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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 교육시설 4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 의료기관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이다.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했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6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한다.
한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 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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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린바이오 수출 전략 품목 발굴에 발벗고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6일 오후, 국정과제 현장 시찰과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해 씨제이제일제당 바이오·식품 통합연구소를 방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린바이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해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농업 및 전·후방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 성장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발효·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분야의 비중이 세계시장의 72.5%이며 우리나라는 식품 및 사료 첨가물 등을 중심으로 ’20년 2.7조 원을 수출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미생물 기반 제품을 생산해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씨제이제일제당은 바이오 식품·사료 첨가물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정황근 장관이 방문하는 씨제이 통합 연구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상품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상품화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참석하는 보란파마, 와이앤바이오, 잰135바이오텍, 고려바이오 등 그린바이오 기업은 미생물 기반 농약·비료 등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잠재력 있는 유망 기업들이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중 발표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상품화 및 소재생산 등 지원을 통한 산업화의 촉진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정황근 장관은 “그린바이오는 농식품산업과 바이오가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제품개발·수출·데이터 등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니, 그린바이오 산업계 모두가 협력해 산업 성장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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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해 드립니다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요령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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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됐다.
☞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또한,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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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 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 구조 147명 소방관련학과 79명 화학 20명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을 채용한다.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응급처치학개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관련학과 채용 관련해, 앞으로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소방관련학과 재학생 중 45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방관련학과 채용 응시폭이 넓어졌다.
응시서류 제출은 오는 13일 10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필기시험은 3월 18일에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7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채용 계급으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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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안건은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2023년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으로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했다.
동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운영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 및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양 34만호 공급 등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비율을 확대한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K-컬처의 세계화 및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콘텐츠산업 핵심인재 양성, 예술활동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해 육아·보육, 주민참여 공간 등을 확충하고 학교시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력을 제고한다.
사회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여성·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디지털튜터 배치 확대, 온라인고교 신설,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 일터문화를 조성하며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지원과 함께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을 추진한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민감 취약계층·어린이 활동 공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신체 활동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입식품 검사를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를 본격 시행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정책도 강화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스토킹·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관리·행동 통제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춘다.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공정하고 차별없는 수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수어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목적으로 수립됐으며 공정한 수어 교육, 차별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 평균 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초미세먼지 저감 등 숨 쉬기 편안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철도 운영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았다.
지하역사는 지하에 위치한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해 공기질 관리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2021년 지자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역사는 22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으며 터널은 외부 오염 유입, 철로 마모, 바닥의 자갈·흙 등 분쇄 등으로 인해 농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지난 제3차 대책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낮추는 성과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건강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관리를 중요하게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1세제곱미터 당 24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 고농도 역사 중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적용을 확대하며 첨단 저감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강 위해성을 고려해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 현재 전체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해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관측하고 있는데 지하철 차량, 터널 등에도 실시간 관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에는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고 2024년 이후 실내공기질 자율관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결과를 분석해 고농도 지하역사의 오염원을 분석하고 노선별 이용객수, 노후도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맞춤형 예산 지원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공기청정기 및 환기설비를 최적 제어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2024년 이후 터널 주행 중에 공기 중 초미세먼지 포집이 가능한 집진차량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전동차 하부에 부착해 열차풍에 날리는 철·자갈 가루 등을 즉시 제거하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역사 승강장 인접 선로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하역사 현장에 실증 적용한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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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준비에 총력
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준비에 총력
[AANEWS] 관세청은 2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3년 4.2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공식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기획단’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 기획, 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의 홍보와 운영을 위한 공식 누리집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누리집은 행사 개요와 세부 프로그램, 교통 등 행사 참석에 필요한 정보와 일정 등을 제공하는 한편 참석자 등록, 숙소 예약,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 신청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진희 준비기획단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마약 등 불법물품 이동 차단 등을 위해서는 무역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가 60여개 관세당국 및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우호적 통상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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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중대재해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및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6. 사고현장에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동 사고가 ‘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가시설 해체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롯데건설 전국 시공현장의 25%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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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인다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인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 농인 전문가로 전략팀을 구성하는 한편 농인 협회·단체와 농교사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어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박보균 장관은 2월 3일에 진행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농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청인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확신한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나 국제수어를 사용해 멋진 안무를 보여준 BTS와 같이, 문화는 장애와 비장애의 칸막이를 허무는 탁월한 힘이 될 것”이라며 농인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수어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2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농인과 그 가족을 위한 수어 교육기관 확대, 수어통역 지원 정책은 물론, 농인과 비농인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약 5만 2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인들은 수어를 통해 사고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를 누리고 사회와 소통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은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차별 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농인을 포함한 농인의 가족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개소로 확대한다.
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축은 수어교원이다.
현재까지 2급 교원에서 1급 교원으로의 승급 절차가 미비해 2급 교원만 배출됐다.
이에 전문성과 교육 경력을 갖춘 1급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2급 → 1급 승급’을 위한 교육과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를 보완한다.
누구나 공정하게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한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개발한 한국수어 교재는 농인 성인용으로 개발된 ‘한국수어’ 문법서가 유일하다.
농아동과 농학생, 농인의 가족 등을 위한 교재는 거의 없어, 수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학생을 위해서는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에서 ‘수어’ 과목을 편성했고 ’23년부터 순차적으로 농아동과 농인의 가족 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수어교육원 등 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한국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정책 발표 등 공공영역에서의 수어 통역 지원이 증가하면서 재난·안전과 법률, 의료 등 전문분야별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공수어 통역 시 필요한 통역 표준 지침을 개발하고 농인으로 구성된 수어통역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한국수어 통역 품질에 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영역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지원 범위를 정부 발표에서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 발표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연 2,000회 이상으로 늘린다.
’22년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정부 발표에 대한 한국수어통역 지원 의무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등의 전시 정보와 K-영화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지원해 농인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에 국정과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한국수어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음성을 한국수어로 변환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제공할 방침이다.
농인이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비농인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수어 간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수어-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해 관련 산업계에 빠르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간 1백만 어절씩, ’27년까지 누적 6백만 어절의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한국수어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농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기존의 ‘한국수어사전’은 한국어 어휘의 대응 수어만 제공하고 의미 정보가 없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체부는 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과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의 양방향 사전 편찬 계획을 수립하고 ’26년까지 한국수어 4천 개 규모의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예정이다.
이 사전은 농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의 의미, 한국수어 용례, 한국어 용례, 수형 그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수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한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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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보행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AANEWS]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소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해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고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보행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나아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를 해소할 예정이다.
데이터·정보통신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2023년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다”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