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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AANEWS]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했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고 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된다.
을 고려할 때 법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은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설명했다.
강검윤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무너짐, 화재·폭발 등 다수 인명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인물별로는 단구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12.31.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및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에 대해 발제했다.
김성룡 교수는 먼저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수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형사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치사죄는 부작위범, 중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정황증거·간접증거의 수집, 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동종·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다”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감소와 ’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우선, 법 시행 1년간 나타난 경영계, 노동계의 대응 및 행정의 측면에서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여야 하며 노동계는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행정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수사보다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사전에 중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선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 9+4개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지난 1월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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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오후 3시 코리아나호텔에서‘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30일 오후 4시에 열리는‘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의료현안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매주‘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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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2차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조치 조속 시행할 것”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6일 오후 2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해 화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수습과 더불어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전수조사, 도로관리청에 PMMA 소재 방음터널 중단 및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긴급 지시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의 조기 철거·교체 방안,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행안부, 소방청, 경기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방음시설의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터널, 방음벽 화재사고로 인해 도로 방음시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시설의 철거·교체 등 조속한대책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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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파 대비 한파쉼터 긴급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를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인시설,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파쉼터는 노인시설 3만5천여 개소, 마을회관 3천8백여 개소, 주민센터 천3백여 개소 등 총 4만3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한파에 취약한 사람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한파특보 시에도 개방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곳도 있는 등 지정한 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한파쉼터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며 이후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네이버지도 등 관련 포털에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손쉽게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파쉼터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안내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올해들어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한랭질환이 우려된다”며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한파쉼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긴급 점검과 재정비를 통해 국민이 한파쉼터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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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을 반영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혁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원에 대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지원 규모와 지원액이 수도권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예비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 사업이 신설 · 운영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 사업을 통해 우수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타 지역 및 국외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이 지역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두뇌한국21 사업 내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원이 지역혁신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해 대학원생 처우를 개선한다.
2023년 3월부터는 연구장학금 단가를 일괄 30만원 인상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와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지난 20여 년간 두뇌한국21 사업은 연구장학금을 1단계에 대비해 석사생은 75%, 박사생은 116% 인상했으나,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해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한다.
셋째, 우수성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성과창출을 독려한다.
2023년에는 두뇌한국21 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369개 교육연구단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하위 30% 교육연구단을 탈락, 재선정할 예정이다.
엄격한 성과관리에 상응하는 성과독려를 위해 중간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20% 교육연구단에는 2023년 사업비 외 추가 성과금을 지급한다.
또한, 연구성과가 우수한 참여 박사생 200명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 국제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부여한다.
넷째, 반도체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반도체’ 분야에 6개 교육연구단을 추가 선정한다.
올해 추가 선정되는 교육연구단은 2027년 8월까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계획의 변화는 지역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라는 교육부의 핵심 정책방향이 반영된 사례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연구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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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 강점을 살려 진로를 찾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 ‘다문화 직업인편’ 총 20편을 개발·보급한다.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직업인의 고유한 경험과 강점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편당 15분 내외의 진로교육 콘텐츠로서 1월 23부터 매주 월·화 2회씩, 10주간 진로교육 온라인 누리집 커리어넷과 유튜브 채널 교육부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1·2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른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호 직업, 신산업 분야의 직업인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시즌3은 한국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로개척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직업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에서는 다문화 고등학생 3명, 다문화 대학생 5명, 다문화 직업인 13명이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 그리고 다문화인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를 현장 탐방형 미니 다큐형식으로 공유한다.
1편은 고양시 성저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바수데비 선생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용접사, 변호사, 화가, 간호사, 대학생 등 다양한 다문화 학생 및 직업인의 진로탐색 과정을 소개한다.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는 다문화 학생과 직업인들의 사례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한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계획·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보급되는 자료는 학교 등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다문화 학생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진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23년에는 ‘직업탐구 별일이다’ 시즌3 개발과 함께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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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5일 ~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이며 2023년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 및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2023년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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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0.6% 감소
최근 8주간(’22.11.27.~1.21.) 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 추이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479명, 일평균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185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3.4%, 70대가 18.3%, 60대가 11.7%로 50대 이하 6.6%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감소 추세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8.6% 감소해 일평균 479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3.3% 감소해 일평균 39명이다.
1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25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6명이었다.
1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6%, 치명률은 0.08%이었다.
’23년 1월 21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4.3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39.7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2.3명, 60대는 52.5명이었다.
1월 3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208,638명으로 전주 대비 30.6%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29,805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7로 3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80세이상, 30-39세, 70-79세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으나 비중은 증가했다.
1월 2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1%로 전주 대비 0.5%p 증가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8%, 요양시설 34.5%, 주야간보호센터 13.2% 순이었다.
1월 2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1.48%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1.15.0시 기준, 28,343,259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272,122명, 누적구성비 4.46%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9%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9.8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7.6배가 높았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과 수도권 2주 연속 감소했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국, 수도권이 3주 연속 감소했다.
1월 3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2.9%로 지난주 대비 3.2%p 감소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46.3%를 차지하는 BN.1은 전주 대비 7.1% 증가했으며 BA.5, BQ.1, BQ.1.1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38.9%로 감소했다.
미국 내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8건 추가 검출되어 누적 총 39건이 확인됐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라, ‘23년 1월 14~17일 단기체류 확진자 79명 중 분석가능한 총 6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BA.5 세부계통이 83.3%로 확인됐다.
또한 이를 포함,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총 446명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96.3%로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1월 24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4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4%, 준-중증병상 24.6%, 중등증병상 11.7%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7,272명으로 수도권 8,091명, 비수도권 9,181명이다.
현재 115,81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11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94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입국 후 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2,442명이며 이 중 12,30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양성자는 361명으로 확인됐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155명이며 1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2,156명 중 59명이, 내국인 8,050명 중 192명이 확진되어 격리 조치 됐다.
지난주 통계 자료와 비교 시,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6.0%에서 금주 2.9%로 전주 대비 3.1%p 감소했으며 단기체류외국인은 5.2%p, 장기체류외국인은 3.2%p, 내국인은 2%p가 감소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 후 검사 미실시자에게 유선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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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현황
[AANEWS]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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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했다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되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입법예고”,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202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