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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열람 개시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열람 개시
[AANEWS] 환경부는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열람 공고한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 생태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1, 2,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도이며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된다.
매년 최신 생태정보와 토지이용 현황 등을 반영해 갱신되고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14개 조사자료를 참고해 작성된다.
이번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자파일로 작성된 도엽 자료로 제공된다.
도엽은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도·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뜻하며 생태·자연도 고시안은 전국 864개 도엽 중, 조사측정이 가능한 800개 도엽에 대해 작성된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1등급 지역 8.1%, 2등급 지역 39.3%, 3등급 지역 41.5%, 별도관리지역 11%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주 등은 공고된 고시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생태자연도안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최종안이 고시된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고시안의 열람 공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2월 말일까지‘를 열람 공고 시기로 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 생태환경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생태·자연도는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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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2023년 지방공무원 1만8819명 신규 채용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해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했으며 구체적인 시·도별, 직종별, 직렬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의 순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8,806명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이상 571명, 8·9급 1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이다.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3,787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등을 적극 선발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1,116명을 구분모집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49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올해 309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전국 동시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공·경채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10일에, 7급은 10월 28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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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독립 평가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처음으로 독립 평가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AANEWS]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 73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로 단독 시행한 첫 평가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지표 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나, 지자체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2022년도 평가부터 단독 시행됐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
또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평가를 위해 주민체감도 조사를 평가항목에 포함했으며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국민평가단 평가를 병행했다.
지자체 73곳이 우수기관로 선정됐으며 이중 전라북도, 경기 수원시,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 등 4곳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라북도는 도내 기업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도내 기업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재원으로 화재주택 수리·복구, 긴급생활비 지원 및 무료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경기 수원시와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가 선정됐다.
경기 수원시는 부지 협소 등의 이유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가로등형 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강원 양구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감정평가사 업무 자문 등을 통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해, 70여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해남면 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다.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해 민간전문가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 서구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사전 제공하는 등 경계협의 절차 개선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도 사전 예방했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흡기관의 경우 민간전문가에 의한 미흡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 등 기관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2022년 첫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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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AANEWS] 조달청은 2월 27일부터 2주간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와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 해빙기는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시설물 및 지반의 침하·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시기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물 및 비탈사면 등 지반상태와 가설물 및 크레인 등의 지지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추락방지시설 및 근로자 안전 장비 지급상태 등도 상세히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해빙기는 침하, 붕괴 등 건설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며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더욱 안전한 공공조달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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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주니어 히어로즈’프로그램 운영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함께 순직·공상 소방공무원들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주니어 히어로즈’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청소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청소년그루터기재단,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통한 심리치유 공부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청소년기 적성 발굴을 위한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먼저 국내외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부모님의 직업을 이해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힐링캠프는 순직 유자녀들의 심리 치유를 돕는 사업이다.
22년 7월과 올해 1월 2회에 걸쳐 총 60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청소년 자녀가 2박3일간 해외문화를 탐방하고 심리치유 시간을 가졌다.
또한 ‘꿈터’는 공부방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청소년 자녀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4개의 공부방을 리모델링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꿈길’을 통해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라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0명의 어린이가 직업체험에 참여했다.
또 하나금융TI와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 함께하는 주니어 DT University 코딩교육에 44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으며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투어를 통해 해당 분야 및 기업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청소년그루터기 재단의 순직·공상 등 소방관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지원에 감사드린다”며“소방청도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예우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소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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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2만명에서 2022년 5.9만명으로 참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올해는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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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개최
소방청
[AANEWS] 중앙소방학교는 27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졸업생 가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3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년간 화재·구조·구급·소방 행정 등 소방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재난 현장 대응능력과 지휘 능력을 겸비한 소방위 초급간부로서 자질과 역량을 길렀다.
이날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의 졸업생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최우수 성적을 거둔 안재현 소방위는 대통령상을, 윤영제 소방위는 국무총리상, 이정현 소방위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윤용로 소방위는 소방청장상, 장지영 소방위는 중앙소방학교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특히 성적 우수 수상자 중에서 윤용로 소방위, 장지영 소방위는 각각 부자·부녀 소방관으로 대를 이은 소방 가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아버지는 평생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늘 존경스런 분”이라며 “이번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방관이 되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소방관으로서 소방 조직 발전에 깊이 이바지하고 싶다”는 멋진 포부를 밝혔다.
박문철 소방위는 경기도에서 소방사 계급 소방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누나와 매형 역시 소방관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문철 소방위는 “현직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선배 소방관인 가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그간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방간부후보생 신규 임용자들에게 감사한다”며 “1년간 첨단 특수장비를 활용한 실화재 훈련 등 다양하게 배우고 습득했던 기술 역량들을 잘 활용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명예로운 소방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는 197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1,048명을 배출했다.
제1기부터 16기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했으며 2011년 선발한 제17기부터는 매년 선발하고 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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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개소의 87.3%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으며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1년 대비 0.8%p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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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AANEWS]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해,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하였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란다.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한다.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탈법행위를 차단한다.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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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7일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들을 선정·수록했으며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제1장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 제2장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현황 제3장 통신분쟁조정 사례로 구성했고 각 사례별로 사건개요와 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사례 등을 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례집이 이용자에게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방통위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