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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전국단위 특별단속 실시
[AANEWS]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산불 165건 중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산림청 직원들을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한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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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K-가든 확산을 위한 무료해설 ‘세종으로 온 창덕궁’ 운영
국립세종수목원, K-가든 확산을 위한 무료해설 ‘세종으로 온 창덕궁’ 운영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11월 30일까지 무료해설 프로그램 ‘세종으로 온 창덕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청과 국립세종수목원이 함께 운영하는 이번 해설은 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수목원·정원 문화확산과 더불어 K-가든 알리기에 앞장서고자 기획됐다.
국립세종수목원 수목원 관람객을 대상으로 주요 전시원인 한국전통정원을 안내하며 우리나라 선조부터 내려온 전통정원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할 예정이다.
해설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간 1일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정원교육실로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해설에는 수목원을 비롯한 세종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며 “수목원·정원 문화와 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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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려식물 키트 제작사업 추진
국립세종수목원,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려식물 키트 제작사업 추진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2일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려식물 키트 제작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장애인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반려식물 키트 제작사업은 친환경 소재인 흙을 만진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1월 장애인의 반려식물 키트 사업을 추진코자 전국 장애인보호작업장, 특수학교학교기업 등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그 결과로 이번 협약에는 국립세종수목원 ㈜틔움세상 대전원명학교 마라보호작업장 컴피장애인복지자립협회 등 총 5개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반려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을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사업모델을 표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ESG 경영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립세종수목원은 대전원명학교 및 ㈜틔움세상과 협업을 통해 반려식물 키트를 만들고 가든샵에서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학생들이 직무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키트 제작 과정을 매뉴얼로 만들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범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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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구매 요령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약국·마트·편의점·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KF 뒤의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나 숨쉬기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참고로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구매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제품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세탁하면 미세입자 차단 등 성능을 유지할 수 없고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잘 밀착하는 등 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위해 중요한다.
참고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감염 위험·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외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한다고 전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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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배달망으로 신선한 돼지고기 배송받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개정·공포하고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 7개의 과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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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4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2월 4주에 의료제품 총 27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제포시아캡슐’과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로 얻어진 환자의 혈압·혈당·체온 등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해 환자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기기 ‘유헬스케어진단지원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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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9만명, 2022년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 관람
약 49만명, 2022년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 관람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의 4개 기관에서 열린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을 약 49만명이 관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도 문화 향유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을 개최해 지역과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 현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보균 장관은 올해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지며 지역 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이건희 컬렉션 같은 고품격 전시가 계속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지역순회 전시의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2021년 4월, 국보·보물을 비롯한 문화재와 거장의 명작 등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수집품 약 2만 3천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박물관·미술관에서 지역순회전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유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열었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 3개 지역에서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 4개 기관과 협력해 지역순회전을 개최했다.
그 결과 관람객 49만여명이 다녀가 문화 향유에 대한 지역민의 큰 기대감에 부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올해도 2월부터 울산, 대구, 대전, 경기, 청주, 전남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을 개최하고 ’24년까지 지역순회를 이어간다.
’24년 이후에는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으로 더욱 풍부해진 우리 국가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도시에서 국외 전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회적·문화적 큰 관심사인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함과 동시에 대규모 기증으로 풍부해진 국가문화유산 활용의 확장성을 제시해주는 모범 사례가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이 고품격 문화 현장을 즐기고 기증문화의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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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된 분쟁, 열에 아홉은 특허심판원에서 마무리
특허심판원 심판 품질 우수자 시상식
[AANEWS]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3월 1일 개원 25주년을 맞아 지난 25년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 o 총 심판건수 277,160건 중 25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o 또한,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로 단축되어 4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과거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 1998년 3월 1일에 출범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 23.9%였던 것이, 최근 5년간에는 10.7%로 절반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o 지난 25년간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3,442건으로 제소율 평균은 16.1%를 기록했고 o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23,442건 중 75.4%인 1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허심판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확대한 것과 더불어,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심판관 직무 교육·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o 이와 함께 작년부터 특별심판부를 운영해 법률·기술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정확한 심결을 도모하고 있고 o 올해는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최하고 심리과정에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으로써 심판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심판원은 한·중 특허심판원장 회의, 한·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시작한 이후, 세계 5대 특허청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창설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o 심판제도의 국제적인 비교·연구, 심판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급증하는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판 역량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심판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다른 심판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심판을 시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소기업 등이 특허심판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허청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한국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품질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전자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기반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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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통해‘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자, 위원장은 오히려 저를 간부 직위에서 해임하고 함께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노조를 탈퇴한 지금까지도 민·형사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해고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너무 억울한다” “우리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의 파업과 집회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근무를 하루만 빠져도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올해 줄줄이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매달 몇만원씩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몇 년 동안 이렇게 큰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알 수 없고 알려고 해도 보복이 두려워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조합비의 회계감사도 반드시 살펴봐 주십시오.” 위 사례들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들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이고 “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노사의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결과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사례도 보고됐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사용자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근로자나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6일에 개설했으며 한 달여 만에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현장 불법·부당행위와 관련해 ‘규약 등을 이유로 노조 지회의 탈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 등에게 협박 등을 행사해 집회 참석을 강요’한 사례,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및 ‘회계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노조 임원의 판공비지출 증빙자료, 수입·지출대장 등을 미비치’한 사례 등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 [붙임2] 참조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고용노동부 본부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수사 및 근로감독까지 연계해 노사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를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와 현장의 불법행위 규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노동조합 재정 및 회계 운영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노사를 불문하고 노동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등 최근 노동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다른 근로자 및 사용자의 권리침해 행위 등에 대한 규율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 직후 이정식 장관과 자문회의 단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함께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경율 단장은 그간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현장 불법행위 규율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제도개선 ‘조합원’의 소속 노조에 대한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을 제안한다.
정부에서 3분기에 공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노조 회계 가이드라인 마련, 공시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공시를 지원방안을 검토해 법 개정 전에도 공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합원의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행 노조법은 회계감사원의 자격·선출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감사의 객관성·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영국,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 있는 자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요구하는 방안 등 노동조합의 민주적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노조 임원직 겸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 필요하다.
현행법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조합원 열람권만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은 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까지 조합원 열람권을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며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노조법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에 의한 노조 재정 운영 통제 강화를 위해 조합원 1/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공개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다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규정 필요 그간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해 왔으나,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다수 노조가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현장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제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신설되는 금지규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 마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3월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이라도 회계감사원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또는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하며 공표 방법도 게시판 공고 등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3월 중 마련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공정한 노동시장 관행 조성이 노사 어느 일방에 대한 부담이 아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라는 공감 하에,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균형적 시각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며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연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므로 ‘조합원’에 의한 재정 운영 통제 중심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조합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면 노·노,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며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의 핵심정신인 민주성·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전기를 마련해 노사법치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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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으로 마음을 더 건강하게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으로 마음을 더 건강하게
[AANEWS] 코로나19 장기화 등 여러 요인으로 마음이 지친 공무원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을 위한 마음건강 관리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인천·춘천 정부청사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2일 점검에 나섰다.
이로써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이번에 신설한 인천과 춘천 2개소를 포함해 서울, 과천, 세종, 대전, 대구, 광주지역 정부청사 등 전국에 8개소가 자리잡게 됐다.
현재 인천과 춘천센터는 그간 지리적 여건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관리가 어려웠던 공무원들을 위해 1:1 개인 상담과 진단 및 심리검사, 마음 건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과 춘천센터를 비롯한 전국 8개소에서 심리재해 예방 분야 전문 상담 긴급 위기 지원 및 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 등 대상별 특화 상담 마음건강 고위험군 대상 월 2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까지 지원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마음건강센터 신설현장을 찾아 시설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과거 개인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던 공무원의 마음건강은 조직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며 마음건강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처장은 “최근 4년간 마음건강센터 개인상담 만족도 및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마음건강센터가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 해소와 건강한 마음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