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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르기즈 인사행정 협력 기반 공고화
한-키르기즈 인사행정 협력 기반 공고화
[AANEWS] 한국과 키르기즈 공화국의 인사행정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키르기즈 공화국 인사 관장 기관인 공무지방자치청)과 4일 비대면 화상으로 인사행정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사행정체계 기술을 공유하는 등 공공 인사행정 분야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현재 키르기즈 공화국은 전자인사관리체계, 전자학습체제 등 인사행정체계 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사처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인사처 처장 방한 시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체결을 연기한 바 있다.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사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인재개발플랫폼 등 한국의 우수한 전자인사행정체계를 소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등 키르기즈 공공 인사행정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국제기구인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와 키르기즈 공화국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자인사관리체계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지식공유프로그램’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사행정 협력 방안을 고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키르기즈 공화국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간 인사행정 협력기반 공고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인사행정체계의 전자화에 관한 우리 기술과 경험을 키르기즈 공화국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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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확인한 지역별 관광 유형은?
빅데이터로 확인한 지역별 관광 유형은?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빅데이터와 관광 자원현황을 기반으로 지역별 관광행태를 분석하고 전국 기초 지자체별 관광 유형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관광 빅데이터를 비롯해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각 지자체별 관광 개발계획, 공공플랫폼 내 관광 자원현황 등을 활용했으며 선행 연구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관광 빅데이터와 더불어 기존 관광 유형분석에서 다루지 못했던 관광자원 현황, 권역별 관광계획, 관광자원 데이터 등을 포함함으로써 기존 관광 유형화 모델을 발전 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된 관광유형은 활용 데이터에 따라 관광행태별 유형, 관광자원별 유형, 관광정책별 유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관광행태별 유형은 관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행태를 분석해 ‘세대가 함께하는 곳’, ‘야외 레저활동 중심지’ 등 7개 분류로 관광자원별 유형은 각 지자체별 분포해 있는 관광자원 현황을 기반으로 ‘문화시설’, ‘역사 관광자원’ 등 5개 분류로 나누었다.
관광정책별 유형은 지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해 ‘도시관광’, ‘레저/스포츠관광’ 등 10개 분류로 정리했다.
이번 분석에서 250개의 기초지자체는 94개 유형으로 분류됐으며 관광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비율을 융합함으로써 타 지자체 대비 상대 우위인 관광자원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다수의 공공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이번 관광 유형화는 지역별 관광활동 현황파악 및 타깃별 마케팅 전략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향후 기초지자체, 지역사업체, 관광추진조직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객의 관광활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광 전략 수립, 사업기획, 홍보마케팅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통해 기초지자체별 관광유형 시각화 서비스 제공, 관광자원현황 분류체계 표준화 관광자원 및 인프라, 관광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개발 등 추가 공공데이터와 관광 빅데이터를 연계한 관광유형화 모델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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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 디지털은 처음이지?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4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올해 3년 차인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여행업계의 대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작년에는 약 140개의 중소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을 도왔다.
올해는 기존 1년이었던 최소 업력 기준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사업자이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총 175개 여행사를 선발할 예정이며 업체당 최대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신규 기업 및 기존 기업 여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나뉜다.
선정기업은 디지털 고객관리 기반 구축, 디지털 상품·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도입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임직원들에게는 디지털 분야의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교육과 프로젝트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등도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지원 규모는 입문형은 2천만원, 활용형은 3천 5백만원, 심화형은 5천만원이며 과제 수행을 완료한 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기업을 뽑아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참여에 관해서는 한국관광산업포탈 ‘공고/공모’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사업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24 서울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역 소재 중소여행사의 편의 및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여행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지가 매우 높다.
전년 대비 확대된 1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올해 사업을 통해 중소 여행사들이 엔데믹 시대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업계의 목소리와 성과를 잘 반영해 사업을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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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 주의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 주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과다섭취 시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카페인 과다섭취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314개)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으로 확대한다.
사업 기간은 기존에 4개월이었으나, 올해는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험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편의점의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한다.
또한,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과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한다.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 식의약 영리더와 함께 누리 소통망(SNS)에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영양교사 등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지난해 편의점 진열대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 표시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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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정책정보 ‘끝판왕’ ‘K-희망사다리’ 발간
서민 정책정보 ‘끝판왕’ ‘K-희망사다리’ 발간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200여 개의 국민생활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에 담은 ‘국민을 든든하게 2023 K-희망사다리’를 3월 31일 발간했다.
‘K-희망사다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 지원제도의 최신 정보를 생애주기별과 분야별로 나누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 4단계 필수정보만 뽑아 구성했다.
지난 2011년부터 발행했으며 발간 시기를 묻는 국민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이른바 서민 정책정보 ‘끝판왕’으로 불리는 민생정보 길잡이 책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희망사다리’에 K-브랜드를 더해 ‘K-희망사다리’로 이름을 바꾸고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뉴홈’ 등 주거지원 정책, 냉·난방비 지원정보를 담은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일자리’ 등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담은 약자 복지 정책이 빠짐없이 담겼다.
여기에 2023년 신규 지원제도, 신청해야 받는 숨은 지원금 찾기, MZ를 위한 일자리·자산형성·주거지원·사회복지 제도, 6070 이야기예술인 등 국민이 지금 필요로 하는 최신 지원정보를 엄선해 실었다.
또한, ‘어르신 지원’ 편의 경우 글씨를 키워 어르신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각 달의 주요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펼침형 브로마이드 정책 달력도 추가했다.
‘K-희망사다리’ 책자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 다중 이용기관에 비치한다.
인터넷·모바일로 접근 가능한 전자책은 정책주간지 ‘K-공감’ 누리집이나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자리·주거·돌봄·건강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부의 최신 지원정보를 폭넓게 수록했다”며 “몰라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책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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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킥보드 안전”부터 성인 “심폐소생술”까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어린이 “킥보드 안전”부터 성인 “심폐소생술”까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AANEWS]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과제인 ‘생애주기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기존 어린이 중심에서 대학생, 직장인 등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방문할 대상은 19개 시군구, 3개 대학교, 3개 기업이다.
운영 일정 참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종합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안전 분야별 교육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어 ‘이동식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일컬어진다.
2012년 어린이 대상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78개 지역 60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지역축제 행사장 등에 많은 사람이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장 19곳과 대학축제장 3곳에서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평상시 안전교육을 체험할 기회가 적은 직장인을 위해 한국남부발전, HD현대인프라코어, 한국수자원공사 3개 기업을 찾아가 비상사태훈련, 안전보건문화제 행사 등과 연계해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도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성인 대상 교육은 많은 사람이 좁은 장소에서 갑자기 몰리는 인파사고에 대비해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대응법과 응급상황을 직면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안전교육인 붕대·삼각건·부목 사용법 등 응급처치 방법과, 개인용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등 교육이 실시된다.
어린이 대상 교육은 어린이들이 안전에 쉽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식품안전 킥보드안전 교통안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외에 완강기, 소화기, 감염병 예방 등 어린이와 성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안전 관련 기관에서도 재난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가스 안전수칙과 가정용 가스기기 사용법, 차량 전복 시 안전띠의 중요성 등 다양한 체험교육이 협업해 진행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몸소 직접 익히고 습관화하는 안전체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 어린이뿐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국민이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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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국 지휘관 ‘반부패·청렴정책’ 점검 회의 개최
해양경찰청, 전국 지휘관 ‘반부패·청렴정책’ 점검 회의 개최
[AANEWS]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정책’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회의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부 결속 저해 요인 근절을 위한 소속 기관별 비위 현황 등 공유 내부통제제도 확립방안 논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 발굴·제안 부패 예방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사례 공유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해양경찰청은 매월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부패 취약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담당관은“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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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AANEWS]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설치 후인 2021년에는 1명으로 1.7명 감소했고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는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 줄어 회전교차로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통행시간 측면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6.4초로 4.3초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교 동편 교차로는 티자 형태의 비신호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불분명한 통행우선권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평균 5.3건, 사상자 수는 9명이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교통사고가 단 1건 발생했다.
강원도 양양군 남문리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고 와이자 형태의 특이한 기하구조로 인해 신호위반,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등의 교통사고가 연평균 3건, 사상자는 3.7명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 양청택지로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왕복 4차로 비신호 교차로이다.
사업 시행 전에는 교차로 내부 불법주정차와 불분명한 통행우선권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평균 3.3건, 사상자 수는 9.7명이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 하남시 구산성지 앞 삼거리는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신호 대기에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체됐다.
이로 인해 신호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 등의 교통사고가 연평균 1건, 사상자 수는 1.3명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차로 내의 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회전교차로 사업을 확대해가는 한편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를 국민께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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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개발로 하루 61만톤 용수 추가 확보
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개발로 하루 61만톤 용수 추가 확보
[AANEWS] 정부가 광주·전남 지역의 심각한 가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 주암조절지댐 방문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은 장래 물 수요 예측값과 주요 댐의 물 공급능력을 과거 최대 가뭄과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으로 나눠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생활·공업 용수 부족량을 산정했으며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남 섬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된다.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해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루 45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로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 최소한의 생활·공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 16만톤 이상의 용수를 1단계에 더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이 확정되면, 물공급 체계 조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가며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규모, 공사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단계 기본대책’은 물 공급체계 조정, 신규 수자원 확보, 수요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암댐에서 광주, 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 중 일부를 여유가 있는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흥댐-주암댐 연계로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사천 취수장부터 여수산단까지 도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에 물이 부족할 경우 주암조절지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해 여수산단 수요처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해 여수산단 내 순수급 이상의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남 4개 시·군의 물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곳의 지하수저류댐 개발을 검토한다.
전남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공공관정 개발과 노후 공공관정 시설을 개선해 가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2035년까지 연간 4,200만 톤의 수돗물 누수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교체·개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단계 비상대책’은 댐 비상용량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댐 저수위 보다 아래 수위인 비상 용량과 사수 용량까지 활용해 생활·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사회와 협의해 섬진강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는 어민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섬진강물을 추가 취수해 여수·광양산단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용수는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상류 농업용 저수지 물은 생활·공업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업인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
섬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상시적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전남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침투 방지, 생활용수 확보 차원의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완도 보길도 이미 설치 → 신안 우이도 및 대둔도, 완도 청산도, 여수 낭도 등 후보지 조사·검토 해수담수화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비상급수가 곤란한 완도군 넙도 등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해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보 수위 상승으로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의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가뭄대책은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극단적인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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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 길 열린다
[AANEWS]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로 확대되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사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한 공모 직위 선발을 인사혁신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와 협의한 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해 부처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복잡다변한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역량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