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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서‘제4회 일경구화 전시회’개최
국립세종수목원서‘제4회 일경구화 전시회’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4월 1, 2일 양일간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 일원에서 ‘제4회 일경구화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민 공감형 수목원·정원 문화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일경구화협회/ 후원: 난과생활, 난세계) 일경구화는 동양란에 해당하는 난초과 식물로 보춘화와는 달리 한 꽃대에서 여러 송이의 꽃이 피며 향기가 뛰어난 난초이다.
관람객들은 각색의 다양한 품종 70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전시 품평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전시교육본부장은 “다양한 전시를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전시공유 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복합 식물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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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정원 분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나서
한수정, 정원 분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나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시민정원사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무교육을 통해 정원 분야 전문인력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2021년부터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사업을 통해 직무교육과 컨설팅·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정원사와 취업 취약계층이 1개 팀을 이루어 전국 중점관리대상지의 도시숲·정원을 관리하고 정원 인프라를 활용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점관리대상지 : 실내외 생활정원, 스마트가든, 실습보육공간 조성지, 미세먼지 차단숲 한수정은 오는 4월 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광양, 무안, 담양, 구미 등 지자체 4개 권역을 대상으로 1차 직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 도시숲·정원 관리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비롯해 탄소저감을 위한 정원 관리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드닝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직무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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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27일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 등을 안내한다.
특히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 방안, 2022년부터 시행된 책임보험 제도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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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전통’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을 찾습니다
‘오늘전통’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을 찾습니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오늘전통’을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 10개 사를 공개 모집한다.
전통문화 분야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청년 전통문화기업 10개 사 선정, 기업 성장 위한 맞춤형 보육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이번 공모에는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간 평균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가 교류 행사 ‘오구작작’, 유통·투자상담회, 우수창업기업 시상 ‘오전창가’, 뉴트로페스티벌 ‘오늘전통’ 팝업숍 등 마케팅도 지원한다.
‘파운드코퍼레이션’ 등 청년 창업기업 131개 육성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사업, ‘오늘전통창업’으로 새롭게 브랜딩 2020년에 시작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은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 총 131곳을 발굴해 육성했다.
대표적으로 조선문화 선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인센스 스틱’을 판매하는 ‘파운드코퍼레이션’, 국산 발효종균을 이용한 프리미엄 천연발효식초와 소곡주를 판매하는 ‘강산소곡주’, 조선시대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조선메타실록’을 운영하는 ‘행복한다람쥐단’ 등은 매출액 증가, 유통망 확장,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을 ‘오늘전통창업’으로 새롭게 브랜딩했다.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전통문화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통문화와 청년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나 탄생할 개성 있는 전통문화상품이 기대된다.
모든 세대가 전통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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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정기총회’에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의료기기 전주기 시판 후 활동 사이버 보안 원칙 등 공통 가이드라인 승인 국가별 최신 규제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디지털기기법 제정 추진 현황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체계의 우수성과 국제 정합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국제의료기기산업계연합 워크숍’에 국내 산학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시판 후 사후관리 제도와 실사용 증거 기반 규제 분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기총회 기간에 IMDRF 회원국 간 양자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헬스기기 공동 임상프로토콜 개발, 가이드라인 공동 제정 등 디지털헬스와 체외진단 분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MDSAP, NCAR 등 IMDRF 내 주요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위해 각 실무그룹 의장국,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활동 이력과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가 해외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디지털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K-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메가 프로젝트와 GPS 전략을 추진해 유망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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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 궁금한 점 해결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질의·답변·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융복합 의료제품 질의응답집’을 3월 27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에서는 ➊융복합 의료제품의 정의, ➋제품 분류기준, ➌주작용 판단 기준, ➍허가 신청 절차, ➎주작용이 의료기기인 경우 등급 기준 등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참고로 개발 중인 제품이 융복합 의료제품에 해당하는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 여부’ 민원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융복합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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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인천국제공항과 불법드론 대응체계 관련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가중요시설 불법드론 대응체계 강화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에 불법드론 탐지 및 무력화를 위한 드론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드론방어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현재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건을 도입해 운용 중이며 불법드론 출현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청원경찰로 구성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불법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드론방어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중요시설 공중감시·방어체계 운용에 대한 경험과 요령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의 불법드론 조기 탐지 등 대응능력 고양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고도화된 드론방어시스템을 정부청사 드론방어체계 구축에 접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가중요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 및 상호 협력관계를 위해 2021년 3월 26일 ‘국가중요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국가중요시설 방호·보안 운영체계 정립에 관한 상호협력, 시설 운영인력 및 방호·보안 인력의 상호 견학 및 협력관계 유지, 각종 산업안전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 보안 검색 전문 교육기관인 항공보안교육원에 정부청사 방호직공무원 대상 엑스레이 검색·판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두 기관은 국가중요시설 관리주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방호·보안, 시설관리 기술 교류 및 인력 운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북한 무인기 출현 등 국가중요시설의 불법드론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 정부청사의 불법드론 대응 수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상호협력을 통해 정부청사의 공중감시·방어체계 구축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 경험과 요령을 공유하고 2021년 체결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두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상생·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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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지켜줄 현장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켜줄 현장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AANEWS] 소방청은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지식재산 기반의 우수 안전 기술 육성을 위한‘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 접수를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해 5개 청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6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소방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공모 내용은 바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로 소방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은 누구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민 참여 부문’을 신설해 각 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국민참여 부문은 공무원 대상 공모전과는 별도로 5월부터 진행되며 국민의 안전 아이디어를 나눔 받아 각 청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등이 지급된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현장 직원들이 직접 겪으면서 착안한 아이디어가 발굴되는 만큼, 매우 실용적인 기술 개발 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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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행정안전부
[AANEWS]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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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3월 25일에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발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작년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A 기업이 신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으며 해당 종자는 B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와 애호박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고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B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미국 식품의약국, 동식물검역국 및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에서도 ’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되어 승인·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국내 유통 종자에서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B 기업이 국내 승인 절차 없이 LMO 종자를 반입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LMO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현행 제도상 문제를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