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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여권은 우리나라가 세계최초,횡단보도 그늘막은 서초구가 최초·최고
행정안전부
[AANEWS] 점자여권은 우리나라 외교부가 2017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발급한 것이 세계최초이다.
횡단보도 그늘막은 서울 서초구가 2015년 6월에 국내최초로 설치한 후, 전국에 확산되어 여름철 햇볕을 피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혁신 최초·최고 17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인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혁신 최초사례로 이번에 8개가 선정되었는데, 앞에 언급된 외교부의 점자여권, 서울 서초구의 횡단보도 그늘막 외에 6개가 있다.
1994년 서울 광진구가 음료배달 방식으로 어르신 안부확인 서비스를, 2007년 12월 전남 광양시가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 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적용했고 2020년 1월에는 경기 수원시가 중앙제어방식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가동했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최초이다.
2020년 2월 23일 경북대병원 칠곡병원이 세계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고 2021년 4월 15일 질병관리청은 세계최초로 블록체인 방식의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했다.
다음으로 횡단보도 그늘막,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어르신 안부확인 등 3개 분야에서 9개 유형별로 각각 최고사례가 선정됐다.
횡단보도 그늘막을 보면, 서울 서초구는 여름만이 아니라 계절별로 다양한 활용성 면에서 부산 북구는 인공안개비 등을 갖춰 기능성 면에서 충남 천안시는 학교나 노인시설 등 설치장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측면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 뽑혔다.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분야에서 경찰청은 음성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112 신고’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양산시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안심태그와 관내 CCTV를 연동해 사회적 약자를 찾는 방식으로 유형이 다른데, 모두 성과가 뛰어났다.
어르신 안부확인 분야는 방문형에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강원 삼척시가, 방문·정보통신기술 결합형에서 서울 성동구가, 배달·정보통신기술 결합형에서 대구 달서구가, 정보통신기술 위주 유형에서는 경기 안양시가 최고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최초사례를 상시공모 중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대해 최고사례를 공모하는데, 앞으로 매년 3회 이상 최초·최고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례별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에 게시되고 국제회의 발표자료나 외국공무원 교육자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정부혁신으로 일상을 바꾼 최초·최고사례를 찾아 격려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정부는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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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보금자리 조성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보금자리 조성
[AANEWS]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36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체험, 창업 실험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시범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거주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이주를 원해도 주거할 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작됐다.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총 3개소를 선정해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선정 규모를 확대해 5개소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5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지역은 개소 당 지방비 포함 2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청년마을 공유주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건립될 예정이다.
기존 유휴시설을 새단장 하거나 새로운 시설 건립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청년 주거문제와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단순 숙소가 아닌 공유 사무공간, 열린 주방, 취미·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해 또 하나의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에 정착하려는 많은 청년이 주거할 공간의 부족으로 정착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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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쉽게 배워요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쉽게 배워요
[AANEWS] 장애 여건을 고려한 직무배치 등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실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사관리 지침서가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를 개정·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침서는 지난 2021년 발간된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를 보완하고 고용, 직무, 근무지, 근무환경, 교육 등 장애인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한 업무 요령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령, 통계, 사례 등의 내용이 갱신된 한편 장애인고용이나 신규자 상담, 근무지원 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의 변경사항 등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정책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 유형별 업무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장애 여건을 반영한 직무, 근무지 배치 등 각 세부 업무별 점검표를 게재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례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각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침서가 각 부처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생활을 돕고 다양성 확보와 차별 없는 공직사회 조성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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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체계적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소방청, 체계적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AANEWS] 소방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9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명 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화재사상자 발생률은 2.2배에 달한다.
이에 2027년까지 장애인 인구 10만명 당 화재사상자 수를 4.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으며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각 소방관서장이 영유아, 유아, 학생에 이어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지난해 말 지체장애, 시·청각 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발간한 표준교육교재를 기반으로 음성교육자료 및 수어, 놀이를 통한 반복 학습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형태의 교육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북을 올 하반기 내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장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이동이 제한적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영상 자료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한다.
해당 플랫폼에는 교육 제작 영상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장애인 및 보호자가 가상체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안전권 보장을 위한 이러한 교육체계 마련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장애의 개념이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소방안전분야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1년 국제연합총회는‘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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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265만 3,000명, 전체 인구 대비 5.2%
보건복지부
[AANEWS] 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이고 다음으로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가 뒤를 이었다.
희소 장애유형은 뇌전증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순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청각, 지체, 뇌병변, 신장 순으로 비중이 컸다.
장애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가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70대가 뒤를 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의 비중이 가장 컸고 8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 4,000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9,000명이었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 5,000명, 여성 장애인은 111만 8,000명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 매년 장애유형, 연령, 지역 등 주요 지표별 통계를 발표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정책 개발이나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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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3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를 개최한다.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는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의 민간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홍보 장터에는 전국 50여 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가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 260여 개의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하며 식음료는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시식관과 시음관을 운영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등 3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792개 시설에서 2만여명의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이 1만 9천여명, 발달장애인이 1만 7천여명으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최근 4년간 `19년 683개소에서 `22년 792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장애인도 1만 9천여명에서 2만여명으로 늘어 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총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중 장애인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장애인생산품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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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공식오픈
관광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공식오픈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디지털전환 환경하에서 범 관광산업계의 혁신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를 4월 19일 공식 오픈했다.
투어라즈는 지자체, RTO, 여행업계 등 관광 유관기관과 기업들에게 디지털 협업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정책사업을 한곳에 모아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비즈니스의 혁신을 도모하는 B2B 기반의 국내 최초 관광산업 통합플랫폼이다.
투어라즈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워크스페이스’ 이다.
민·관·산·학 등 주요 주체가 독자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타 업체와의 협업을 꾀할 수 있다.
아울러 관광산업 종사자 간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상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의 관광정책지원 사업을 ‘공모·공고’ 기능으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서비스해, 응모희망 업체가 각 지자체나 RTO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관광 트렌드 및 방문통계 등 산업정보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며 ‘데이터 맞춤 분석’ 서비스를 통해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보유한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소셜미디어 등 관광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융합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사 김도현 팀장은 “투어라즈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국관광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종 산업군과의 협업강화로 범 관광산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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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 지속 향상
기관유형별 등급 분포
[AANEWS]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위한 여러 노력이 돋보인 205개 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282개 공공기관 등 총 570개 기관을 대상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4개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경영·행정 분야 민간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했다.
2022년도 실태평가 종합 결과를 보면, 570개 기관 중 205개 기관은 우수, 141개 기관은 보통, 224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의 비율은 2019년 23.1%, 2020년 32.0%, 2021년 33.9%, 2022년 36.0%로 4년 연속 개선되고 있어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82.9점, 광역자치단체는 71.4점, 기초자치단체는 56.0점, 공공기관은 66.1점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영역별로는 ‘개방’, ‘품질’ 영역은 비교적 양호하나, ‘활용’, ‘관리체계’ 영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방’ 영역에서는 국민·기업이 필요한 신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였는지를 평가했으며 기상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울교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 영역은 창업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기업에게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한국동서발전,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품질’ 영역은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가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토지공사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리체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 교육훈련 시행 및 참여 실적 등을 평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경상남도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표창을 수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미흡기관에 대한 자문·교육 강화 및 우수사례 배포 등을 통해 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실태평가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가 보다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교육청과 전체 기타공공기관을 평가 대상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요소이다”며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간에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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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MZ드리머스’와 함께 K-콘텐츠 청년정책 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월 18일 문체부 MZ드리머스와 함께 웹툰·웹소설 전문 콘텐츠제작사인 ㈜작가컴퍼니를 방문해 창작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11일에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후속 조치로서 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인 웹툰과 웹소설 제작 현장을 찾는다.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는 청년세대가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장애 등 여건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한 정책개선과제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K-컬처의 놀라운 성취 배경에는 청년세대의 독창성, 파격성, 공감이 있었다”며 청년세대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MZ세대 창작자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작가컴퍼니는 MZ드리머스 콘텐츠 분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조은 씨가 2017년 스토리 콘텐츠제작사로 창업한 곳으로 5년 만에 웹툰·웹소설 작가 500여명과 직원 100여명이 근무하는 네이버 자회사로 성장했다.
MZ드리머스 콘텐츠 분과원들은 창작자들과 소통하며 웹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난제와 제작 환경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Z드리머스는 콘텐츠 현장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문화, 관광·체육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이 문화 현장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와 혁신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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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식중독균 검출 ‘빵류’ 회수 조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빵드밀’이 제조·판매한 ‘무화과 다쿠아즈’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202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