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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당부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3.28 14:30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재난안전 주요 현안 및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난안전 관리의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현황’ 등 분야별 재난안전 주요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외 ’22.11월 울릉도 민방위 공습 혼선을 계기로 마련한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10.29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이 국민·지자체·전문가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한다.
특히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현행화하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11.9. 출범했으며 지난 2.3일 그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도출했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으며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23년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했으며 현재 ‘23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5.16.와 을지연습 기간인 8.23.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훈련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이 15분간 통제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국민들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또한, 개선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해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행정안전부는 ’23년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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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서‘제4회 일경구화 전시회’개최
국립세종수목원서‘제4회 일경구화 전시회’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4월 1, 2일 양일간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 일원에서 ‘제4회 일경구화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민 공감형 수목원·정원 문화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일경구화협회/ 후원: 난과생활, 난세계) 일경구화는 동양란에 해당하는 난초과 식물로 보춘화와는 달리 한 꽃대에서 여러 송이의 꽃이 피며 향기가 뛰어난 난초이다.
관람객들은 각색의 다양한 품종 70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전시 품평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전시교육본부장은 “다양한 전시를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전시공유 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복합 식물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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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정원 분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나서
한수정, 정원 분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나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시민정원사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무교육을 통해 정원 분야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2021년부터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사업을 통해 직무교육과 컨설팅·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정원사와 취업 취약계층이 1개 팀을 이루어 전국 중점관리대상지의 도시숲·정원을 관리하고 정원 인프라를 활용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점관리대상지 : 실내외 생활정원, 스마트가든, 실습보육공간 조성지, 미세먼지 차단숲 한수정은 오는 4월 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광양, 무안, 담양, 구미 등 지자체 4개 권역을 대상으로 1차 직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 도시숲·정원 관리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비롯해 탄소저감을 위한 정원 관리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드닝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직무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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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27일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 등을 안내한다.
특히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 방안, 2022년부터 시행된 책임보험 제도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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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전통’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을 찾습니다
‘오늘전통’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을 찾습니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오늘전통’을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 10개 사를 공개 모집한다.
전통문화 분야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청년 전통문화기업 10개 사 선정, 기업 성장 위한 맞춤형 보육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이번 공모에는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간 평균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가 교류 행사 ‘오구작작’, 유통·투자상담회, 우수창업기업 시상 ‘오전창가’, 뉴트로페스티벌 ‘오늘전통’ 팝업숍 등 마케팅도 지원한다.
‘파운드코퍼레이션’ 등 청년 창업기업 131개 육성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사업, ‘오늘전통창업’으로 새롭게 브랜딩 2020년에 시작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은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 총 131곳을 발굴해 육성했다.
대표적으로 조선문화 선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인센스 스틱’을 판매하는 ‘파운드코퍼레이션’, 국산 발효종균을 이용한 프리미엄 천연발효식초와 소곡주를 판매하는 ‘강산소곡주’, 조선시대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조선메타실록’을 운영하는 ‘행복한다람쥐단’ 등은 매출액 증가, 유통망 확장,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을 ‘오늘전통창업’으로 새롭게 브랜딩했다.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전통문화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통문화와 청년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나 탄생할 개성 있는 전통문화상품이 기대된다.
모든 세대가 전통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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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정기총회’에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의료기기 전주기 시판 후 활동 사이버 보안 원칙 등 공통 가이드라인 승인 국가별 최신 규제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디지털기기법 제정 추진 현황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체계의 우수성과 국제 정합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국제의료기기산업계연합 워크숍’에 국내 산학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시판 후 사후관리 제도와 실사용 증거 기반 규제 분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기총회 기간에 IMDRF 회원국 간 양자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헬스기기 공동 임상프로토콜 개발, 가이드라인 공동 제정 등 디지털헬스와 체외진단 분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MDSAP, NCAR 등 IMDRF 내 주요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위해 각 실무그룹 의장국,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활동 이력과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가 해외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디지털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K-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메가 프로젝트와 GPS 전략을 추진해 유망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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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 궁금한 점 해결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질의·답변·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융복합 의료제품 질의응답집’을 3월 27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에서는 ➊융복합 의료제품의 정의, ➋제품 분류기준, ➌주작용 판단 기준, ➍허가 신청 절차, ➎주작용이 의료기기인 경우 등급 기준 등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참고로 개발 중인 제품이 융복합 의료제품에 해당하는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 여부’ 민원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융복합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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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인천국제공항과 불법드론 대응체계 관련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가중요시설 불법드론 대응체계 강화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에 불법드론 탐지 및 무력화를 위한 드론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드론방어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현재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해 운용 중이며 불법드론 출현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청원경찰로 구성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불법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드론방어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중요시설 공중감시·방어체계 운용에 대한 경험과 요령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의 불법드론 조기 탐지 등 대응능력 고양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고도화된 드론방어시스템을 정부청사 드론방어체계 구축에 접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가중요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 및 상호 협력관계를 위해 2021년 3월 26일 ‘국가중요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중요시설 방호·보안 운영체계 정립에 관한 상호협력, 시설 운영인력 및 방호·보안 인력의 상호 견학 및 협력관계 유지, 각종 산업안전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 보안 검색 전문 교육기관인 항공보안교육원에 정부청사 방호직공무원 대상 엑스레이 검색·판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두 기관은 국가중요시설 관리주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방호·보안, 시설관리 기술 교류 및 인력 운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북한 무인기 출현 등 국가중요시설의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 정부청사의 불법드론 대응 수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상호협력을 통해 정부청사의 공중감시·방어체계 구축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 경험과 요령을 공유하고 2021년 체결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두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상생·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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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지켜줄 현장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켜줄 현장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AANEWS] 소방청은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우수 안전 기술 육성을 위한‘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를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해 5개 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6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소방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공모 내용은 바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로 소방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은 누구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민 참여 부문’을 신설해 각 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국민참여 부문은 공무원 대상 공모전과는 별도로 5월부터 진행되며 국민의 안전 아이디어를 나눔 받아 각 청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등이 지급된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현장 직원들이 직접 겪으면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발굴되는 만큼, 매우 실용적인 기술 개발 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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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행정안전부
[AANEWS]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