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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해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해,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해,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진단을 해주는 종합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산업계도 적극 참여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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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 공공·민간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이다.
현재 본인정보 159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 은행 신용대출 등 공공·금융 분야의 89종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은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 본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지금까지 2억 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분야별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 금융, 의료, 통신 분야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새로운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발굴해 올해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 밖에 다른 분야의 수요는 행정안전부와 분야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는 외교부 여권 신청, 은행 예금·적금 계좌 신청 등 65종을, 본인정보는 병무청 복무확인서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 등 64종을 확대했다.
이희열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번 수요조사에서 국민과 이용기관의 편의를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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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대체로 평온한 치안 유지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형사건사고 없이 대체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일상적 유행 시대 일상 회복으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됐고 112신고와 교통량이 많아지는 등 지난해 설보다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 취약 요소 사전 점검 ▵신속한 상황관리 ▵다중운집 상황 안전관리 ▵사회적 치안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 ▵원활한 교통소통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등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설 명절 대비 하루평균 112신고는 19.5% 증가했으나 비교적 안정된 치안이 유지됐으며 교통사고는 56.7% 감소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 취급 업소에 대한 범죄 예방진단과 가시적인 순찰을 강화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고요령 등을 홍보해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범죄 발생에 대비했다.
또한, 연휴 기간 자칫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정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관계기관 간 합동 조사 ▵필요시 긴급 임시 조치 ▵피해자 보호 등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최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듯 이번 설 연휴에는 전년 설 연휴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평균 13.1%,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평균 9.8% 증가했는데, 이는 작은 의심 사례만 있어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명절 특수를 노린 대표적 악성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역별 관계기관 간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피싱 범죄는 전년 동일 기간에 비해 31.4% 감소했다.
이외에도 폭력 등 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주취폭력 등 악성 폭력에 대해서는 2,367건을 단속했다.
교통 부문의 경우, 교통량이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다에도 가용경력과 장비를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년 대비 교통사고 및 사망자 모두 대폭 감소했다.
연휴 전부터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등 단계적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귀성·귀경길 정체구간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했다.
또한, 연휴 기간 증가가 우려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당가 등 음주운전 다발 지역에 상시 단속을 실시해 전년 대비 음주 사고가 53.9% 감소했으며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없었다.
특히 설 연휴 한파 및 강설 등에 의한 연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빙 취약 지점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터널 내 안전시설을 사전 점검한 결과, 결빙으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 및 고속도로 터널 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교통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년도 설 연휴에 비해 하루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 부상자는 62.7% 각각 감소했다.
경찰청에서는 “평온한 설 연휴 치안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앞으로도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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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경찰관 대상 ‘합기도 승단 심사 및 경찰물리력 대응’ 세미나 개최
경찰청
[AANEWS]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 19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기도 승단 심사 및 경찰물리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합기도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인 제압과 기본능력 배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관 물리력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무도체육센터장은 “합기도 수련을 통해 경찰관의 정신적·신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 대응훈련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상황대처 능력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회장은 “경찰 교육기관과 합기도협회 상호 간 물리력 대응훈련 기술 및 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관 현장 대응력 향상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바, 합기도협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물리력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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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황반변성 환자의 새로운 치료 기회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의 신약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를 1월 20일 허가했다.
‘바비스모주’는 안지오포이에틴-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의약품이다.
이 약은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유리체강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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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설 명절 화재취약주거지역 예방활동 강화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쪽방촌 등 화재취약주거지역에 대한 소방순찰과 선제적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명절 특별경계근무 기간동안 전국 소방관서는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화재발생시 가용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등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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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스팸, 이제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휴대전화 스팸, 이제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스팸 간편신고’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음성 스팸신고’기능도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되어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와 KISA는‘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했고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인증 없이 쉽게 신고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해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고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앱 마켓 3사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와 KISA 블로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스팸문자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유인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차단이 필요하다”며“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인사와 선물 형태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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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해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질병관리본부
[AANEWS]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부터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1월 19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2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0%, 준-중증병상 29.2%, 중등증병상 15.8%이다.
1월 20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53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0명이고 60세 이상이 28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048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9.4%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28,123명으로 수도권 14,570명, 비수도권 13,553명이다.
현재 182,65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07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87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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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질병관리본부
[AANEWS]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월 17일 ‘제1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2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했으며 -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 평가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난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발표 이후 마련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된 상황”이라고 하면서 -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 등이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해 자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중국 내 코로나19 변이 특성, 그리고 국내 백신·치료제 등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둘째,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도 여전히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또한,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마스크 보호 효과가 낮아지거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의 높은 방역 참여의식에 기반한 자율적인 착용 권고로의 전환”이라는 점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강조해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에 대한 개량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여 말했다.
셋째, 정부는 외부 변수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항시 대비·대응 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지난 1월 초, 정부의 국내 중국발 입국 전·후 검사 및 중국발 확진자 변이 검사 등 대응으로 현재 추가 전파가 선제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감염 등으로 인한 높은 면역력 보유로 단기간 유행 급증 등 국내 상황이 급격히 변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국가별 유행하는 변이가 다른 만큼 신규 변이에 대한 감시와 국내·외 발생 추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입국자 검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마스크는 여전히 주요한 감염병 예방 수단이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 시행이 여러 상황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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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의료기관 현장방문[1.20]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오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코로나19 특수병상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담회에서는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 금기연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어서 박민수 제2차관은 센터 외래진료실과 전신마취시설 등을 둘러보며 장애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실천과제인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일반 치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충 중이며 중앙-권역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진료비 일부를 감면지원 하고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비용을 급여화하는 등 장애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및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확충, 순회 구강관리 사업 등을 지난 6월에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내 코로나19 특수병상을 방문해 운영상황 및 연휴 기간 진료계획을 점검한 후,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느끼는 치과 진료비 부담이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장애인 환자가 적기에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면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설 연휴기간 투석, 분만, 소아 등 코로나 특수환자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를 잘 유지해 국민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