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3년 제1차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7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3년‘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립위원회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4명이 참석했다.
건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이다.
2023년 제1차 회의는 총사업비 확정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로 본격적인 건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 건립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현 건립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오염 토양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 축소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 약화 등 대내·외적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우선, “복지부는 완공시점을 고려해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7
-
윤 대통령,“대전 과학기술·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들과 `가져
윤 대통령,“대전 과학기술·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들과 `가져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오후 2시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개최한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으며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키운 꿈 세계에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 2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 기업인들과 함께 자리한 행사로 대통령이 대전을 직접 방문해 지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혁신 기업인들, 그리고 최근 새로이 창업한 학생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술창업과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삼차원 영상측정 현미경, 시각·청각·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민원안내 시스템 등 참석기업의 기술·제품이 전시된 시연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카이스트 총장의 발표 후, 참석 기업인과 학생창업자들로부터 기술창업에 대한 지역 젊은이들의 도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지역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기업과 연계한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같은 혁신형 교육과정도 지방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도의 대형 디지털 프로젝트도 기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7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➊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➋난방비 이용권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으며 ➌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개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으며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하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해 총 15개 지자체가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다.
또한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시에는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7
-
어명소 제2차관,“철도산업 해외진출 전방위적 지원”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7일 오후 철도 분야 설계·시공·차량·신호 등 6개 기업 및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를만나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세계 철도시장은 연간 250조원 규모로 매년 성장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보유하고 700km가 넘는 촘촘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에 비해해외시장 점유율이 2%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정부, 업계,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철도 분야의 해외진출을 더욱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철도 업계는 해외진출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무상 ODA, EDCF 등 수출금융과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현지 발주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등을요청했다.
어 차관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유망사업별로 민관이 참여하는팀코리아를 구성해 설계, 시공, 차량·신호, 운영, 파이낸싱 등 각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발주처 공무원 초청 연수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수주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발주 예정인 인니 MRT, 페루 메트로 이집트 신호현대화, 폴란드 고속철 등 사업에서 수주성과를 기대한다”며 “철도 업계도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해외진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07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 초청 라운드테이블 공동주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 초청 라운드테이블 공동주재
[AANEWS]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방한 중인 정 박 동아태국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와 함께, 2.7.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하고 참석한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11월 주한미국대사관이 주최한 ‘북한인권 간담회’에 이어 이 대사가 박 부대표와 공동으로 주재한 두 번째 북한인권 관련 행사이다.
이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내 우리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을 초청한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미측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환기해 나가는 한편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국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출발점’이 되어 그간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북한인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했다.
박 부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행사가 북한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은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한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며 한국측과도 지속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소통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3-02-07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06
-
행안부, 전남 신안군 어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구호비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4. 23:19경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6
-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지구적 탄소중립 촉진 방안 논의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탄소감축포럼’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마티아스 코만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티아스 코만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2월 9일 탄소감축포럼 출범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전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의지를 표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주도로 출범하는 탄소감축포럼은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통계 체계 구축, 개별 국가의 기후정책 수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모범정책 확산 등을 논의한다.
이 포럼은 탄소가격의 적정 수준과 기후대응 정책의 국제적 표준 등을 논의하는 주요한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는 초기 단계부터 재정기여, 국내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포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럼은 2026년까지 운영되며 참여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신흥개발국 등 비회원국까지 넓혀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9일과 10일에 열리는 고위급 토론과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기후행동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방안 수립 계획과 핵심적인 탄소 감축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한다.
이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 등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키기 위한 비가격 기반의 탄소감축 정책 사례도 발표한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감축포럼에 앞서 2월 7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정책위원회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한다.
1970년 창설된 환경정책위원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국제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성과평가 등 회원국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 2025~2026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사업계획 전망, 환경정책위원회 하부조직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국가발언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과 녹색분류체계 등 녹색금융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분야 협력현황을 소개한다.
아울러 2025~2026년은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행동 상향을 검토할 시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에 최적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실질적인 행동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후정책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6
-
소방청, 공연장·미술관 등 선제적 재난 예방 나서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문화 및 집회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밤사이 불이 나 남은 회차 공연과 기획전시가 모두 취소됐고 공연장측은 유료 예매관객에게 110% 환불을 결정했다.
각종 행사와 전시회,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문화 및 집회시설 화재는 총 552건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서울 5개소, 대구 1개소, 부산 2개소, 광주 2개소, 전북 1개소 등 전국의 11개 시설이다.
소방·위험물·건축·전기·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현장조사반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인해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람회장 등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한데, 종합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분들께서도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습관을 익혀두고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06
-
‘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AANEWS]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11월,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944건으로 접수 296건, 보완 303건, 처리319건, 기타 26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8.9%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법률적·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종전 61.9%에서 49.4%로 12.5%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2021년 공무상요양 승인율 88.30% 대비 통합운영 이후 92.1%로 3.8% 향상되는 종합성과를 거뒀다.
소방청은 앞으로 재해보상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홍보 분기별 공무상요양 승인율 분석 입증·법률지원 체계화 및 확대 공상 소방공무원의 조기 치료와 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 재해보상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의 목표”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