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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드리머스’, 2030 자문단 활동 본격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의 ‘드리머스’, 문체부 2030 자문단이 1월 1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5일에 출범한 2030 자문단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정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21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박보균 장관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여러분은 문체부의 ‘드리머스’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정책의 성취를 이루고 자극을 주고 상상력을 주입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우리 부에서 도전과 성취를 멋지게 이루길 기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문체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도 “청년은 K-컬처의 미래다 문체부의 2030 자문단을 통해, 청년의 열정과 도전, 의지, 아이디어를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자문단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첫 정기회의에서 자문단은 연간 활동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청년정책을 포함,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시각과 요구를 전달해 정책의 청년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인재 양성, 창·제작 지원, 문화 누림 등을 중심으로 문체부 정책 중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고 청년의 정책 효능감이 높은 과제를 ‘청년 10대 과제’로 직접 선정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 10대 과제’는 2월 중에 선정을 완료하고 자문단 활동으로 실제 정책을 개선한 성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문단은 전문가 자문,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 정책 현장 방문, 청년문화토론회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이 행복한,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문화매력국가 만든다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이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임다연 자문단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 10대 과제’를 통해 청년이 행복한 문화매력국가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고 웹 콘텐츠 전문대행사 대표인 최조은 자문단원은 “청년세대를 위한 비전과 희망이 필요한데, 그들이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은 “문체부의 정책은 재미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바다이며 관점을 조금만 달리 보면 청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무궁무진하다”며 “자문단 활동이 청년세대의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부내 신년 인사회와 신년 음악회,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등 주요 행사에 자문단원을 초대해 정책 담당자와 자문단 간의 소통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왔다.
앞으로도 자문단원이 다양한 문화정책 현장에 참여해 청년의 열정과 도전 의지를 살린 참신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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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안전한 제품의 신속통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국민관심 품목 등 정보를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대상·항목 등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식품 통관 검사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등이며 각 분야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설·추석, 가정의 달, 봄철 식재료, 복날 식재료,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 살충제,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등 이물이 발견되고 있는 소 장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한다.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증량이나, 허위신고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미생물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5,000여건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31개 제품, 57톤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6일부터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이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에서 ‘해외제조업소’까지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다소비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식약처는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 동일사 동일수입수입식품 분류요건 개선 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허용 범위확대 영업자 안전관리 역량에 기반한 영업자 차등관리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류·무작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계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적외 용도변경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원료에서 수출용 원료까지 확대 적용한다.
영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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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31개, 부정사용 감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3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은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르고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자유를 구현하고 약자 프렌들리 정책으로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문화축제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 전년 또는 정부 예산안보다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한국문화축제는 지난 2020년, 국내에서의 대형 한류 행사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 2회는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2년 제3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를 추진했지만 투입된 대규모의 예산이나 행사 규모에 비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끄는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민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케이팝 공연과 문화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과의 차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유사·중복 우려가 크고 별도의 정부 주도 행사로 추진할 요인이 감소했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유산 성공 모델을 개발, 공유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나, 일회성 행사적 성격이 강해 연례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정부 예산안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줄여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했다.
한편 문체부는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최근 3년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1월 초에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신속한 제보 접수와 점검을 위해 자체 감사 기간 중 문체부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으로 수급한 명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했고 황금촬영상 영화제 지원 사업에서는 물품 제작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와 판결 확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동일 법인이 두 개의 사업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수 저변확대 공모 사업 부정수급은 민원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서 숙박비 허위 결제로 물품을 구매해 전액 환수조치를 한 바 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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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9.6% 감소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9.6% 감소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97명, 일평균 사망자는 5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556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4.5%, 70대가 20.5%, 60대가 8.3%로 50대 이하 6.7%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0,578명, 비수도권은 일평균 28,513명이 발생했다.
1월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634명, 해외유입 사례는 1,039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14,673명으로 일평균 59,239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473,834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발생이 감소되었으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규모가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9% 증가해 일평균 597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9% 감소해 일평균 57명이다.
1월 1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35명,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4명이었다.
12월 3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5%, 치명률은 0.07%이었다.
’22년 1월 7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3.0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21.1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98.9명, 60대는 51.6명이었다.
1월 1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414,673명으로 전주 대비 9.6%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59,239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95로 12주 만에 1 미만으로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30-39세, 80세이상, 20-29세 순으로 젊은 연령층 및 노년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으나 비중은 증가했다.
12월 4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3.7%로 전주 대비 0.1%p 감소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4%, 요양시설 36.9%, 주야간보호센터 12.8% 순이었다.
12월 4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9.03%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1.1.0시 기준, 27,801,927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131,185명, 누적구성비 4.05%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1%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6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7.4배가 높았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확보 병상수에 따라 소폭 변동하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감염과 해외유입을 합한 국내 전체 검출되는 변이의 52.5%는 BA.5의 세부 계통으로 그 중 BA.5는 34.4%, BQ.1은 7.3%, BQ.1.1은 4.8%로 확인됐고 BA.2.75의 세부계통인 BN.1은 32.4%로 확인됐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국내에서 ‘22년 12월 8일 첫 확인 이후 총 17건이 확인됐다.
1월 1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5.9%로 지난주 대비 0.5%p 감소했다.
1월 1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0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7.9%, 준-중증병상 38.2%, 중등증병상 19.9%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4,485명으로 수도권 28,240명, 비수도권 26,245명이다.
현재 289,19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69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44개소가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 후 1일 차 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직후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자 수, 검사 건수와 양성률 등을 매일 발표해왔으나,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관련 통계는 검사 및 검사 결과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주간 단위로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게 됐다.
.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6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6,396명으로 이 중 양성자 1,100명이 확인됐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1,647명이며 3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중 261명이, 내국인 입국자 3,026명 중에는 479명이 확진되어 격리 조치 됐다.
지영미 본부장은 해외유입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 없이 전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천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자체로 이동한 단기체류 외국인과 지자체 단계의 검사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 유선 전화 등을 통해 철저한 능동 감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 다양한 오미크론 세부계통의 변이 유행상황 및 중국 입국자 검역 강화에 따른 변이분석에 대해 밝혔다.
현재 국내감염에서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의 48.0%는 BA.5 계통으로 세부적으로 BA.5는 32.7%, BQ.1은 7.4% 등이고 BA.2.75 계통의 BN.1은 35.7%이며 XBB.1.5는 0.1%로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른 변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월 2~3일 중국발 단기체류 확진자 138명 중 전장유전체분석이 가능한 31명의 검체 분석결과, BA.5 계열이 96.8%로 대부분이며 그 중 BA.5 45.2%, BF.7 51.6%이고 그 외 BN.1 3.2% 확인되었으나, XBB.1.5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를 포함해 K-RISS를 통해 ’22. 11.부터 현재까지 총 237명의 중국발 확진자에 대한 변이분석 수행결과 BA.5계통이 98.3%로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이외 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유전자 DB에 중국이 등록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도 BA.5, BF.7 등 BA.5 세부계통이 89.7%로 대부분이었고 XBB.1.5는 3건 확인됐다.
따라서 국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BA.5 및 BF.7 등 BA.5 세부계통이 중국 내에서 90% 이상 유행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XBB.1.5가 일부 검출되었으나, 그 위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미크론 BA.5 계열이 감소하며 다양한 세부계통 변이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과거 BA.2 및 BA.5가 급격히 확산된 시기와 달리 국가별로 우세한 세부계통이 서로 다르게 확인되고 있고 최근에는 재조합변이 XBB.1.5가 미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XBB.1.5는 중증도 증가가 확인된 바 없으나, 상위계통인 XBB와 XBB.1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유효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으며 국내에서 유행하는 BN.1은 항체치료제가 유효하고 국내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이들 변이의 면역회피 특성으로 인해 향후 점유율 확대 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과 함께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 및 중국발 입국 확진자 대상 강화된 변이감시를 통해 신규 변이의 유입, 발생 및 유행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지속하며 국내·외적으로도 정보를 공유해 국제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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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파나마·엘살바도르· 벨리즈 3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협의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파나마·엘살바도르· 벨리즈 3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협의
[AANEWS]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1.3.-1.10.간 파나마, 엘살바도르, 벨리즈를 방문,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외교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을 접촉해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장 기획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및 외교정책 철학인 자유, 평화, 번영이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통상투자,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교육, 디지털 격차, 녹색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각국과의 맞춤형 협력으로 중미 국가들과의 공동 번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파나마와 엘살바도르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 시 지원을 해준 점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들 국가와의 특별한 자유와의 연대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중미국가들은 한국의 기술력 및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교육, 직업훈련,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파나마는 한국이 파나마 운하 5위 사용국으로 세계 무역의 중추국가라고 하면서 통상투자 지속 확대, 한국의 파나마 인프라 건설 지원, 농산물 교역 범위 확대 등을 희망했고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미래를 위한 상세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
엘살바도르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엘살바도르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고 엘살바도르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프라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줄 것을 희망했다.
벨리즈는 10여년만의 한국의 고위급 인사 방문을 적극 환영하고 허리케인 리사의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하면서 기후변화 및 재난대응·디지털정부 등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장 기획관은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포괄외교의 9개 중점 과제중 가치 공유국들과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협력, 맞춤형 개발협력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를 강조하며 특히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해 한류콘텐츠 기반 협력적 공공외교를 적극 설명하며 윤 대통령의 글로벌 외교철학과 정책을 강조했다.
끝으로 장 기획관은 이제 대한민국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단순한 피쉬가 아닌 하우투 피쉬를 알려줄 글로벌 역할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포괄외교의 핵심이며 우리의 2030 미래세대들에게는 대외전략적 활동 공간을 한반도 내륙으로 제한하지 말고 글로벌 무대로 넓혀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의 미래인 2030 세대는 더 이상 집 울타리에 갇힌 참새가 아니라 창공을 가로지르는 독수리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기획관은 지속적으로 BIE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 부산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 비전을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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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여할 ‘국민참여단’ 공개모집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에 함께할 국민참여단을 1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14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는 국정참여에 관심이 높은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공공기관별로 기관 소개, 그간의 혁신 성과, 금년도 정책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대국민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행사이다.
국민참여단은 ‘2023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현장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발표를 듣고 현장에서 질의하거나, 설문 응답 또는 서면 방식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의 신청자격은 없으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보고대회 현장에 참석해 공공기관 발표를 경청해 줄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1’의 신청서를 작성해 jtjsghk@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온국민소통’ 공모전 공고 탭,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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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소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주소정책 발전논의
전국 주소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주소정책 발전논의
[AANEWS] 주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를 만들고 더 나아가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기 위해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1박 2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주소정책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 주소정책 중점 추진과제와 방안 등이 공유된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시책 사례 발표 5건과 특별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정책 추진동력 확보, 주소참조체계 입체화, 촘촘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디지털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주소기반 산업창출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정책 전망 등을 제시한다.
특히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과제인 ‘스마트 주소로 인공지능로봇 배송 등 서비스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주소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대구 달성군에서 추진한 ‘도로명유래 만화책자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사례와 충남 천안시에서 추진한 ‘소방·경찰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자체시스템에 기초번호 데이터베이스 반영’ 시책 등 5개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아울러 중앙·지방의 주소정책 공유 뿐아니라, 올해부터 주소정보의 활용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설치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소개 및 향후 계획 등 주소정책 유관 전문기관의 2023년도 업무계획도 공유해, 보다 체계적인 주소정책 추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22년 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 주소정보 산업 지원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등 주소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생활의 근거지로서 집 찾기에 사용하던 주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로봇 간의 ‘위치소통의 핵심수단’으로 역할이 증대됐다”며 “주소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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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 가능하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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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끝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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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제2차관, ‘설 택배 배송 차질 없도록 만전’강조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1일 10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위치한 한진 남서울 택배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사고 예방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한진 관계자로부터 설 특별관리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관리기간 동안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 살펴본 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특별관리기간에는 물량 증가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가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만큼, 심야배송 등 무리한 작업은 삼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 종사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방한용품 구비와 미끄럼 사고 등 동절기 사고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