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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설 명절 맞이 수목원 무료 개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설 명절 맞이 수목원 무료 개방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 소속 수목원을 무료 개방한다.
이번 무료 개방은 오는 1월 21일부터 24일 설 연휴 동안 진행되며 설 당일인 1월 22일은 휴관으로 제외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생물 보전을 위해 조성됐으며 ‘청소년 숲사랑 작품공모전’ ‘백두람쥐 어디가쥐?’ 등 다채로운 겨울 특별전 행사와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설 연휴 기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통놀이 마당 특별전 ‘나의 초록 우주’ 등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류광수 이사장은 “국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설날 명절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수목원 무료 개방을 진행하게 됐다”며 “가족들과 수목원에서 소중한 시간 보내며 즐겁고 여유로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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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점검
인천광역시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점검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설 명절 연휴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을 앞두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업무에 매진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27일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특별점검은 직속기관과 학교 등 인천시교육청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 처리 해태와 품위 훼손 행위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폭설·한파 등의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비 태세 복무 및 보안 관리 준수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청렴문화 정착 이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명절 분위기에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보다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되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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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해양산업 규제 완화 추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월 12일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해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해양산업 규제 완화 2가지 주제에 대해 5가지 세부과제로 분류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인력의 비자 유효기간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보다 짧아 경력 단절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할당을 신설하고 전체 할당을 확대해 조선업계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관련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은 영세 또는 신생기업의 요건 충족 어려움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협회가 요구한 만큼은 아니지만, 조선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최근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건의가 많으므로 파급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최근 기술발전을 고려해 그간 50년간 유지된 출항가능 가시거리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출항통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규제애로 기업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숙 유일 대표는 “조선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 애로사항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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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우리나라 최서북단 백령도 안보현장 점검
행정안전부
[AANEWS]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2일 우리나라 안보 최일선 현장인 백령도를 방문해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백령도 주민들과 해병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이번 백령도 방문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범 등 급증하는 군사 위협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령도 주민들의 민생과 대비 태세를 살피고 최전방 해병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희생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분향한 뒤 유사시 주민대피를 위해 만든 민방위 대피소 두 곳을 점검했다.
대피소 급·배수시설, 자가발전기, 냉난방기 등 내·외부시설의 상태와 비상조명등, 주민대피용 방독면, 응급처치 도구 모움 등 필수품목 비치 여부 등 대피시설 전반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비상 대피 대응체계를 청취한 뒤 전시 등 민방위사태 시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대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백령면사무소를 방문해 민방위 경보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달체계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주민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이 장관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제6여단을 위문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국방의 최일선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동요하지 말고 평상시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서해 5도 주민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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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차관보,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접견
최영삼 차관보,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접견
[AANEWS] 최영삼 차관보는 12일 오전 어우 보첸 제6대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을 접견, 그간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보는 세계 정치·경제·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일중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3국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체 재가동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차관보는 3국 협력사무국이 어우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년·언론인 교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어우 사무총장은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이 3국 협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어우 사무총장은 3국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3국 협력사무국이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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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성공적 유보통합 위한 간담회 주재 및 교육감 환담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아교육·보육통합을 비롯한 보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1월 12일 오후 오후 2시 30분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보육교직원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 최하고 이어 오후 4시 경기교육청 교육협력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환담을 가졌다.
조규홍 장관은 만리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간담회로 어느 기관에서나 질 높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의 환담에서는 유보통합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협업 필요성을 밝히고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만0~5세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1월 중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유보통합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대표, 교사·학부모 대표,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와 학부모, 보육전문가로부터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필요성과 요건 등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육·교육과정이 통일됐고 질 높고 풍부한 보육과 교육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소관 기관이나 지원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식비나 학비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며 성공적 통합을 위해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재의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둔 상태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며 과거의 통합 노력을 거울로 삼아 실질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환담에서 유보통합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소관기관과 지원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급식비, 특성화활동, 유아학비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으로 기관 간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전체 어린이집의 30.5%,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절반인 49.8%가 있는 경기도에서 유보통합의 초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보통합 간담회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부모님들과 보육계 종사자 분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보육·유아교육의 관계자와 열린 소통을 지속해나가,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정책당사자·이해관계자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와 협력”임을 밝히며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 제공되어 차별없는 공정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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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로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1만명 확대한다.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가격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2년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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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학생에 맞춰 지원한다’
‘이제는 학생에 맞춰 지원한다’
[AANEWS]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1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곤지암 리조트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업별 분절적인 학생지원 시스템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3년 상반기부터 9개 시도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농어촌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해 지역별 편차 해소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연수는 2023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의 학생 중심 통합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과장, 팀장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19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과장,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성 및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특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내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학교 내 ‘ᄒᆞᆫ디거념팀’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통합지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가공해 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를 지원하는 문제해결형 체험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시도교육청과 시범교육지원청이 함께 2023년 상반기 시범교육지원청 운영계획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2023년 3월부터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성공모델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그간 기초학력 지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개별 사업 지원만으로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수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전문인력 간 협력과 사업 간 연계로 학생 맞춤 지원 체계로 개편하는 데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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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백신,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 확인
질병관리본부
[A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취약시설에서 58.5%, 60세 이상에서 3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방역상황, 신규변이 유행, 백신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60세이상과 요양기관에서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535명, 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체 사망자의 16.8%가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사망했다.
재감염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이미 감염되었거나 접종한 경우에도 2가백신을 통한 추가접종이 필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 전체 인구에서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12월 4주 기준으로는 전체 감염자의 19.0%가 재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12월 4주 신규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가 재감염으로 확인됐다.
반면,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자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재감염 시 사망위험은 약 2.1배, 입원위험은 3.1배 이상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진 만큼, 접종을 통한 재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2가백신은 BQ.1, BN.1, XBB.1 등, 최근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1월 1주 기준 국내 변이바이러스 검출률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52.5%, BN.1은 32.4%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XBB.1.5는 0.2%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가백신으로 추가접종 후 3차 접종한 그룹의 중화항체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4/5 변이에 대해 2.7배 이상 중화항체가 증가가 확인됐다.
다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BN.1 변이에 대한 효과도 추가로 확인됐다.
2가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한 경우, 단가백신으로 3차까지 접종한 집단에 비해 4.4배의 중화항체가 증가가 확인됐다.
전체 인구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접종 천 건당 0.35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보다 낮았으며 특히 2가백신 접종권고 대상인 60대 이상 연령에서는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0.33건으로 전체 인구보다도 낮았고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의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청장은, “국내외 다양한 연구 및 실험실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2가백신의 접종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종사자는 추가접종에 반드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 40만 회분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은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조건부허가·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2.11.25.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활용여부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 전문위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월10일 제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160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41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2,531건, 심의 완료 건수는 80,206건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665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74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08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222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40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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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2차관,“미래 핵심성장동력인 교통물류산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 첫 회의를 개최해, 교통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TF는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말 구성됐으며 TF 내 조직 중 하나인 교통물류반에는 국토부, 해수부를 비롯해 물류, 해운, 모빌리티, 항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표적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교통물류산업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개선하고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교통·물류 산업의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 혁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교통·물류분야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어 차관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물류에 ICT와 혁신 기술이융·복합되면서 기존과 전혀 다른 양상의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이이루어지고 있다”며 “교통과 물류산업이 미래의 핵심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금융, 기술개발 및 규제혁신 등 다방면으로 민간의 혁신을지원하는 발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TF 교통물류반은 킥오프 회의 후 핵심과제를 구체화해 3월경 TF 전체회의를 통해 교통·물류산업 혁신전략을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