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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200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
한반도 고유종의 발표 시기와 국적별 저자 변화 추이
[AANEWS] 국내 학자가 지은 자생생물 학명 수가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5만 8,050종의 국적별 명명자를 인공지능 기술인 챗지피티와 전문가 검토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학자가 지은 학명이 2022년 기준으로 6,851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1,662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 학자들의 명명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반도에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 2,355종 중에서 약 64%인 1,506종의 학명이 국내 학자가 지었으며 2000년 847종 대비 약 2배가 늘어났다.
우리나라 자생생물 학명은 2000년 이전까지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학자들이 주로 지어서 우리나라 연구자의 명명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이후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신종 발굴에 힘입어 국내 연구자의 명명 비율은 크게 늘어났다.
최근에는 형태적,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한반도에 분포하는 개체가 주변국 개체와 다른 종으로 밝혀져 학명에 우리나라를 뜻하는 코레아나로 명명된 사례도 늘어났다.
특히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발견된 719종의 한반도 고유종 중 약 91.6%인 659종이 국내 학자가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명명한 학명의 증가는 최근 20년간 자생생물 발굴사업 등 우리나라 자생생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며 “최대 10만 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자생생물 발굴을 위해 분류학 기반 연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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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자생정원식물 특별전시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자생정원식물 특별전시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새로운 정원소재 트렌드를 확산하고자 오는 9월 말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자생정원식물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온실 내 로비에서 8월 21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시는 ‘토종 자생정원식물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실내 정원소재로 활용 가능한 자생 양치식물 18종을 선보인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앞선 1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한 자생정원식물 쇼케이스에서 자생식물 생산·유통기업, 소비기업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한수정은 특별전시를 추가 개최해 일반 대중들에게 국내 자생식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미래 정원소재로서의 가치 창출에 대한 의미를 전달할 방침이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정원 및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시가 국민들이 자생식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정원소재개발 사업을 확대해 산림생물다양성 및 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서 2021년부터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관상가치가 있는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원소재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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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흉기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 치안활동에 나선다
해경청,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흉기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 치안활동에 나선다
[AANEWS] 해양경찰청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의 국제 및 연안 여객선터미널 11개소에 소총과 테이저건 등으로 무장한 특공대원 전술팀이 순찰과 병행 선제적 범죄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여객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선박 출·입항 전후 이용객 밀집 시간대 정기적 순찰을 통해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모방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발생 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언제라도 안심하고 바다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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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AANEWS] 산림청은 23~24일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의 대피체계를 점검하는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를 가정해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모의 훈련으로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실제로 대피하면서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적정성,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와 주민대피 담당자의 임무·역할 등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거동 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대피체계를 확인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으면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대피거부자에 대해는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제 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때 긴급 후송할 수 있도록 소방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산사태 피해 영향범위나 하천 범람 우려지 내에 있지 않은지, 대피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등 대피소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산사태 재난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봉태호 교수는 “산사태 시 대피 소요시간 및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대피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산사태 대피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예측이 어려운 재난으로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위험징후 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고 사전에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는 등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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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과 일자리’ 중심으로 K-컬처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인재육성과 일자리’ 중심으로 K-컬처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MZ드리머스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제2차 청년문화포럼’을 8월 24일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열고 ‘인재육성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K-컬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청년의 정책참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고자 지난 4월에 현장의 청년들이 개선을 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5월에 처음으로 ‘청년문화주간’을 개최했다.
그리고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제1차 청년문화포럼’을 열어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그 연장선인 ‘제2차 청년문화포럼’에서는 세부 과제에 대한 문화예술·관광·체육 현장의 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찾을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1차 포럼에서 “지난 1년간 미래세대를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망, 감수성이 살아 숨 쉬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개혁해 왔다.
‘청년문화포럼’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관광·체육 정책에 자극을 주고 상상력을 주입해 주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재육성과 일자리를 통한 K-관광·스포츠·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MZ드리머스 심요섭, 배지영, 허규범 단원이 분야별로 청년 세대들의 꿈과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융합관광, 스마트 관광 등 새로운 관광영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정과 일자리 지원 현황을, 스포츠분야에서는 국제스포츠전문가, 스포츠행정가 등의 청년 인재에 대한 역량 개발 지원과 일자리 환경개선방안을, 콘텐츠분야에서는 원천 콘텐츠 분야 피디 육성과 더불어 영상·음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등 콘텐츠 인재 육성 기회 확대를 다룬다.
이어 포럼 참석자들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는 대구·경상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와 창작·제작자 등 60여명이 참가해 분야 주제별로 그룹토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MZ드리머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관광, 스포츠 분야 청년 스타트업 4개팀이 참가해 사업과 활동 내용을 전시하고 포럼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문체부는 각 부스를 통해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현장 메시지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MZ드리머스 단장인 최수지 청년보좌역은 “‘청년문화포럼’은 청년세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청년의 꿈으로 도약하는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며 “현장 중심, 청년주도로 과제를 관리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제2차 청년문화포럼에 이어 제3차 청년문화포럼, 제4차 청년문화포럼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정책 개선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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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규제과학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왼쪽부터 Eric Davila 이사, Lawrence Lin 부학장, Sharon Youmans 부학장, Kathy Giacomini 학장(이상 UCSF), 박인숙 센터장(한국규제과학센터), 권경희 교수(동국대), 신주영 교수(성균관대), Igor Mitrovic 부학장(UCSF), 백미림 팀장(한국규제과학센터), Suzan Revah (UCSF)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의약품 분야 규제과학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의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규제과학센터, 규제과학대학원과 미 FDA가 지정·운영하는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가 8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제과학 분야 연구 협력 규제과학 연구·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규제과학 콘퍼런스 공동 개최와 상호 강연자 교류 등에 대한 상호협력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3월 오유경 처장이 미국 FDA 기관장을 만나고 메릴랜드대학교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를 방문하는 등 한미 양국의 규제과학 상호협력 논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참고로 식악처는 미FDA와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식약처-FDA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 협력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6월 메릴랜드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양국이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제도화해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과학 글로벌 협력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과학대학 교환학생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 혁신 기술 연구·교육 분야에서 해외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규제과학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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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사진=PEDIEN)
[AANEWS]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제출서류를 준비해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범 운영 지역의 수험생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처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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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학생들도 함께해요
탄소중립 실현, 학생들도 함께해요
[AANEWS] 산림청은 학생들에게 ‘목재이용탄소중립’,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 등 탄소중립 실현 핵심 메시지와 국산목재 이용 가치 등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023 목재체험교실’ 참여 희망학교를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4월 교육부 등과 체결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목재체험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목재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 및 효과에 대해 배우고 목재로 생활용품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이 주된 내용이다.
올해는 34개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6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며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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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섬유패션 전시회, 역대 최대규모로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프리뷰 인 서울이 역대 최대규모인 50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원사, 친환경·기능성 소재,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디지털 디자인 솔루션 프로그램, 섬유기계 등 섬유 스트림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섬유패션 분야의 세계적인 트렌드인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에서 수거된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폴리에스터 섬유와 옥수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사용해 만든 생분해 섬유 등 다양한 친환경·리사이클 소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냉감 및 발열, 발수, 방수 등 기후 적응형 퍼포먼스 소재, 애슬레저를 위한 저지 원단 등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최신 기능성 소재들도 함께 전시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3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기업과 디자이너가 협업한 창작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터 패션 브랜드까지 바이어가 원스톱으로 주문 구매가 가능한 ‘트렌드 페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국내외 기술 동향에 관한 기업별 세미나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B2B2C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주요 전시제품을 참관하면서 “국내 섬유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섬유 패션 분야에서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도 친환경 섬유 소재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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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AANEWS]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에 발표한다.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또한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해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을 마련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2024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한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
또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며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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