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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2년 8월 4일 이전 해체신고 미이행 건축물 과태료 50% 감경
서산시
[AANEWS] 충남 서산시는 건축물 해체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2022년 8월 4일 이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건축주에 대해 위반 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 50% 감경·부과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건축 행정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감경은 2022년 8월 4일 이전에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신고 없이 해체한 경우에 해당되며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 감경된다.
아울러 과태료 납부 사전고지 기간 중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감경으로 2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기재한 과태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주로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과 2022년 8월 4일 이후 해체한 건축물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가 경미하다 볼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법령 미 숙지 등 이해 부족으로 부득이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감경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물 해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관리법은 2020년 5월 1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시행됐다 2022년 8월 4일 이전까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해체 시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2022년 8월 4일부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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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올해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 금액 4천246억원 확보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서산시, 올해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 금액 4천246억원 확보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탄력 기대
[AANEWS] 충남 서산시가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금액인 4천246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2020년 2천530억원, 2021년 2천332억원, 2022년 2천898억원으로 올해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천34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도내 평균 증가율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도로 하천, 도시공원 현황 등 90여 가지의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를 고려해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신산업육성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건의해 서산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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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서산시, 202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AANEWS] 충남 서산시는 새해영농계획, 농업정책, 연구 개발된 신기술 등의 교육으로 농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종합반, 리더반, 전문반으로 세 과정으로 나뉘며 1월 6일 지역농업 리더반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추진된다.
종합반은 읍면동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벼, 마늘, 생강, 고추 재배기술에 대한 강의와 농정시책 및 당면 영농사항에 관한 안내가 병행된다.
리더반은 경영 마인드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과정으로 1월 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업 리더반 교육이 열리며 11일 같은 장소에서 여성농업 리더반 교육이 열린다.
지역의 특화작목인 고구마와 감자 전문반 과정을 개설해 18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구마반 교육, 26일 같은 장소에서 감자반 교육이 열린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업으로 공익직불 의무교육을 병행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모든 교육 전에 심폐소생술 영상을 상영해 지역 농가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한해 농사의 토대가 되는 교육“이라며 ”많이 참여해 농업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얻고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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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3년 동절기 대학생 군정체험 돌입
태안군, 2023년 동절기 대학생 군정체험 돌입
[AANEWS] 태안군이 겨울방학을 맞이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정참여 기회 제공에 나선다.
군은 지난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지역 대학생 25명이 참여하는 ‘2023 동절기 대학생 군정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정체험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생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12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교 재학생 25명 선발을 마무리지은 바 있다.
대학생들은 2일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에 배치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으며 행정업무 보조와 더불어 관내 주요 사업지 및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체험도 실시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군은 이번 군정체험이 대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군정체험 운영의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대학생 군정체험을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가 될 대학생들에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선물하고 지역사회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학생 군정체험을 실시하게 됐다”며 “참여한 학생들이 불편 없이 군정체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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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스타트’
아산시,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스타트’
[AANEWS] 아산시가 농업인들의 농가경영 능력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3일 영인 벼 재배 교육을 시작으로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나섰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영인농협에서 열린 첫 실용 교육 현장을 찾아 직접 농정시책 교육을 진행하며 농정 민심을 듣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시의 노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경귀 시장은 이날 공익직불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아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아산맑은 브랜드 품종 차별화 벼 직파 기술 확산 과수화상병 방제 청년 농업인 발굴 스마트팜 확대 에코농파크 조성 등 주요 농정시책에 관한 교육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이번 교육이 많은 농업인이 새로운 농업기술과 달라진 농정시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 해 농사를 설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은 오는 27일까지 227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31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6과정 9품목으로 구성됐으며 품목별 재배 기술 교육과 함께 문화공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의 벼, 배,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사과, 블루베리, 콩, 양봉, 고추, 농촌자원 과목 등을 추가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세한 일정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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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설 대비 가로·보안등 특별점검 추진
아산시, 설 대비 가로·보안등 특별점검 추진
[AANEWS] 아산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 일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일을 시작으로 3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관내 가로등 1만9781개와 보안등 1만5662개, 공원등 2109개 등 모두 3만7552개다.
시는 4개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주요 국도와 교차로 역전 등 다수이용자 지역의 가로 보안등에 대한 점·소등 정상 작동, 노후 상태 및 정격용량 사용,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케이블 단선, 차단기 작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이상이 발견된 시설은 설 연휴 전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한영석 도로시설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가로·보안등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비상 근무조 편성 운영을 통해 상황접수와 처리, 응급 복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긴급 보수업체를 적극 활용해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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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道 산림자원연구소 최적지는 태안 안면도”
가세로 태안군수, “道 산림자원연구소 최적지는 태안 안면도”
[AANEWS] 가세로 태안군수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 군수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는 지난 30년간 표류해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상실감에 빠진 군민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적지 조사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군민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직속기관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재편돼 현재 세종시에 위치해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등 연구소가 창출하는 경제적 수혜와 산림서비스 혜택 등을 도민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는 올해 11월까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진행해 이전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태안군은 안면송 80여만 그루가 서식하는 안면도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최적지라고 보고 가세로 군수를 필두로 올해 적극적인 유치전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시 수목원 등 부속시설의 활성화가 타 지역 대비 빠르게 이뤄질 수 있고 안면도의 38%가 도유림 및 도유지인 만큼 이전 시 토지매입 등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이를 적극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적지 조사 발굴 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현재의 산림자원연구소 대비 적정 규모지역과 사업비 등 객관적 지표를 발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군민 1만명 서명운동도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한 후, 서명부를 도지사·산림자원연구소·충남도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자원연구소 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범군민회를 구성하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유치활동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산림자원연구소가 자리할 역사적 가치와 보존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최적지는 태안 안면도”며 “항구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충남 서해안권 관광 기여 등 여러 장점 및 당위성이 있는 만큼 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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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2년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등 눈부신 성과
아산시, 2022년 역대 최대 규모 국비 확보 등 눈부신 성과
[AANEWS] 아산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등 대외 평가에서 47건의 기관 표창을 받고 5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확보한 국·도비만 2천152억원에 달한다.
충남 최초 국립 3차 병원인 국립 경찰병원 분원 유치 성공, 신정호 아트밸리를 기반으로 한 문화 예술 도시 브랜드 구축,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아산시는 지난해 거둔 눈부신 성과를 원동력 삼아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4년 연속 ‘신속집행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 최우수상,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유공 기관’ 선정 등 21개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도 1억3500만원에 달한다.
또, ‘충청남도 시군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시부 종합 1위, 공공서비스 혁신 유공, 만성감염병관리 분야 유공, 안전문화진흥 유공,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공 등 22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억9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 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은 충남도내 유일한 기록이다.
시는 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2억원이 추가돼 이 분야 누적 재정 인센티브만 총 43억3000천 원을 확보하게 됐다.
박경귀 시장 역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충남 유일 수상자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시정 살림에 중요한 정부예산 확보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총 59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152억원의 국·도비를 최종 확보했다.
선정된 국도비 사업 내역은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산업디지털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및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농촌협약 공모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지역밀착형 생활 SOC 스마트화 사업 등이다.
미래먹거리 산업, 곡교천 아트 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 농산어촌개발, 생활 SOC 스마트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통해 균형있고 체계적인 지역 발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곡교천 아트 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1183억원은 아산시정 사상 최대 규모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하천 사업을 구상 중이다.
또, 신정호 아트밸리를 비롯해 호수와 하천 등 수변을 활용한 아산만의 문화·예술·체육·여가 환경을 구축해 아산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경귀 시장은 “객관적 지표에서 얻은 좋은 결과는 시민들께 아산시의 시정 성과를 보여드리고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바로미터”며 “2022년 눈부신 성과는 37만 아산시민과 26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거둔 값진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2023년은 아산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새로운’ 아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며 “지난 성과를 원동력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새해에도 모두가 힘을 모아 맡은바 최선을 다한 올해도 빛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며 “새해에도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산시의 힘찬 발걸음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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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연납 시 6.4% 할인
음성군청
[AANEWS] 음성군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연납 신청 시 6.4%가 공제된 세액으로 2023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에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했던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ATM기 및 전화ARS,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1월 중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현행 가상계좌 및 ARS 신용카드 납부는 19일까지만 가능하며 20일부터 24일까지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지방세 수납이 불가능하다.
만일 자동차세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다수의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1월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전국적인 도입에 따른 납부 방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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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강원_고성군청
[AANEWS] 고성군은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한 청년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신청 가능 연령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실거주민이다.
청년후계농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급기준은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 월 90만원이며 오는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한편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중 영농에 종사 경력이 없거나 독립 영농경영 10년 이하 후계농업 경영인육성자금은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하며 오는 1월 27일까지 접수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에 관심 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라며 조기 영농 정착 및 다양한 농업정책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후계농을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