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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2관왕 종로… 각종 공모사업으로 107억원 확보
대통령상 2관왕 종로… 각종 공모사업으로 107억원 확보
[AANEWS] 종로구가 2022년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에서 주관하는 대외기관 평가·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 총 152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수상 실적을 거두고 10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명실상부 최고의 행정력을 입증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위기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묵묵히 추진해 거둔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가장 먼저 종로구는 재정 역량, 안전과 건강, 교육·문화 분야 등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청와대 주변 탐방로 개방, 문화경관 사업으로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도 대통령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도시행정, 안전·보건행정, 지식·혁신행정 등 구 행정 전반에 걸쳐 역량을 발휘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재난관리평가’에서 각각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부문 4년 연속 서울시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2021~2022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2022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선정 등 고루 좋은 성적을 거뒀다.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도 주목할 만하다.
주민 참여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과 로봇 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운영 자치구 선정, 스마트도시 솔루션 기술검증, 실증지원 자치구 선정 등으로 4차 산업을 행정에 도입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청소 분야에서는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 최우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평가 최우수, 하수악취저감 추진실적 평가 우수를 받으며 청소행정부분 3관왕을 거머쥐기도 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도 총 45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2~20223년 사업비 약 42억원을 확보했다.
문화·관광·교육 분야는 2022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선정,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사업, 위치 기반 관광 AR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실증 지원 사업,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등으로 약 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중앙부처와 시의 재정지원 방식이 공모를 통한 선정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 체감이 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며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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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맞벌이부부 편의 높인다” 종로구, 야간민원창구 운영
“직장인·맞벌이부부 편의 높인다” 종로구, 야간민원창구 운영
[AANEWS] 종로구가 오는 1월 11일부터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민원창구’ 운영을 재개한다.
직장인, 맞벌이부부 등 바쁜 일상생활로 좀처럼 구청 내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구에서는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야간민원창구를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운영 재개로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2시간 동안 구청사 1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여권민원실을 방문하는 누구나 통합민원·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통합민원 서비스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이 있다.
여권민원 서비스는 여권발급 신청, 교부를 포함한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각종 상담창구 역시 마련해 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민원여권과 내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방문 시 민원서류 작성을 돕고 우선 처리를 지원하는 ‘사회배려대상자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구청사 1층에 복합민원 상담창구를 열고 장기미해결 민원이나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 등의 처리절차, 기간 안내 및 관련 상담도 제공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선보이고 민원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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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산물산지공판장 2023년 새해 첫 경매‘활기’
청송군 농산물산지공판장 2023년 새해 첫 경매‘활기’
[AANEWS] 청송군은 지난 1월 4일 청송군 농산물공판장에서 올해 첫 경매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경매에는 2022년산 만생종 후지사과 5,143상자/20kg가 경매물량으로 올라왔으며 상자당 평균가격 50,926원, 경매 낙찰최고가 200,000원을 기록했다.
청송군은 2019년 11월 농산물공판장 개장해 사과 출하량 기준 2019년산 1,905톤, 2020년산 4,980톤, 2021년산 7,533톤을 처리했으며 2022년산도 지난해 연말 기준 5,086톤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23% 증가한 수치로 공판장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군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출하물량으로 공판장 시설용량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비로 5,93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선별작업장 및 저온저장고 증축, 하역장 비가림시설 설치, 플라스틱상자 교체, 유통장비 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판장 출하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판장 출하농가 선별수수료 지원사업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첫 경매상황을 참관한 윤경희 군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공판장의 활성화에 힘써준 관계자들과 유통관계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과 농가들이 불편함 없이 공판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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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얼음골에서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막 오른다
청송 얼음골에서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막 오른다
[AANEWS] 청송군은 오는 주말인 7일 8일 2일간 청송군 얼음골에서 ‘2023 노스페이스컵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청송군·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 최고 선수 120여명이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우승 트로피를 놓고 각축을 벌일 예정이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14일 ~ 15일 개최되는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아시아선수권 대회의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국내의 내로라하는 선수들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관람할 수 있다.
대회장에는 청송 농특산물 및 관광홍보 등 다양한 전시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며 경기벽 뒤쪽에 얼음빙벽을 조성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청송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아시아선수권 대회, 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산악부문 아이스클라이밍 경기 등 한 달간 이어지는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통해 ‘아이스클라이밍의 성지’, ‘산악스포츠 메카’, ‘산소카페 청송군’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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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K-뷰티 견인할 전문인력 100명 첫 배출…조향전문가 과정도 개설
서울특별시청
[AANEWS] 서울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개인 방송플랫폼을 통한 화장품전문 판매자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활동할 수 있는 뷰티산업 전문인력 100명이 처음 배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출된 전문인력 100명은 제 1기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의 수료생이다.
그간 기술 교육에 집중되어있던 기존 공공·민간의 뷰티 교육을 보완하고 뷰티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특화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4개 교육과정을 5개월간 이수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운영했으며 각 과정마다 책임교수와 3~6명의 전문 강사진이 투입되어 체계적이고 풍부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무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습과 액션 러닝,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3년부터 서울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작년 대비 2.5배인 250명으로 모집인원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고급 향수·손세정제 등 향기 제품이 각광받는 산업 경향을 반영해 ‘조향 전문가 과정’도 추가 개설한다고 밝혔다.
‘조향 전문가 과정’은 세계 최초 향수 및 화장품 산업 클러스터로 유명한 코스메틱 밸리와 협업해, 향수 산업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1기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수료생과 5개월간의 교육을 되돌아보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수료식을 1월 4일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기 교육생은 20~30대가 79%를 이루고 있지만, 40대, 50대 이상 교육생도 있어 나이를 떠난 교육생들의 열정과 도전의식이 엿보인다.
그리고 교육생 중 절반 이상은 이미 뷰티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지만 더 나은 진로를 계획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수료식은 5개월간의 수업 및 팀 프로젝트 활동을 되돌아보는 메이킹 영상 시청, 대표 수료생이 과정별 우수성과물을 발표하는 발표식, 수료증과 우수상을 시상하는 시상식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서 바로 취업, 창업이 가능한 실무적인 기술을 익히는 부분이다.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교육과정에 만족한다, ‘교육내용이 업무성과를 향상시켜주거나 취·창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등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제1기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뷰티 브랜드 창업’ 과정을 수료한 오유에스테틱의 대표원장 김지은 씨는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뷰티 브랜드 창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배우며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고 뷰티산업의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과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 전문성은 더하고 생각의 시야도 넓어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권소현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장은 “이번에 시작한 ‘제 1기 서울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통해 케이-뷰티를 선도할 뷰티산업 특화 인재를 배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감성매력도시 서울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이자, 뷰티산업을 견인하는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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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라이트 DDP', 연말 특별한 추억 선사하고 성황리 폐막
'2022 서울라이트 DDP', 연말 특별한 추억 선사하고 성황리 폐막
[AANEWS] 지난해 겨울 ‘무한함의 경계를 넘어 우주적 삶을 그리다’ 라는 주제로 서울의 밤을 환상적인 빛으로 수놓았던 서울라이트 DDP가 지난 1월 1일 폐막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보답하고자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육성 등 차세대 작가 발굴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단은 DDP에서 펼쳐지는 초대형 라이트쇼인 ‘서울라이트 DDP’를 지난 12월 17일부터 1월 1일까지 하루 6차례씩 운영했다.
기록적 한파 속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으로 50만명 이상이 관람하고 시민만족도 97%를 기록하는 등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주'라는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가지고 수준 높은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며 코로나19로 문화생활에 목말랐던 서울 시민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수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라이트 기간동안 DDP를 방문해 세계적인 빛의 축제로 손색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단은 국내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대거 선보였다.
우주 여행기를 그린 작품 랑데부를 통해 초월, 순환, 동심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선보이며 관람객을 사로잡았고 연말연시 시민의 마음을 달래줄 크리스마스 콘텐츠는 따뜻함과 위로를 전했다.
또한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와 기아디자인 콘텐츠가 2022년의 마지막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곁을 함께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미디어아티스트 자이언트스텝, 엔자임, 헬로맨, 임태규, 스티키몬스터랩, 기아디자인은 전년도와 달리 우주적 삶이란 하나의 주제 아래 각자 상상하고 구현해낸 미디어아트를 선보였다.
재단은 작품의 이해를 돕기위해 작가들이 작품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는 포럼을 기획하고 이를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또한, 서울시 홍보대사인 유현준 건축가를 온라인 도슨트로 초청해 서울라이트 DDP 작품 하나 하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시기간 동안 사전예약을 받은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는 이틀만에 매진되며 성공적인 개최의 시작을 알렸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람한 관객의 후기도 긍정적이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내년에 또 방문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95%를 기록했으며 키워드 분석 사이트 블랙키위의 분석에 따르면 전시기간 동안 서울라이트 DDP 키워드 검색량은 3만여 건에 달했다.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해 시민들에게 연말인사를 전했으며 행사 내내 다양한 우주적 콘셉트를 담은 음식 제공과 선물,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 등 각종 이벤트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라이트 DDP는 새해의 희망과 두근거림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한 헬로맨의 ‘카운트다운’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광화문, 종각, DDP를 삼원 생중계한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도 보여준 DDP의 밤하늘을 수놓는 서울라이트는 시청자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간 비대면으로 참여해야 했던 관람객들에게 오랜만에 대면 축제의 생생함과 재미를 되살려줬다.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진 빛의 향연을 관람한 시민들에게서는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간다 ', '문화생활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서울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미디어아트의 끝판왕을 본 기분이다' 등 행사에 관한 긍정적인 관람평이 쏟아졌다.
안전한 진행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요원 배치, 구급차 배치 등 세심한 손길에서도 행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라이트 DDP는 향후 뜨거운 관심과 함께 시민들이 보내준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작품 상영시간 연장, 관람 인원 확대, 개최 시기 조정 등 행사 진행 방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2023년에는 더욱더 안전하면서도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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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운영…보육교직원 최대 고민은?
서울시, 전국 최초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운영…보육교직원 최대 고민은?
[AANEWS] 서울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 누구나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으로 현장에서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노동·법률 문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이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은 전국 최초로 보육교직원 맞춤형으로 심리·노무·법률 3개 영역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서울시가 작년 3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마련했다.
보육교사, 특수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기록과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작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470명에 가까운 보육교직원이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에서 전문 상담을 받았다.
특히 노무·법률·심리상담 가운데 ‘노무’ 상담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인사·노무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무’ 상담 중에서도 보육교직원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연차였다.
휴직 및 퇴사, 수당, 휴게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노무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됨에 따라 보육교직원들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핵심 정보를 집약한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안심노무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에서 실시한 실제 노무 상담 사례를 토대로 4~6컷의 웹툰 형식으로 제작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 빈도가 높았던 연차, 휴게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2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 주제별로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제시해서 이해를 도왔다.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안심노무이야기’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작년 3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10월 마지막 주 보육주간을 맞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노무 워크숍과 특강도 실시했다.
노무 워크숍과 특강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 다양한 노동정책의 시행, 노무 관련 법령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직원이 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육교직원은 “노무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안심노무이야기’에 제시된 내용 외에도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큰 방향 아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등 보육현장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한 데 이어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통해 권익보호에도 나서고 있다”며 “약 8개월 간 노무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집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고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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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평창군청
[AANEWS] 평창군은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심재국 군수 주재로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금년도 중점 추진 주요 사업의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로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공약사업 보고와 2023년 평창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수립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부응하는 평창발전 전략과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모색,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안정적인 농촌인력 수급책 마련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 강화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연 6만명 규모의 전지 훈련팀을 유치, 1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평창에코랜드, 낭만로드, 설렘길 조성 사업 마무리로 남부권 관광벨트 완성, 오대산천 숲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으로 새로운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며 평창군 관광재단을 설립해 축제 전문성 확보, 축제활성화 부지매입을 통한 사계절 관광자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림픽도시로서 평창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또한 국내외 빅이벤트 유치를 통해 국제회의 도시 평창을 브랜딩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및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소모성 농자재 반값 지원, 로컬푸드 매장 확장 등 농업경영 안정화와 판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건강보험료 지원, 보훈영예수당 확대, 장애인 일자리 증대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장난감 도서관, 상상놀이터 조성, 돌봄센터 5개소로 확대 운영,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에서 생활비 지원까지 교육비 걱정 없는 평창형 무상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한편 국도 42호선 개선사업 조기 준공, 국지도 82호선 선형 개량 사업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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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끌어올린다＂…‘2040 서울도시기본계획’확정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끌어올린다＂…‘2040 서울도시기본계획’확정
[AANEWS]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걸맞은 미래공간전략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시는 이번 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여기에 담았다.
서울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인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의 내용을 추가해 7대 목표를 확정했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점도 돋보인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연면적,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더불어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 도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 구상을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을 추진해 미래형 도시계획체계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으며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최종계획은 이달 5일 공고해 2019년부터 준비해 온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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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총력
서울특별시청
[AANEWS]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전세 사기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전세 사기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시는 작년 8월부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가율 등 전·월세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확인사항 상담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등을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신혼부부, 청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임대차계약 기간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에도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되었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 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주택금융공사·은행 등 협약기관과의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비롯해 전세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새롭게 통합되는 전세가격 상담, 신규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포함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 최대한도 1.6억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위기에 처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 모니터링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더 이상 악성임대인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시내 소재 대학과도 연계해 대학교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