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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집중호우 피해 우려 지역에 최고 단계 비상령인 ‘갑호비상’ 추가 발령
경찰청
[AANEWS]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시도청장·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기능·담당을 불문하고 긴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시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우피해가 큰 충북, 충남, 경북, 전북지역은 물론, 오늘 야간부터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되는 경기 남부, 제주 지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 등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충분한 경찰 경력을 확보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그리고 대규모 집회 시위가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0개 부대 600여명을 호우피해가 우려되는 충북, 충남, 경북, 전북지역에 투입해 선제적 교통통제, 위험 지역 순찰 등 재난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나머지 60여 개 부대는 호우 상황에 대비해 출동 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모든 지하차도·하상도로에 대해 침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순찰 및 경력 배치 등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장은 책임감 있는 현장 지휘를 강조하며 경찰청 국장급 4명을 각각 충북, 충남, 경북, 전북지역에 보내 피해 현장 복구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원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각 시도청 치안지도관 57명에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청 재난부서와의 협력, 재난 담당 부서 지원 등 시도청장의 재난관리 업무를 보좌하도록 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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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피해지원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그간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해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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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 27명 등 249명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뢰는 총 1,095명으로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 등이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20년부터 국회에서 계류됐다가 6월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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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백제왕도 핵심유적 집중호우 침수 피해 현장 방문
문체부 장관, 백제왕도 핵심유적 집중호우 침수 피해 현장 방문
[AANEWS]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수마가 할퀴고 간 공주 공산성 및 무령왕릉과 왕릉원 등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정진석 국회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박 장관은 “백제왕도의 핵심 유적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철저히 복원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인 공주 공산성 누각 만하루가 한때 침수됐고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는 토사유실이 발생했으며 현재 안전펜스 설치 및 추가 토사유실 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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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8개 추가 발굴·개선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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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부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며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해 안부를 살피며 급박한 경우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또는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 서비스 수요가 높았고 이번 대상자 기준 개정안에 포함했다.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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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대비 국립수목원 집중 안전점검 실시
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대비 국립수목원 집중 안전점검 실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16일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17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각각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긴급 현장점검을 이어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목원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상황반을 가동하고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산사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으로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토사 유출 피해 예방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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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2023년도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 실무자 교육 진행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도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 실무자 교육 진행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충청권역 32개 지자체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및 평가 사업’의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년도 운영사업 대상지인 충청권역 32개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 실무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평가를 위한 이론교육과 현장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도시숲의 건강성 증진과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교육 내용을 온라인 교육영상물로 제작해 충청권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 및 평가 운영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건강한 도시숲의 조성 관리에 국립세종수목원이 힘을 더하겠다”며 “산림청과 함께 국민이 모두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도시숲을 확대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도시숲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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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의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72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개선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 국장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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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지원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월류가 발생한 충북 괴산댐을 방문해 댐 안전성 및 전력설비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하류지역 홍수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지난 7.15 06:30분 월류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수위가 하락해 안정화된 상황이다.
한편 산업부는 월류 위험이 예상된 7.15 05:17분부터 발령한 위기 경보를 괴산댐 수위 안정에 따라 7.16 09:42분부로 해제한 바 있으나, 한수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제를 지속 가동 중에 있다.
현장을 방문한 이창양 장관은 한수원,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괴산댐 수위상승 현황과 대책, 괴산 지역 전력공급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한, 향후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국민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지난 주말 긴급상황 시 한수원이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것처럼, 지속되는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실시간·반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만 관계기관의 총력대응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괴산댐 방문 직후, 이창양 장관은 침수 피해를 입은 괴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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