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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를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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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과 기관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은 국민안전 확보 노력 강화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문별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배달음식점 점검과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강화새벽배송업체 물류센터 내 농산물 신속검사실 운영 위해수입식품 국내 유입 차단 등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정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신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등 국민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 제품의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등을 추진했다.
어린이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품질이 인증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를 신설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부적합율이 높은 항생제를 현장에서 검사·판정하는 검사키트를 개발해 검사시간을 단축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변화와 국민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SNS 콘텐츠인 ‘국민이 묻고 식약처가 답한다’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제작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실현했다.
일상적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 냉장·실온 제품도 냉동 간편조리세트 구성재료로 사용을 허용해 다양한 밀키트 제품이 제조되도록 개선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결과는 직원 모두가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국민께서 식의약 안전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한 식약처에 좋은 평가를 해주신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2023년은 식약처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국민께서 바라시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규제혁신 2.0을 추진하는 등 올해 업무계획 추진 목표인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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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인‘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해 주세요
국가기념일인‘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해 주세요
[AANEWS] 행정안전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 대국민 공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국민이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일자와 의미를 제안하고 다음으로 이들 제안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5개의 후보 일자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일자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온국민소통 사이트와 공모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 스캔을 통해 이번 대국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후보 일자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국민 투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 일자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이나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향사랑의 날’ 대국민 공모가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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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가톨릭대 옴니버스파크 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8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를 방문했다.
〇 이날 방문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가톨릭대 기초의학사업추진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 및 산·학·연·병 협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〇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의학, 임상연구를 포함해 연구기관·의료기관·업계 등에 매년 7천억원 규모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기초의학 연구에 노력해 온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의과학 발전을 위한 기초의학의 역할 및 참여를 당부하면서 〇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수준은 생명현상의 본질과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기초의학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〇 그리고 “묵묵히 연구에 전념하는 기초의학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초의학 연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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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2월 1주에 의료제품 총 36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녹내장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로프레사점안액0.02%’와 흉부 단순 촬영 영상에서 이상 부위를 검출해 판독 의사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의료기기 ‘2등급 의료영상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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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역관광 혁신‘이을 프로젝트’선정
2023 지역관광 혁신‘이을 프로젝트’선정
[AANEWS]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2023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사업 : 이을 프로젝트 공모’에서 최종 6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 공모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각 부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과제를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기업, 교육기관, 연구원 및 지자체 중 2개 이상의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대상으로 했다.
총 39개 프로젝트가 접수됐으며 관광학계·업계 및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 역량, 프로젝트 혁신성 및 구체성, 성과관리 방안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및 종합심의를 거쳐 6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총 5개의 관광상품 관련 사업과 1개의 관광서비스 관련 사업이다.
관광상품 관련 사업에는 강원 원주 숲치유와 한방이 더해진 웰니스관광 고급화 프로젝트 부산 해운대 ‘도심 속 워터 프론트의 재발견’ 스마트 크루즈 경북 의성 마을 주도형 농촌 펫캠핑 인천 ‘인천에 흠뻑 빠져라’ 프로젝트 강원 춘천 강원형 펫-프라이빗 교감추억의 시작, 춘천 PET-PASS가 있으며 관광서비스 관련 사업으로는 전남 해남 캠핑카 시티투어 ‘해남으로 가는 꿈카’가 포함됐다.
이 사업들은 사업 별 최소 7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지원받고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향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 프로젝트는 홍보·마케팅을 통한 대외 판로개척 지원도 받게 된다.
공사 조영백 관광기업협력팀장은 “2021년에 선정된 경북 영양의 체험형 야간관광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2년간 지원을 통해 사업 수혜자가 21년 1천여명에서 22년 5천여명으로 약 4.8배 증가했고 체험 매출액 역시 1.6배 가량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참신한 관광콘텐츠와 산학연관의 협력 모델을 발굴해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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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의료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격 출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2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600여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450여명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거쳐 시작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택의료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재택의료팀의 방문 상담·평가 이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현장 지원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2월 6일과 7일에는 28개 재택의료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재택의료센터가 많은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정보 공유 등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부착할 현판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의 홍보 지원도 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11월까지 시범운영 한 후, 서비스 제공 현황이나 사업 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의료적 욕구를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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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IFT 대상 2호, 3호 지정… 제품화 지원에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제품화 지원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대상 2호, 3호로 희귀질환 치료제 네페콘캡슐과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를 지정했다.
네페콘캡슐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현재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 새롭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네프콘캡슐은 이미 시판되어 사용 중인 성분을 이용해 새로운 효능·효과를 개발한 의약품이며 이처럼 적응증을 새롭게 추가할 때도 GIFT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페그세타코플란 주사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기존 치료법보다 효력이 개선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앞으로 GIFT 대상 지정현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최신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GIFT 대상은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IFT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혁신의약품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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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간호계가 함께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립하는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차 종합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인력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됐고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 제공모델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어야 하므로 간호법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간호사 처우개선과 수급난 해소 등 미래지향적 간호정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이번 2차 종합대책에 충실히 포함할 예정이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간호계와의 튼튼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와도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협의체 이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시민단체와 논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책을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1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2023년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로 간호인력 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나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대로 된 간호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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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게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에서 발급하는 각종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일반사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개시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발급건수 1,02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24앱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 공공·민간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2021년 108만 건에서 2022년 670만 건으로 발급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활성화해 채용이나 금융업무 처리 등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증명서 소개, 법인용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증명서 확인 절차 등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의 영업장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는 사례를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 전자증명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정부24 등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용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고객이 제출한 전자증명서를 열람하는 절차를 시연과 함께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연계 표준을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전자증명서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 사례도 공유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서 전자문서지갑과 연계된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전국 3,000여개 대리점에서 패스앱이나 이니셜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제출한 고객의 서류를 대리점 직원이 업무용 태블릿 등에서 바로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각 사업자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연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증명서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전자증명서 이용기관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업무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상공인이나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든지 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