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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추진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협업해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확산, 축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지형 조건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배출량 등의 정보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자체의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기연구원 및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함께 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원인을 진단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21㎍/㎥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 35㎍/㎥을 초과한 ‘나쁨일수’의 3년 평균도 경기 43일 충남 40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대해 대기질 관측농도, 기상 관측자료,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최신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대기질 모델링을 이용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는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서는 충남지역의 기상과 기후 영향분석을 통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사례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원인진단을 위해 해당 지자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지역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충청남도는 4월 6일 경기도는 4월 12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이 지자체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는 지역에서도 정량적 원인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의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을 제공·지원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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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AANEWS]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등은 방문신청 민원을 온라인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도 손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이와 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경찰서 방문신청이 필요했던 대체역 편입 신청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신청 편의성 개선 개선사례로는 국세청의 홈택스 세법상담 이용시간 확대, 고용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평일 09:00 ~오후 6시으로 제한되어 있던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신청을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를 감축했다.
기존에는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고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방문신청 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로 민원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에서 불편은 덜고 만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행정기관의 제안을 받아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우수제안에 표창 등 특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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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국민과 함께 정리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열람·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3년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은 기록물 유형에 따라 ‘전자기록물 상태검수’와 ‘비전자기록물 정리·등록’ 2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약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전자기록물 상태검수 사업은 전자기록물 약 375만 건의 파일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나라기록관에서 시행된다.
비전자기록물 정리·등록 사업은 기록물 약 10만 철을 정리·분류하고 색인입력, 재편철, 서가 배치 등으로 진행되며 나라기록관과 행정기록관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정리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보존서고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며 국민에게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국가기록물 정리를 위해 정리사업에 참여할 참여자 총 19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라기록관에는 164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대전에 소재한 행정기록관에는 27명이 배치되어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참여자 선발 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참여 예정 인원 191명 중 50% 이상인 97명 이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선발하게 된다.
2023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참여자 선발 공고는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등이 추진하는 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취업 전문가 면담 주선 및 기록물 정리·등록 직무교육 등 민간취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집된 기록물을 정리·등록 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높은 품질의 기록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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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질병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한뜻
소방청·질병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에 한뜻
[AANEWS]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은 4월 6일 전남 여수에서 ‘제6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조사·감시업무 관계자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초기 처치를 담당하는 소방의 119구급대원 등 130여명이 참여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구급품질 개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워크숍은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2022년 심장정지 핵심지표 및 소방서별 현황, 구급대원 처치 경험과 급성심장정지 생존 결과 분석, 심폐소생술 무압박 시간단축 노하우와 같이 신고단계부터 현장, 이송단계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인지 및 처치의 중요성과 통계 등의 발표와 사례 공유로 진행된다.
1부 시작에 앞서 질병관리청 배원초 손상예방관리과장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 등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주요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박정호 교수가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를 활용해 119구급대원의 처치 경험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권능 소방교는 급성심장정지 환자 처치 경험을 토대로 심정지 상황에서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의 역할 및 처치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2부에서는 ‘더 많은 심장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하우’를 주제로 황보미 소방장이 119신고 시 상황요원이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안내하는 노하우에 대해 발표하는 등 신고 현장처치, 이송에 대한 구급대원의 생생한 경험과 요령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급대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 워크숍을 통해 급성심장정지 조사·감시·예방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9구급대의 구급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질병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앞으로도 합동 워크숍을 반기별로 개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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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재난 예측과 현장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오늘‘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세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다섯 가지 전략 중 전략 1, 2에 포함된 과제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37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 강화’에 대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인파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전국을 대상으로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지역을 조사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약 60곳의 시군구에서 수요를 제출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후 위기, 초연결사회 대두 등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재난이 될 수도 있는 신종위험 요소를 먼저 찾아내고 분석·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가 3월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낙석 제거, 입간판 정비 등 안전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지자체가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했으며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자체가 우기 전에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완료하도록 지속해서 점검·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국민이 재난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소방·경찰 등 1차 대응기관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촘촘한 상황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도입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상황 보고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불꽃, 소음, 연기, 움직임 등의 위험요인을 파악해 사람에 의한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폐쇄형 텔레비전 스마트 관제 체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완료해, 내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절차, 요건,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고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는 이러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정착할 때 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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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호우 대비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 점검
산림청, 호우 대비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 점검
[AANEWS] 산림청은 4.4일 ~ 4.6일 전국적인 호우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및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4.4일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형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비로 인한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지리산 주변 경남권의 2022년 대형산불 발생지인 밀양과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합천, 하동을 대상으로 했다.
산림청, 지자체,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합동으로 꾸린 이번 현장점검반은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상황과 호우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한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배수로 정비와 설치 등 긴급조치를 했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올봄은 가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특히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호우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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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걱정 없도록 통합적 가뭄 관리 시행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걱정 없도록 통합적 가뭄 관리 시행
[AANEWS] 정부는 빈틈없는 통합적 가뭄관리를 위해‘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해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걱정 없도록 충분히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평년의 68.8%에 불과해 가뭄이 장기화 되고 주암댐 등 주요 수원의 저수 상황 악화되어 정부는 적극 대응 중이다.
그간 행안부는 매주 개최되는 ‘부처합동 가뭄대책 특별팀’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댐 관리와 생활·공업 용수 분야를 담당하는 환경부, 농업용수 분야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산업단지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유기적 협업으로 가뭄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섬진강댐을 제외하고는 남부지방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통합적 가뭄 관리대책을 추진해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농기 용수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에 대비해 저수지 용수의 선제적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에서는 전국 물 부족 저수지를 대상으로 19백만 톤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의 511개 용수 구역별 물 수지 분석을 실시해, 물 부족 구역에 대해서는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수위 우려 지역의 경우 행안부·환경부·농식품부 합동 가뭄 취약지역 특별점검을 4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물부족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강수량과 상수도 현황 등도 상시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특히 섬진강댐 수혜지역의 저수지, 하천 물 가두기를 통해 17백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
가뭄 관계기관의 대응 상황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가뭄위기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행안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가뭄 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특별팀’을 통해 매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하고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가뭄통합정보, 자치단체 수원 이용현황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가뭄정보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상청에서는 기상가뭄 전망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뭄대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근원적 정비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댐과 하천 연계를 통한 수자원 비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8지구에 더해 신규 3지구를 확대하고 발전용 댐과 생활·공업 용수 댐을 연계 활용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가뭄대책 수요를 반영한 법정 가뭄대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가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수 수요 관리가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되는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캠페인도 지속한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가뭄 담당자와 농업인 대상 물 절약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해 물 절약 운동 관심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는 3월 말 기준 총 158,071병의 생수와 병물이 전남 도서지역에 전달됐으며 행안부에서는 많은 기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가뭄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과 영농기에 대비하는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며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이며 국민들도 물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물 절약과 먹는 물 기부 동참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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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아동 268명 대상 총 5억 6,820여만원 지원
경찰청
[AANEWS] 경찰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21년 4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범죄피해 가정의 아동과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협력해왔다.
그 결과 2년간 총 268명의 아동에게 5억 6,820여만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2년 차에는 1년 차보다 지원 건수는 50%, 지원 금액은 48%가 각각 증가하는 등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경찰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앞으로도 각 경찰서와 지역본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해 범죄피해 가정의 아동과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며 “범죄피해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동들이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지난 아픔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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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분야의 민간협력지원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
해양구조분야의 민간협력지원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
[AANEWS] 해양경찰청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4월 5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구조 분야의 민간 협력 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고 국회의원들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김성태 한국해양구조협회장,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전국의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한국해양구조협회, 해경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을 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장 국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발제자는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방호삼 교수로 성우린 변호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곤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협회장, 여성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 1997년 통영에서부터 지역 해역에 정통한 어민 등 바다 가족의 협조를 얻어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로서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2012년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법적 명칭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됐다.
특히 국토 면적의 4.5 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상에서는 해양경찰 등 국가 구조 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그동안 민간해양구조대는 곳곳에서 생명을 구조한 숨은 영웅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이달곤 의원과 윤재갑 의원은 바다라는 위험하고 특수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지난해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 발의를 했다.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참석한 청중들의 의견과 뜻은 앞으로 민간해양구조대의 법제화를 위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청회를 주관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해상인명구조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2021년 10월 20일 독도 해상 전복어선 ‘11일진호’와 2023년 2월 4일 전남 신안 해상 전복어선 ‘청보호’ 사고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생명을 구조한 민간해양구조대 선박과 화물선의 헌신과 희생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민간해양구조대원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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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오송 철도클러스터를 충북의 새 성장거점으로 육성”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 오후 2시 청주 철도기술연구원 오송분원을 찾아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에 차량정비, 부품, 시스템 기업이 집적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 R＆D센터, 철도종합시험선로 등에서 미래철도 기술을 발굴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월 31일 출범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인허가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철도기업 유치 지원,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송 철도클러스터를 비롯해 이번 후보지로 선정한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산업단지와 철도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충청북도, 청주시와 원팀을 이루어 산단 조성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유치에도만전을 기해 오송 클러스터가 충북의 새로운 성장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성장거점,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