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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이후, 채용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폐지된다.
모법인‘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 제정됐다.
제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및 정산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폐지된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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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18일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긴밀히 논의해 보완 방안을 확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교원 등 총 17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협의체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원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방안과 성취평가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성취평가제 적용 범위 및 방법, 과목 이수제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대학·고교에서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현장의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쟁점사항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협의체의 집중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치되 조속히 보완 방안이 확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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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5.8% 감소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5.8% 감소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292명, 일평균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713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8.3%, 70대가 20.1%, 60대가 17.3%로 50대 이하 4.3%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등 주요 발생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0.7% 감소해 일평균 292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34.7% 감소해 일평균 20명이다.
2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61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9명이었다.
1월 4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25%, 치명률은 0.11%이었다.
’23년 2월 11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3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54.4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5.6명, 60대는 53.5명이었다.
2월 2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94,868명으로 전주 대비 15.8%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3,553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1로 6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80세이상, 30-39세, 20-29세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감소한 반면, 비중은 증가했다.
2월 1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6%로 전주 대비 0.1%p 증가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6.0%, 요양시설 34.5%, 주야간보호센터 13.5% 순이었다.
2월 1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4.85%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2.5. 0시 기준, 28,682,694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376,584명, 누적구성비 4.80%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1%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2.6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7.2배가 높았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20%대로 소폭 증가했으며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준-중환자 병상가동률도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다.
2월 2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3.0%로 지난주 대비 0.5%p 증가했다.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9.8%로 전주 대비 4.5%p 증가했고 BA.5, BQ.1, BQ.1.1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23.7%로 확인됐으며 BA.2.75의 세부계통인 CH.1.1이 4.7%, 재조합 XBB.1.5는 1.9%로 확인됐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라, ‘23년 1월 30일~2월 2일 단기체류 확진자 19명 중 분석가능한 총 8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를 분석한 결과, BA.5 세부계통이 100%로 확인됐다.
또한 이를 포함,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총 510명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 계통이 96.1%로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2월 14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90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8%, 준-중증병상 18.8%, 중등증병상 10.3%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4,767명으로 수도권 6,881명, 비수도권 7,886명이다.
현재 75,82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5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37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입국 후 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2. 5.부터 2. 11.까지 7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0,917 명이며 이 중 10,762명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75명으로 확인됐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943명이며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6,744명 중 36명이, 내국인 2,075명 중 10명이 확진되어 격리 조치 됐다.
지난주 통계 자료와 비교 시,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1.1%에서 금주 0.7%로 전주 대비 0.4%p 감소했으며 장기체류 외국인은 0.3%p, 내국인 1.0%p 감소했으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0.1%p 증가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 후 검사 미실시자에게 유선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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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가 없는 실내에서도 5m급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의사위성을 이용해 GPS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5m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측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시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시연은 GPS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5m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실내 위치결정 기술의 공공부분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실내 위치결정 기술의 활용도가 높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위성신호가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 GPS와 동일한 주파수의 의사위성 신호를 사용해 별도의 장치나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스마트폰을 통해 실내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의사위성을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은 GPS와 유사한 신호를 사각지대에 설치한 송신기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GPS 위성과 의사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수신해 보다 정확하게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4대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신호가 수신되어야 하는데, 위성신호가 전혀 수신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수신기의 위치를 알 수 없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1년부터 GPS 신호를 수신하기 어려운 실내와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 단절지역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먼저, 1차 연구에서는 GPS 신호가 일부 단절되는 교량 하부와 건물 밀도가 높은 도심지 등에서 의사위성을 이용해 끊김 현상 없이 위치추적이 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신호단절지역에서는 수신 가능한 위성의 수가 적어 위치오차가 60m~200m까지 발생했으나, 의사위성을 설치한 결과 스마트폰에서 위치오차가 3m~8m 수준으로 개선됐다.
2차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3개소의 GPS 신호가 완전히 단절된 실내공간에서 실증에 성공하면서 스마트폰에서 5m 내외의 측위 정확도를 확보했다.
한편 의사위성을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스마트폰 등 개인 위치결정장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상용화 기술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Trimble, Locata system 등 기업에서 상용화된 의사위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비용이 고가이며 별도의 전용 수신기가 필요함에 따라 광산업 등 특수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국가에서 로봇 이동계획 지원,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한 다양한 위치결정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상용화 단계로 진입을 위해서는 광역적인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적인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도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6년까지 의사위성의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포함한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측위기술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단절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의 끊김없고 정밀한 연속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송시화 위치기준과장은“이번 연구가 실내 경로안내 및 피난안내, 응급상황신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치정보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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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미래인재 양성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지식재산 미래인재 양성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AANEWS]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혁신성장을 견인할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일반인·기업·대학·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원은 올해 [특허청] 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공공·민간 분야] 수요자 맞춤형 과정의 체계적 개편·운영, [디지털 교육]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활용, [국제교육]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협력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허청] 전 세계 기술주도권 및 지식재산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해 심사, 심판, 정책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첨단기술의 초격차 유지와 권리화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 기술분야에 대한 신기술 과정을 개설하고 반도체분야 민간 전문인력 채용 예정에 따른 신규심사관 과정을 적시에 운영한다.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정책 특별과정을 개설해 직원 역량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
중소기업 신기술 교육 및 취약계층 지식재산 실무 과정 강화, 산·학·연 표준특허 과정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 확대 등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운영한다.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수사·단속기관, 중소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법, 제도, 실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부처·기관 간 교육협업을 더욱 강화한다.
[디지털 교육] 최신 법·제도·사례를 반영해 기존의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누구나 쉽게 지식재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형식의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한다.
기업 맞춤형 찾아가는 플립러닝 프로그램, 원격교육연수원을 활용한 발명교원 연수과정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 통합유통망 유지관리 체제를 신속히 구축해 더욱 빠르고 편한 디지털 기반 교육을 제공한다.
. [국제교육]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경찰대, 사법연수원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개도국 관련기관의 지식재산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외국인 교육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개도국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활성화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대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 지식재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연수원은 지식재산 인재가 국가기술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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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3,55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또한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해 사료 외상구매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해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는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사업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2022년 10월 말까지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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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사발전재단 사업설명회 온라인으로 개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 재단 통합 사업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 ‘노사발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사상생협력, 고용차별개선, 일터혁신, 중장년고용지원, 국제노동협력 등 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이날 유튜브로 송출하고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명회 후에도 영상과 설명회 자료는 노사발전재단 유튜브 채널 및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올해 재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앞으로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더 많은 국민이 재단의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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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규제심판부는 2.15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됐다.
특히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으며 그 이전에도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의 개선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경우,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차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대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오히려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다.
한편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상화하도록 했다.
승용차의 경우,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에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국민 편의 제고 및 검사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 및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검사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했다고 보았다.
특히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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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각지대 없는 재난안전관리 추진
관세청, 사각지대 없는 재난안전관리 추진
[AANEWS] 관세청은 2월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공항만 세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실무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2023 재난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실무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시설·구조물 관리 전기 관리 화재 예방 응급 구호법 분야로 나뉘어, 외부 초빙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재난상황별 체험 교육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 단장을 역임한 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현장점검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호 비상안전담당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분야로 새로운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지속 대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후에도 내실 있는 실무자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관세청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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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문화협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 K-콘텐츠 지평 확대”
“한국-몽골 문화협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 K-콘텐츠 지평 확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몽골 문화부 친바트 너밍 장관은 2월 15일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서는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국제 영화 공동 제작 협력, 음악산업 발전 경험 공유, 방송프로그램 민간 교류 장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명식은 몽골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몽 총리회담 이후 이루어졌다.
박 장관은 “몽골은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협력 강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K-콘텐츠의 세계 지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은 1991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 사항을 담은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여 왔다.
양국은 이번에 다섯 번째로 체결한 시행계획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영화 제작, 음악산업, 대중매체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가 올해 몽골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시립 중앙도서관 조성 사업과 몽골 국립인형극장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사업, 한·몽 공동학술조사 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