적인 친한파 배우이자 인도 MZ세대를 대표하는 메가 인플루언서 ‘아누쉬카 센’을 한국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인도 최대 여행사인 토마스쿡과 함께 방한 한류상품도 개발한다.
한편 26일부터 27일까지는 뉴델리 최대 쇼핑몰인 구르가온 앰비언스몰에서 한국관광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비보잉과 태권도 공연을 비롯해 뷰티와 한식을 테마로 한 K-컬처 테마존을 운영하며 트래블존에서는 한국 여행상품과 항공권을 특별 판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실장은 “최근 인도 여행사 ‘토마스쿡’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 한국은 인도인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관광지다”며 “K-컬처를 활용한 한국관광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올해 인도 관광객 11만명 유치와 나아가 2027년 30만명 유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4
-
‘챌린지코리아’한국관광 홍보영상 유튜브 최다 조회 수 기록
‘챌린지코리아’한국관광 홍보영상 유튜브 최다 조회 수 기록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기획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K-관광 챌린지 코리아'이 지난 6월 27일 공개 후 57일 만인 8월 22일 기준으로 유튜브 합산 조회 수 5억 1천만 회를 뛰어넘었다.
이는 종전의 ‘필더리듬오브코리아 시즌 1’ 6편의 합산 조회 수 2억 9천만 회와 ‘필더리듬오브코리아 시즌 2’ 10편의 합산 조회 수 3억 1천만 회를 크게 상회하는 기록이다.
이번 광고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겸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배우 이정재가 출연해 ‘한국만의 역동적이고 독특한 K-문화 체험에 도전해 보라’는 메시지를 통해 K-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홍보했다.
‘댄스’, ‘푸드’, ‘포토스팟’, ‘퓨처’ 등 총 4편으로 제작된 이 영상은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K-컬처와 전국의 핫플레이스 관광지를 담겨 있다.
현재 영상별 조회 수가 1억 회를 넘길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유튜브 외에도 전 세계 22개국 글로벌 MZ를 타깃으로 페이스북, 틱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영상이 송출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전 세계 10개 국가의 주요 디지털 전광판 등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월 15일부터 6주 동안 미국 타임스퀘어와 일본 신주쿠, 말레이시아 KLCC 등 3개 국가에 3D 광고가 송출될 예정이며 한편 아세안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2030 세계박람회 주관 국제박람회기구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도 옥외광고를 통해 한국관광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댄스편'의 유명 DJ 페기 구의 음악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안무가 '리아킴'의 안무에 맞춰 춤을 추는 댄스챌린지 이벤트와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편의점과의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관광통합 마케팅 플랫폼 VISITKOREA 내 ‘여정 플래너’를 통해 이번 광고에 나온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며 대대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전 세계 15개 주요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올해 1,000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고 속 표출된 K-컬처의 매력을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
선도연구센터 지역혁신분야, 기초연구지원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
선도연구센터 지역혁신분야, 기초연구지원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한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지역혁신분야 성과발표회”를 8월 23일 오후 2시 30분에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지난 6월 이·공학분야 성과발표회를 시작으로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유형별 릴레이 성과발표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선도연구센터 지역혁신분야 성과발표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연구센터의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지역의 자생적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연구센터 발전방향 간담회와 우수연구센터의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성과발표는 “자율형 자동차 부품소재 청색기술 지역혁신연구센터”가 미래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위한 세계 최대 정보량의 메타 홀로그램 구현 기술을 소개했고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연구센터”는 그린수소를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용 고효율 촉매를 개발한 성과를 소개했다.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선박 부품기술 지역혁신연구센터”는 선박 배기가스 내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개발해 기존 선박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을, “심혈관 환자맞춤형 차세대 정밀의료기술 지역혁신연구센터”는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휴대폰으로 심장혈관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소개했으며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연구센터”는 차세대 향정신 의약품 생합성 메커니즘을 규명해 부작용 없는 향정신 의약품 소재 개발의 단초를 마련한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선도연구센터 발전방향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RLRC 센터장 등이 참석해, 지역 내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과 집단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기초연구를 대표하는 집단연구사업으로 1990년부터 이학분야, 공학분야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년간 총 434개 센터에 2조 9,148억원을 지원해 왔다.
현재는 156개의 선도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로 34개 센터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혁신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등 지역 내 혁신역량을 결집해 지역 수요 중심의 자생적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지역밀착형 기초연구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4개 센터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9개 대학에 총 22개의 지역혁신연구센터에 827억원을 지원했으며 65개 지역기업이 참여해 38.76억원을 투자했고 15개 지방자치단체도 56.48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4년간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는 지역기업과의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해 총 41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했으며 9건의 창업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주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경험 전수 등을 통해 77명의 석·박사 인재를 양성해 차세대 연구자 양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므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역혁신연구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의 연구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
나를 지키는 20분의 민방위 훈련, 동두천시민과 함께하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이 장관은 안내요원의 대피유도에 따라 동두천 시민회관의 지하 대피소로 대피했다.
그곳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화생방 방독면 착용과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훈련에 직접 참여한 이상민 장관은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적의 공습으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8-23
-
한 총리, 제 415차 민방공 훈련 참관
한 총리, 제 415차 민방공 훈련 참관
[AA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방문, 을지연습 3일차 훈련인 제415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동안 민방위 훈련은 주로 재난대비 훈련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과 연계해 적의 기습적인 공습에 대비한 훈련 실시 이 훈련에는 국무총리실 전체 직원이 참여했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비상대피시설을 순시했다.
한 총리는 “전시 상황에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며 “엄중한 안보현실을 잊지말고 공직자로서 솔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훈련이 6년만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훈련이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및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실시하는 만큼 내실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총리실 직원들도 이번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2023-08-23
-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AANEWS]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기업계와의 두 번째 만남의 자리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온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유용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10월 시행을 앞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서 조기안착하고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자율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동참여 기업들에 대해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및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제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 제도안착을 담보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연동제 확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한기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함께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작년 신설된 전담부서와 상향 조정된 제재수준 등을 기반으로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산업들을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해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겪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도입된 법원의 소송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부지침 개선을 통해 피해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 또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목록을 적극 제공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손해입증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자료제공 범위 및 방법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조정협의 대행요건이 완화된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납품대금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하면서 “정책과 조사기능을 분리하는 공정위의 조직개편도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와 구제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제도보완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
문체부-관광공사, 케이콘 LA 연계 K-관광 로드쇼 개최
문체부-관광공사, 케이콘 LA 연계 K-관광 로드쇼 개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K-팝 콘서트 ‘케이콘 LA 2023’과 연계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전 세계 15개 주요 도시에서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기획 행사다.
지난 7월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뉴욕 K-관광 로드쇼’에 이어 올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약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미국은 70년을 이어온 한국의 동맹국이자 원거리 방한관광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규모 3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특히 K-관광의 강력한 잠재 수요인 미국 K-컬처 팬 수는 서구권에서 가장 큰 규모인 1,6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제 방한 수요로 연결하기 위해 문체부와 공사는 한국 여행정보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한국관광 상품을 소개했다.
이중 K-팝 댄스 클래스와 연계한 K-팝 팬덤 겨냥 상품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고 한국어·태권도 연수, 한옥 숙박 등이 포함된 ‘한국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현지 MZ세대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
또한 한국방문의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청와대 관광코스 10선,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이외에도, 경남, 전남, 부산 등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음식 샘플링 이벤트가 진행됐고 ‘검은 사막 아침의 나라’ 게임을 활용한 국내 관광지 온라인 체험 이벤트도 열었다.
한편 8월 22일에는 LA 빌트모어 호텔에서는 미국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 150여명을 초청해서 한-미 여행업계 간 비즈니스 상담회 및 한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 등이 참여했고 총 2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렸던 한-미 여행업계 협력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신규 방한상품 개발과 판촉을 위한 활발한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100만명이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K-컬처 팬덤, 교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타깃 맞춤형 마케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3
-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의 높였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 국민체감 분야, 신산업, 지역개발, 탄소중립/바이오, 산업단지, 일자리창출, 조선/해양/항만, 환경/입지, 기타 등 총 4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해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동안 공사기간 지체 등으로 건설업체는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고용부는 건설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계약 사실을 ‘환경측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통보하면, 계약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계약 관련 자료를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환경부는‘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화를 완화해 측정대행업자 업무부담을 줄인다.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 이내 지역에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이내는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그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환경부는 사업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개발과 생태계 보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아동급식 선불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불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불편으로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규제개선을 통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가 개선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대됨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민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체비료 살포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경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수원과 시설원예농장 등은 흙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없으나, 액체비료를 사용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어 비료값 절약과 친환경적 작목을 위한 액체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규제개선으로 관련 농가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심먹거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 라며 “지역민,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대상 노선은 ’21년 서울시가 사업노선, 운영계획 등을 기획해 정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22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왔고 8월 23일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공사 중인 GTX-A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출퇴근 편의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은평새길, 평창터널 사업이 최근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08-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