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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 방문 결과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 방문 결과
[AANEWS]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은 2.27.~3.3.간 파라과이, 콜롬비아, 가이아나를 방문해 토지정보 및 농림 분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27~28.간 파라과이를 방문한 사절단은 파라과이 농업연구원장, 산림청장, 지적청장, 외교차관 등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드가르 에스테체 농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사절단 방문에 대한 마리오 압도 파라과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감사를 전달했다.
양측은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참깨 보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리아 파레데스 지적청장 및 아리엘 심브론 파라과리 시장은 국토정보 관리 및 토지행정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 및 토지행정 협력관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크리스티나 고랄레스키 산림청장은 파라과이에 진출한 우리 임업 기업과 한-파라과이 산림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연기되었던 양국 간의 산림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상호 간의 종자 교류 및 관련 산림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한편 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
라울 실베로 외교차관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사절단은 같은 날 오전‘한-파라과이 농림·토지 협력 토론회’을 개최해 양국 간 농림 및 토지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한-파라과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 진출과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다음으로 사절단은 3.1.~2. 이틀간 콜롬비아를 방문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덕흠 특사에게 지적제도 관련 양국 협력을 희망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콜롬비아 방문은 이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날인 3.1.에는 콜롬비아 외교부와 사절단 활동 출범식을 가졌다.
우리 사절단의 활동 계획은 세실리아 로페즈 몬타뇨 콜롬비아 농업농촌지역개발부 장관, 후안 카스트로 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국장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정보원 등의 관계부처로부터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몬타뇨 장관은 콜롬비아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균등한 소득 분배를 통한 토지개혁이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절단 방문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콜롬비아 방문 둘째 날인 3. 2., 사절단은‘한-콜롬비아 농림·토지 협력 포럼’을 개최해 한국의 토지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토지개혁 기반으로서의 다목적지적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업기술 및 유전자원 보존, 혼농임업 등 양국 간 농업·산림·토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했다.
포럼 후 국토교통부 등은 콜롬비아 국토지리원, 국가기획처 등 토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양국간 토지정보화 기술 협력의 발전 및 중남미 토지분야 시장의 개척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콜롬비아 환경부를 방문해 산림보호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된 산림분야 양자 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사절단은 마지막 날인 3.3. 가이아나를 방문했다.
지난 2월 개최된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가이아나가 주도하고 있는 카리콤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농업 협력을 위한 사절단 파견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절단의 가이아나 방문은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절단은 가이아나에서 술피카 무스타파 농업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부, 산림위원회 등 관계부처 인사들을 면담했다.
무스타파 장관과 사절단은 식량안보 달성과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이아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가이아나를 비롯한 카리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신규 농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가이아나 산림위원회와 한국 산림청은 양국의 산림정책과 레드플러스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맹그로브 숲 복원 등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칸디다 다니엘스 가이아나 외교부 국제협력국장과 양국간 주요현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농업·토지 협력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 방문은 농업기술, 토지행정, 지속가능한 산림협력 관련 정부 간 협력을 공고화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중남미 고위인사 면담 및 현지에서 개최된 협력포럼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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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AANEWS]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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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이스봇 통해 연체상담 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이스봇 통해 연체상담 개시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의 연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통한 연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간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크게 확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심화되면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적기에 이자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의 이자라도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소상공인의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적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체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을 통한 상환안내를 위해 작년부터 연체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일정 수준 성과를 달성했으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정된 인원으로 증가한 연체 상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도입한다.
3월 6일부터 서비스하는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은 정책자금 연체 30일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평균 5만여 건의 연체금액 안내, 가상계좌 발급 등의 단순 연체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기존 연체 상담 콜센터의 전문 상담직원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신용상담, 채무조정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해 차주의 재기지원과 채권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상담 보이스봇을 통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상환 일정을 안내받지 못해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봇은 전용번호로 연체 소상공인에게 상담 전화를 걸 예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화라는 안내메시지도 표시된다.
이번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은 카카오와 제휴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성과가 우수할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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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8년 정부 주도로 시행됐으며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3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제1기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 비용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 4월 7일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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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K-정원식물 트렌드 확산 위한 ‘2022 대한민국 정원식물’ 안내서 전국 배포
한수정, K-정원식물 트렌드 확산 위한 ‘2022 대한민국 정원식물’ 안내서 전국 배포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6일 전국 지자체와 건설·조경 기업 등 정원 조성 담당자에게 ‘2022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를 배포했다.
한수정은 지난해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의 시장확산을 지원하고자 식물 특성, 구입처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아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서는 품평회를 통해 우수성이 입증된 ‘올해의 정원식물’과 대중의 선택을 받은 계절별 인기 식물을 바탕으로 2023년 K-정원식물 트렌드가 소개된다.
이번 안내서는 한수정 누리집에 전자파일로 탑재돼 누구나 내려받아 정원 조성에 참고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다양한 정원소재가 시장에 보급되어야 정원문화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며 “전시·품평회에 출품된 신규 정원식물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안내서로 엮일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는 오는 5월 19일부터 열흘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되며 4월 16일까지 상반기 출품식물을 모집한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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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관광도시 3개소 선정, K-관광의 버킷리스트로 육성
스마트 관광도시 3개소 선정, K-관광의 버킷리스트로 육성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로 용인시, 인제군, 통영시를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다양한 스마트 기술과 관광요소의 접목을 통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발전시켜가기 위한 역점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그 중 인천과 수원이 조성 완료되어 운영 중이다.
10개 지자체 : 인천, 수원, 대구, 여수, 울산, 청주, 경주, 남원, 양양, 하동 올해는 지역 여건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관광명소형, 강소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으며 특색 있는 관광매력과 짜임새 있는 권역구상, 지속가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평가가 진행됐다.
총 35개 지자체가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에 지원해 6개 지자체가 서면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장평가를 거쳐 3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 3곳은 3년간 국비 45억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매칭을 통해 공사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관광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며 2024년 말에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명소형으로 선정된 용인시는 G-뮤지엄파크 일대를 스마트 아트로드로 조성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화폐와 대중교통수단, 스마트 관광정보 등을 활용해 한국민속촌까지 관광지 간 연계망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내/외국인 방문객이 편리하게, 그리고 연계관광을 통해 더 오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소형으로 선정된 인제군과 통영시는 잠재력 높은 지역 관광지들을 연계해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자원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인제군은 이국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자작나무 숲을 대상지로 숲속에서 관광객의 건강과 심리상태를 분석해 트레킹코스를 추천하는 등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통영시는 숙박 및 정보 부족, 긴 대기시간 등 기존 지역 관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영과 섬 여행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도심의 볼거리와 해상 모빌리티 편의 요소를 확충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이재형 스마트관광센터 파트장은 “올해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인구 소멸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 15만명 이하의 강소도시 선정 비율을 확대한 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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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K-컬처를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세요
이제는 K-컬처를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세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 국제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한국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며 방한관광 홍보 마케팅을 전개한다.
매년 3월에 개최되는 ‘ITB 박람회’는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만 16만여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로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한국관은 박람회장 아시아홀 중앙에 설치되며 한옥 및 전통창호, 색동 한복을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팬데믹 기간 구미주 지역의 높아진 K-컬처에 대한 호감을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하고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이번 박람회 방한 관광상품 판매 목표치를 코로나 이전 최대실적인 약 25억원으로 설정하고 지자체·업계 공동 세일즈 확대, 신규 여행상품 소개 등 전방위적 현지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기관 규모는 팬데믹 이후 공사가 지원한 국제관광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K-관광을 세계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이번 박람회에서 공사는 부산, 광주, 전북, 경북, 전주 등 지자체, 여행사, 항공사 등 24개 기관과 함께 K-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테마의 방한 관광상품을 소개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K-팝, K-드라마와 연계한 ‘K-드라마·MV 촬영장소 투어’가 있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소개하는‘서울 미슐랭 투어’와 ‘한국인처럼 맛집 탐방’이 있다.
또한 서울 도심 속 자연에서부터 제주도 올레길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하는‘대한민국 구석구석 아웃도어 액티비티 투어’ 외에도 템플스테이와 연계한‘사찰에서의 하루’,‘한국의 건축과 역사 탐방’ 등이 있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23년은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으로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재개되는 세계 최대 관광박람회에 직접 참가해 한국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의의가 깊다”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K-컬처를 더해 항공·숙박·쇼핑·식음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 민관협력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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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줄이고 피해보상 선택권 넓힌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을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번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줬으나, 앞으로는 현금 지원과 실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3년도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운항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은 현재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대부분이 4·5등급에 편중되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야간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공항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항 주변에 소음측정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운영함에 따라 소음 데이터의 신뢰도 및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소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공항 소음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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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최근 10년 간, 성인 및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 증가
[AANEWS] 질병관리청은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올해의 캠페인 주제인 ‘관점 전환: 비만에 대해 얘기해요’를 소개하고 비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여자 성인 비만 유병률은 27% 내·외로 매년 유사 수준이나, 남자는 ’11년 35.1%에서 ’21년 46.3%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여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이 증가했다.
남학생은 ’21년 유병률이 17.5%로 ’11년 대비 2.6배 증가했고 여학생은 ’21년 유병률이 9.1%로 ’11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세계비만연맹은 ‘세계 비만의 날’을 계기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관점을 전환하는 유일한 방법이 ‘소통’이므로 정책 입안자, 전문가, 일반 대중 간의 대화 등 모든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비만은 질병으로 비난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유전, 수면, 질병, 정신건강, 영양, 약물, 임신, 마케팅, 의료이용 여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원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또한 비만의 예방관리를 위해 사회적 지지와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세계적인 연대를 촉구했다.
질병관리청 최홍석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비만은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는 만성질환 예방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부터 비만 유병률 증가를 멈춰세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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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심사소통단 출범…의약품 개발 가속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변하는 국제 규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심사 분야 상시 민·관 소통 채널인 의약품 심사소통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번째 워크숍을 제약바이오협회에서 3월 3일 개최한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심사분야 규제개선 사안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약업계와 식약처의 양방향 소통 채널이다.
CHORUS는 의약품심사부장을 단장으로 ➊임상시험 심사, ➋허가·심사 지원, ➌전주기 변경관리, ➍첨단품질 심사, ➎동등성 심사 등 5개 분과별로 식약처, 업계 약 3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소통단 전체가 참여하는 1차 워크숍은 출범식과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출범식에서는 출범선포, 분과별 분과장 소개, 위촉장 수여 등이 진행되며 워크숍에서는 분과별로 제약업계 미래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임상시험, 동등성 시험 관련 규제의 국제조화 허가 후 제조 방법 변경관리 제도 개선 첨단 제조기술 적용 의약품 심사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심사소통단이 의약품 심사분야 규제혁신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히 반영한 규제혁신으로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