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활성화 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활성화 방안 논의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2월 22일 대전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 회의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과학벨트 관계 지자체·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학벨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초과학연구원 내 연구단과 ’22년 10월 최초 빔인출을 성공한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해 창출될 기초연구성과를, 거점-기능지구에 이전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3월‘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 슈퍼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기초과학 기반 완성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 과학벨트 위상 제고 등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적극행정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연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과학벨트 관계 지자체와 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거점지구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기능지구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거점-기능지구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그간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기반 조성에 전념해 우수한 기초연구성과가 창출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 강화, 과학기술기업 제도 도입, 기초과학연구원 내 연구단 확대, 중이온가속기 본격 가동,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 연구성과와 연계한 기능지구 특화산업 육성 등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기능지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2
-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손잡고 중대재해 감축 나선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재예방협의회는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라는 점과 특히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가 있었고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적 협업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에서 지자체 역할 중요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나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튼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활습관에 안전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위해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에도 반영 한편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산재예방 관련 조례 제정, 산재예방대책 추진실적 등을 반영했다.
특히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 자체 계획 수립, 지역 안전보건협의회 참여, 주민센터별 안전파수꾼 지정 등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더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지표로 포함했다.
지자체에서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 추진 중 이날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산재예방사업을 소개했다.
각 시도는 산재예방 조례 제정을 마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설현장 사고사망 예방 대책으로서 지자체 발주공사 관리감독 강화,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지원사업이나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원어민 안전강사 육성사업이나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례도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지하철, 시내버스를 활용한 3대 안전수칙 홍보, 안전보건달력, 중대재해예방 캠페인 음원 및 영상제작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례도 소개됐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있었다.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지역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직원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역이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지역 내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산업재해 현황이나 교육·매뉴얼 등도 지역 산재예방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산업재해 발생 특성이 달라 차별화된 사업추진 필요 한편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 사망자 수나 사고사망만인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경기지역이 224명으로 가장 많다.
다만, 이 지역은 국내 전체 사업체 및 근로자의 1/4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반적으로 광역도 지역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단이나 고위험업종 분포, 소규모사업장 비중 등이 광역 시 지역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충남에서는 시멘트제품제조업 등이 고위험업종으로 나타났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별로 산업구조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도 특성 차이가 있어 지역마다 똑같은 안전보건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역 현황과 특성을 잘 분석해 맞춤형 안전보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고 특히 “지자체는 다양한 고유 사무업무를 행하고 있고 건축, 폐기물, 산림개발 등의 인·허가권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잘 활용한다면 현장과의 접점에서 안전문화를 전파하는 파수꾼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안전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중대재해 감축 성과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3-02-22
-
한·중·일 인사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한·중·일 인사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AANEWS] 한·중·일 인사장관들이 인사행정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중국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9회 한·중·일 인사장관회의에 참석해 쉬 치팡 중국 국가공무원국 국장, 가와모토 유코 일본 인사원 총재 등 3국의 인사관장기관장과 함께 인사행정 분야의 혁신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8년째 지속된 한·중·일 인사장관회의는 3국 간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3년마다 3국 순회로 개최하는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의 일환이다.
앞서 3국은 지난 2005년 ‘한·중·일 인사행정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협력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개회사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축사 3국 인사관장기관장 발표 양해협력각서 재체결식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인사관장기관장은 ‘새 시대의 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개혁과 혁신’을 주제로 각국의 인사혁신 경험 및 전략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김 처장은 공무원 인재상 정립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체계 구축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직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아울러 3국은 올해 여름 인사처 주도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중간관리자훈련을 통해 각국을 이끌어갈 젊은 공무원들 간 친선과 화합을 도모키로 약속했다.
김 처장은 폐회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혁신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지향점이 결코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2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22.11.1.부터 ’23.1.31.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해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다수 확인됐다.
올해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과 중복된 자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에 대한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전국 지방관서에 3월에 조기 착수하도록 계획을 시달해 10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늘려 시행하고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을 통해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집중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정기 기획조사는 6개 지방청이 주도해 관할구역 내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을 업종별로 분석해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반복·장기 수급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지난해 기획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령회사 설립 및 위장 고용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42개 소속 지청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둘째, 수시 기획조사는 48개 지방관서별로 자동경보·제보·자진신고 등 사건조사 중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 부정수급 의심 사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및 실업인정 교육 시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권기섭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특별점검, 기획조사,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강력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의 본래의 기능인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구직급여의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2-22
-
국가보훈처·농협중앙회, 6·25참전유공자 장수사진 제작 등 정전 70주년 협력 나선다
국가보훈처
[AANEWS]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농협중앙회가 손을 잡고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제복입은 장수사진 제작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참전유공자, 해병대 현역장병,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정전 70주년 홍보와 참전유공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장수사진 제작사업을 비롯해 정전 70주년 보훈문화행사 공동 추진 및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우리 농산물 제공 등 복지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수사진 제작사업은 국가보훈처에서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제복을 지급하면, 전국 농협 유통망을 통해 제복입은 사진을 찍어 액자로 전달할 예정이며 디지털 저장소를 통해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이번 협력은 ‘참전영웅들의 위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70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정전 70주년을 홍보하고 그 주인공인 6·25참전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고 보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협약식에선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지난 7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끈 주역들에게 미래세대들이 바치는 감사와 함께, 영웅들의 헌신을 이어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담아 ‘사랑목’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선 미래세대 대표로 해병대 박종환 중사가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장에게, 농협 봉사단 최정원 단원이 장근식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부회장에게 각각‘사랑목’을 전달했다.
또한, 협약식 후에는 양구 시래기, 철원 오대미·파프리카, 고성 취나물, 연천 사과 등 6·25전쟁 격전지이자 정전의 상징 지역에서 수확한 우리 농산물 한 상으로 이뤄진 ‘보훈 밥상’을 6·25참전유공자와 현역장병들이 함께 나누기도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해 주신 농협중앙회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정전 70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알리고 참전영웅들이 빛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6·25참전유공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목숨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을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농협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2-22
-
4대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22 이창양 장관 주재로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4대 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서 산업부는 ‘산업 부문 탄소중립 R＆D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화학, 철강, 시멘트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탄소다배출 업종의 대표기업들과 함께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현준 쌍용C＆E 사장,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 조성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 업종별 협회장 및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철강 등 4대 업종은 산업 부문 배출량의 72%에 해당하는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나, 생산 공정에서 탄소감축 수단이 없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작년부터‘4대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예타를 통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탄소중립 기술개발은 산업구조의 그린전환을 위한 첫 단추로서 1석 4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제품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의 특성상 기술혁신은 유일한 탄소감축 수단이며 그린 전환에 수반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탄소중립의 시기를 앞당기면서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공정 개발을 통해 글로벌 그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4대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50년 약 1.2억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정부와 산업계는 개발기술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80%를 실증사업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업종별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 성과를 업종 전체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에 필요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30년까지 9,352억원을 투자해 산업 부문 탄소저감 기술을 본격 개발한다.
이를 통해 나프타 전기분해로 수소환원제철, 시멘트 제조시 유연탄과 석회석 원료의 대체, 반도체/디스플레이用 저온난화 공정가스 등 핵심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산업 현장에 해당 기술들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함께 실증사업도 연계해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R＆D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된 탄소저감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또한, 실증 과제가 많아 실증 부지·설비 등 민간의 현물 투자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민간 현금 매칭 비율을 기존 대비 1/4로 낮추고한정된 전문 연구자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견·중소기업의 참여 과제 수 제한을 철폐하고 필요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한도도 상향한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지속 확대한다.
작년부터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된 수소환원제철 등 48개 기술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철강 단조·압연공정 등 13개 기술도 추가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다.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특별융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프로그램 등 정책금융과 탄소중립 기술펀드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기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신기술의 탄소감축 인정체계를 수립하고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현재와 같이 감축수단이 빈약한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탄소감축은 제조업의 역성장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감축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R＆D 참여부터 실제 설비를 운용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R＆D 참여 부담 완화,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과 함께 규제 해소 등 제도적 지원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고 우리 기업들이 각개 전투하기보다는 하나의 팀이 되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시장도 함께 선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입각해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NDC 이행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제 대신 인센티브를 통한 탄소감축, 유연하고 탄력적인 이행 계획 수립,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 등 3대 원칙 하에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감축과 함께 ‘협력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도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어제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2
-
환경부, 인천시와 함께 올해 수소버스 200대 보급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2월 22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함께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힘을 합쳐 올해 안으로 인천시에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하고 2024년까지 총 700대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인천시 수소버스 전환 계획은 전국 최대 규모이며 인천시는 지역 내에 운영 예정인 세계 최대규모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충전소를 기반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인천시와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인천시 시내버스 2천여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인천시에는 1,514대의 수소차가 보급됐으며 수소충전소는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7곳이 추가로 구축 중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올해 1월 인천시에 수소 고상버스가 도입되어 4대가 운행 중이며 수소버스 등 대형 상용차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는 연말까지 총 8곳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 중 2곳은 액화 방식으로 수소를 저장·운송해 기체수소 충전소보다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액화수소 충전소로 올해 4분기 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날 협약 체결 이후 ‘2023 인천 액화수소 토론회’를 개최해 수소 이동수단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운수사업자의 실제 수소버스 도입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시의 대규모 수소 버스 전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수소 이동수단 보급의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소버스 보급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출퇴근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1
-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를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등록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보건정책관 등 100여명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이 되는 ’23년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명을 달성했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국민이 쉽게 등록해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제도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거나 기관의 단체 상담·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찾아가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지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직접 참여하게 됐다”고 전하며 “국민 모두가 생애 마무리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고 나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행복한 노년기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를 더욱 알려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2-21
-
2022년 화재 피해 경감 효과 무려 62조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초기 진화 등으로 화재피해를 예방한 ‘화재피해 경감액’이 약 6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가 건물 내부 및 인접 건물로 그대로 연소 확대될 경우 발생되는‘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라 작년에는 총 40,113건의 화재가 발생해 2,664명의 인명피해와 소방 추산 약1조2,0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재산피해 금액은 전손피해 추정금액 약64조 1천억원으로부터 62조9천억원 가량이 경감된 금액으로 53배 이상 피해 손실을 줄인 수치로 분석될 수 있다.
2022년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월 충청남도 아산시 공장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외벽 하부에서 상부로 연소 진행 중인 화재를 바로 진화하면서 추가 연소 확대를 막아 약 30억원의 피해를 막았으며 6월에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학교 화재 현장에 신고 4분 만에 도착해 강당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를 막아 25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낸 적이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 119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관의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2-21
-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설 소홀로 인한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하게 됐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선정 및 담당자 지정, 제설 방법, 제설제 활용, 내집앞·내점포 눈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간선도로 위주로 지정된 취약 구간은 도로 중심의 제설에서 인도,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까지 제설영역을 확대하고 선정된 취약 구간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담당자와 제설 우선순위를 선정해 시설 종류별, 적설량별 등에 따라 제설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비치토록 하고 비치가 어려운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 배치토록 해 제설제를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 등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 시설물 제설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홍보물 제작, 공모전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은 ′22년 겨울철 대책기간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올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업무수행요령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철저한 제설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수행요령을 참고해 대설 시 국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