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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콜센터’ 원스톱 지원으로 정부혁신 속도 높인다
행정안전부
[AANEWS]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분석 기획부터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분석과 관련한 속도감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개선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품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3월부터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해온‘데이터분석 콜센터’가 300건 이상의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데이터분석 콜센터’는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질의, 긴급현안 분석, 모델 현행화를 비롯한 기술지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시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이다.
상반기 중 서비스된 300여 건 중 250여 건의 질의 사항은 상담 과정에서 대부분 즉시 해결됐고 50여 건의 긴급현안 분석 및 기술지원 요청 사항은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전문 분석으로 이어져 정책 활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요청한 ‘법정민원 및 보조금 24 대상 구비서류 분석’과 경기도 양주시에서 요청한 ‘지역내 불균형 실태분석’ 등의 과제는 분석 결과가 기관에 제공되어 실행과제 기획과 낙후지역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 활용됐다.
지하철 인파사고 예방과 관련, 서울교통공사가 시급히 요청한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분석’의 경우, 현재 서울지하철과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교통 데이터분석을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8월까지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혼잡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하반기 중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보급했던 분석모델 126종에 대한 현장 최적화 작업과 기술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20년에 개발된 ‘해충 발생 예측 및 방역 최적화’ 모델은 서울 광진구와 울산 중구의 수요를 반영해 분석단위 정밀화 등 지역별 환경에 맞는 분석모델 최적화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앞으로도 전문 분석역량, 분석플랫폼, 역량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데이터 분석 기획-실행-활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데이터분석 콜센터를 포함해 데이터분석·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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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장년층과 소통의 시간을 갖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6일 10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중장년층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수급이 임박한 중·장년층 가입자나,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들을 직접 만나서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할 때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보니 국민연금이 있어 든든하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전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국민연금의 혜택을 후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주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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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AANEWS]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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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대안 모색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대안 모색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6일 오후 3시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한 뒤,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필수의료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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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을 이기는 도시숲의 가치, 아시아로 펼친다.
폭염을 이기는 도시숲의 가치, 아시아로 펼친다.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폭염을 저감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가로수와 도시숲의 가치에 대해 지난 6월 28일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로수와 도시숲은 도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할 가치는 높지만, 경제적인 수치로 가치를 평가할 도구는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9년부터 미국 산림청과 한국형 도시숲 가치 평가 도구인 i-Tree를 개발했다.
도시에서 식재한 나무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 흡수 및 홍수저감 기능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한국형 i-Tree를 개발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 및 국내에 적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심포지엄에서 가로수와 도시숲의 폭염 저감 연구 효과, 아시아 건조 도시에서 수자원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되며 금번 국제 심포지엄을 계기로 열대와 온대에 분포한 가로수와 도시숲의 아시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공동 조사 양식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이임균 과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아시아의 폭염, 홍수,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도시숲 다기능 가치의 과학적 연구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심포지엄을 추진했으며 금번 모임은 아시아 가로수와 도시숲 연구의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첫 걸음이었다”고 말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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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AANEWS] 해양수산부는 7월 6일 오후 2시부로 서·남해 내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7월 중순경에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남해 내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올해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는 고수온 발생이 가장 빨랐던 작년과 비슷하며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며 수온 상승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보다 약 0.5~1℃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면서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0개 광역지자체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고수온 대응을 준비하고 여름철 양식장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며 “어업현장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속보·특보를 더욱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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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수산물 민·관 급식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 실시
안심 수산물 민·관 급식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 실시
[AANEWS]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관계부처, 유관기관, 급식업계를 대상으로 그간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와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급식 업계는 일부 소비자들이 수산물 안전성 등을 우려해 수산물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급식 이용자를 위한 수산물 안전 홍보자료를 마련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급식 이용자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알기 쉬운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급식업체에 수산물 안전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성 정보를 일반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전광판,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급식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개인 신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급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수산물 생산, 유통 단계에서 7만 5천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산물 검사 결과와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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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항행위원회 현장시찰 개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선도적 위치 확인＂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행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시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시찰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16개국에서 23명의 항행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인천비행장관제탑,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등을 방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기술과 항공을 접목시킨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친환경 공항운영시스템, 도심항공교통시스템 등의 개발 및 운영현황을 항행위원들에게 소개했으며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준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박진홍 팀장은 “우리나라가 항행위원으로 당선된 ‘05년 이후 처음으로 현장시찰을 추진했다”며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및 항공정책 이행현황과 항공안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룰 메이커인 항행위원회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현황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국제항공사회 내 우리나라의 선도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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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어형 냉장고 보관온도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장 내 식품 보관온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개 편의점 브랜드의 매장 60곳에 대한 냉장온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식품을 판매·보관하는 온도는 적절했으나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경우 온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 품질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문을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 60곳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보관된 우유·발효유 등 534개 식품의 온도는 평균 6.9℃였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탄산음료·생수 등 295개 식품 온도는 평균 7.7℃였다.
개방형 냉장진열대는 주로 유제품과 즉석섭취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형 냉장고는 탄산음료와 맥주 등을 시원하게 보관·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진열된 식품은 매장의 실내 온도, 조명, 고객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설정온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식품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 60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93.3%가 5.0℃ 이하로 설정돼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도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반면 도어형 냉장고는 전체 56개 중 75.0%가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는 41.1%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고 문달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절기 조건에서 개방형 냉장진열대와 도어형 냉장고의 온도를 10.0℃와 5.0℃로 설정한 후 각 설정 조건별 전기사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냉장 온도를 5.0℃로 설정했을 때 도어형 냉장고의 전기사용량은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34.7%에 불과했다.
전국 약 52,000여 개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도어형 냉장고와 같이 외부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730,403MWh의 전기에너지가 절감되며 이는 국민 약 70,000명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소비량에 해당한다.
또한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식품은 놓인 위치에 따라 온도편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냉장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된 식품의 신선도가 상대적으로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사업자에게 유통·판매 식품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온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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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제19차 아시아·태평양 임상미생물감염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협력기반 확대
질병관리본부
[AANEWS]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월 6일 ‘제19차 아시아·태평양 임상미생물감염 학술대회’에 참석해,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과 과학적·학술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임상미생물감염병 학술대회’는 한국, 중국, 인도,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총 35개의 아시아·태평양 회원국에서 2~4년 주기로 순환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금번 제19차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지영미 청장은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관련 발표 시간에 직접 좌장 역할을 해, 국내외 신종감염병 대응 현황과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의 주요 역할을 하는 부서장들은 학회의 발표자로 참석해, 그간의 신종감염병 대응 상황과 미래 대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금번 학술대회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항생제 내성 등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한 사회, 건강한 국민’이라는 질병관리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임상미생물학회 등 관련 국내외 학회들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