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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건강,‘장애인 건강보건통계’로 확인한다.
장애인의 건강,‘장애인 건강보건통계’로 확인한다.
[AANEWS] 국립재활원은 2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던 행사의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대면으로 마련됐다.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해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승인통계로 올해 4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12월 발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한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통계포털, 국립재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1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격차 발표, 2부 발달장애인의 건강 현안에 대한 2개의 주제발표, 3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을 좌장으로 코로나19 전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격차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는 서울대학교병원 김붕년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초로 한 발달장애인의 건강 상태와 사망원인을 심층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현황과 발달장애 지원 강화 방안 모색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3부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박주현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장애계 및 발달 장애 부모가 바라는 발달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전망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건강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이다”며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 기반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의 주제별 건강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는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과 이행에 요구되는 방법이자 해법 제시의 실증 자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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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위-서울시,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증차 등 합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민의 광역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구리 및 하남시에서 요청한 9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신설 및 운행경로 변경, 증차 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발표 후 37개 집중관리지구 대상으로 단기 교통보완대책을 마련 중으로 지구별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해당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12월부터 대광위와 서울시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대광위와 서울시 간 합의한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구리 갈매지구, 하남 감일지구, 하남 미사지구, 하남 위례지구 등 총 4개 지구 주민이 이용하게 될 노선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대광위는 출·퇴근 시 입석 등 버스 혼잡문제 해소를 위해 작년 7월부터 광역버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나, 신도시 등 개별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 간을 연결하는 일반 시내버스 등의 높은 혼잡도 역시 국민의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요소로 심각하게 인식해 왔다.
이에 개별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 높은 버스 혼잡도를 개선해 해당 지구 내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증차 대상인 노선은 출·퇴근 시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노선으로 78번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135.6%, 38번은 162.2%, 89번은 113.3% 수준으로 이용객 불편이 극심했다.
이번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 해당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을 평균 13∼24분에서 11∼18분으로 단축하고 버스운행 대수를 하루 평균 10.5대에서 최대 12대까지 확대해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노선에 대한 증차 이후 버스 혼잡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출·퇴근 시 혼잡도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노선에 대한 증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리 갈매, 하남 위례지구에 대해서는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을 통해 서울 내 주요 거점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지구는 서울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의 부족, 지나치게 긴 운행경로 연계되는 도시철도 노선이 제한적이어서 지구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지적되어 왔다.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신설되는 680번 시내버스는 신내역∼양원역∼용마산역∼군자역을 경유할 예정으로 서울 내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을 대폭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 위례지구는 출·퇴근 시 서울로 통근·통학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노선 신설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장지터널을 활용해 가락시장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복정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신설해 해당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 간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광위와 서울시 간 합의한 9개 노선 조정사항은 각 지구별로 마련 중인 단기 교통보완대책에 반영해 확정한 후, 해당 지구 주민의 조속한 출·퇴근 등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과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앞으로도 대광위와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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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직원 대상 ‘챗GPT’ 역량 강화교육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전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문화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직원 역량 강화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먼저 2월 21일 디지털 혁명 시대에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디지털 역량의 중요함을 강조해온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가 ‘챗GPT 시대, 문화 디지털 혁신의 필연성과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직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챗GPT 등 디지털 기술의 성장과 사회변화에 따른 문체부의 역할과 문화행정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2월 27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국민비서’ 챗봇 개발업체인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를 초빙해 챗GPT를 활용한 글쓰기, 제목 설정 등 실제 활용 사례를 알아보는 대면 교육도 실시해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챗GPT의 다양한 기능과 활용 사례를 경험하고 창작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공지능이 문화 영역에 미칠 영향과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지 후 3일 만에 400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직원들도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앞서 문체부는 문화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 2일 네이버 AI랩 하정우 소장을 초빙해 ‘초거대 AI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GPT를 문화 분야에 활용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2월 8일에는 GP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 관계자와도 만나 GPT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인식하고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전문가와의 회의 후속 조치로 GPT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3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AI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과 한국어 AI 언어 모델 발전을 이끌어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찾을 예정이다.
또한 문화행정 효율화를 위해 누리집 질의에 대한 자동응답, 회의록 요약보고서 작성 등 업무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챗GPT로 촉발한 대화형 AI의 발전은 외부적으로는 문화예술 활동의 방식,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챗GPT 등 생성형 AI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에 한발 먼저 대응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행정 업무도 효율화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의 흐름을 재빠르게 낚아챌 수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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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AANEWS]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4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 유지로결정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하며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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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 참석
과기정통부 장관,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 참석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주분야 기업인, 연구자, 학생, 가수 윤하 등 40여명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개척해 나갈 주역들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기업, 연구소, 학교, 문화예술계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우주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도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우주개발이 연구개발중심에서 우주산업, 우주안보 등 우주경제로 영역이 확장하면서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이 참여했다.
우주분야 스타트업으로 발사체·위성개발 뿐만 아니라 우주탐사, 우주의학, 위성영상 활용 기업들과 우주분야 벤처투자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새내기 연구원, 큐브위성·캔위성경연대회 수상자, 대학의 로켓동아리 회원, 그리고 지난해 항공우주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회원 등 젊은 인재들도 함께 했다.
특히 국민들께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알리는 우주문화 확산차원에서 우주관련 다수의 노래를 불러온 가수 윤하씨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우주분야 스타트업과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개발한 소형발사체, 모형로켓, 초소형위성, 캔위성, 위성영상분석, 달탐사로버 등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했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우주개발 현장의견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우주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과 함께 스타트업 전주기 지원 강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 우주시험 인프라의 구축, 도전적인 연구문화 조성, 위성영상 활용 등 각종 규제 개선, 실무교육·경연대회 확대 등의 인재양성 강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우주경제를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인재양성이 중요한 만큼 올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우주전용 모태펀드 신규조성, 민간 소형발사장 구축, 공공기관 시험시설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우주분야 전용 창업기업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타트업 전주기에 맞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주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각종 체험과 실습교육을 확충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대학에 우주중점연구실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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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위해민·관이 손잡고 안전문화 확산의 닻을 올리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과 지역별 노사단체, 업종별·직종별 협의회, 지역 언론사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로서 39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정부는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는 법·제도 혁신과 현장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빠르게 발전한 경제 규모와 기술 수준에 비해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미성숙한 수준이다.
‘생산 우선, 안전은 비용’과 같은 경영 관행이나, ‘빨리빨리’ 문화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러한 안전 경시 의식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단속 중심의 타율적 규제와 정부 중심의 일방적·형식적 홍보로는 어렵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활동을 지원하는‘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역별‘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추진단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고 노사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캠페인, 포럼, 지역행사, 홍보물 배포, 현장 합동 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안전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먼저 현장 밀착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업종별 안전수칙 카드북이나 포스터, 위험요인 점검표 등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안전문화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사업주, 근로자, 시민 등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도 확대한다.
안전문화 퀴즈대회·안전문화 우수사업장 영상 공모전·안전예방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주최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폭넓게 참여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39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만큼 지역의 산업 특성이나 빈번한 사고유형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특화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지역행사에서 안전문화 부스를 운영하거나, 지역 주요 업종 사업장과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맺는 등 지역 사회 전반에 안전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단위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활동도 충분히 지원해 중앙 활동과 지방 활동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안전문화를 공고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3월 초 지역별로 발대식을 개최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는 크나큰 중대재해가 발생해야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시적으로 느끼고 ‘안전은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위험과 사고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이 내재화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정부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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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핵심 리더 한 자리에 모였다.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핵심 리더 한 자리에 모였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1. 오후 2시 30분부터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의 제1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디지털 인재의 발굴부터 양성, 채용에 이르는 전 주기를 민·관이 함께 협력해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구심점으로 구성됐다.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요 기업을 비롯해 대학, 교육기관, 유관기관 등 현재까지 28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날 총회는 얼라이언스 운영 첫 해를 맞아 2023년 주요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운영위원회와 분과 구성에 따른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정연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민간 위원장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비롯해 LG, KT, 카카오, 현대차 등 가입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서정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재양성은 민간의 혁신역량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참여기관들과 함께 민간주도형 교육 과정 확산과 채용 연계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주역을 양성해 나갈 것”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대표과제인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위해 얼라이언스가 구심점이 되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디지털이 전 산업과 사회 전반에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가 디지털 혁신의 지속력과 파급력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본 행사 첫 순서로는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사무국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2023년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계획을 소개했다.
참여기업과 함께 온라인 공동 채용관을 운영하고 프랑스 에꼴42의 한국형 모델인 Project-X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배지 활용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우수 기업을 디지털 리더스 클럽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기관의주요 디지털 교육 현황을 공유했으며 참여기업을 대표해 팀스파르타의 비전공자를 위한 온라인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 EBS의 온라인교육 플랫폼 추진현황, 사람인의 개발자 채용 최신 트렌드 및 온라인 채용관 현황 등을 연이어 소개하며 참석자들과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얼라이언스 사무국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누리집을 개설해 향후에도 참여를 원하는 기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로 운영할 예정이며 회원사 소개 및 최신 동향 공유, 멘토 매칭 등을 누리집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한 사항들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명실상부한 대표 민·관 협의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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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 ‘연구중심병원’미래 청사진 밝힌다.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 ‘연구중심병원’미래 청사진 밝힌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5년부터 10년간 연구중심병원의 사업 추진 방향이 발표된다.
앞으로 연구중심병원은 2013년부터 10년간 구축한 연구중심병원의 민관협력 경험을 토대로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연구인력 양성, 산·학·연·병 클러스터 구축 등 연구중심병원의 역할과 임무도 강화되며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학·연·병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간 관심이 많았던 연구중심병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 역량이 우수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진입하고 역량이 부족한 병원은 지정을 취소해 연구중심병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우수한 연구 잠재력을 보유한 병원이 진료와 연구를 균형적으로 병행해나갈 수 있도록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해 9년간 육성해 왔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은 산·학·연·병 바이오헬스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병원의 연구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총 6,240억원 규모로 26개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획됐으며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2년까지 연구중심병원에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를 통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는 확실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병원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함께 임상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연구 생태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2년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신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병원의 지속 가능한 연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부터 2034년 새롭게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 공청회는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황의수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패널토의에는 연구중심병원 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세세브란스병원 정보영 교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성범 교수, 가톨릭대학교 김성윤 교수, KT 이해성 상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이승규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기획안을 보완하고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 사업 기획안을 2023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공모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에 관심을 갖고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병원, 기업, 연구소 등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연구중심병원은 진료와 연구의 균형을 통해 바이오헬스 연구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돕고 더 나아가 바이오헬스 연구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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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15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1일 서면회의를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5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방송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5기 위원은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위촉식은 3월 중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첫 회의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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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및 첫 기획)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3년간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을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2월 21일에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한다.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은 자문위원으로 의료·복지·행정 등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촉했다.
추진단은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보장 건강·예방 의료이용 관리운영의 4개 분과, 8개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5월까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7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07년 ‘의료급여 제도 혁신대책’, ‘제1·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거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 고착화, 급격한 고령화, 코로나 19 이후 신규 보건의료 수요 발생 등으로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해 보다 근본적·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추진단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장성 강화,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과다 외래이용 개선’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강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개선 방안, ‘의료급여 코호트’ 구축을 통한 정책 분석기반 강화 등 내용을 논의해 미래·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종합계획의 수립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약자복지와 직결된다”며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자격·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도 기반의 의료이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두터운 의료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