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한국형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도로 운행허가 규제 개선
행정안전부
[AANEWS]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혁신하고 지자체가 개선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부터 두 달여간 17개 시·도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의 도지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지역 호민관 설치, 경상남도의 규제혁신의 달 운영 등이 발표됐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시는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이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했다.
상주시는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자 관리계획을 변경해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는 적극행정 확산사례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분할측량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인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의가 이어졌다.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용 플랜트 수출에 성공한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산업단지 내 단독 입주해 있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전기 공급시설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기업규제완화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는 해당 기업에서 전기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한전과 협의했고 전문가는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규제애로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규제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적극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창섭 차관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곽종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엘에스 사업부장은 “한국형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적기납품과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국토부 등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2023-04-07
-
“행정현장에서 국민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일선에 당부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4월 7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앞으로도 국민께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창섭 차관은 경남 창원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에 소재한 경남동부보훈지청에 방문해 오는 6월 국가보훈부 승격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장에서의 국가유공자 지원 개선방안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경남 김해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추진 현황을 확인·점검하고 민원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의 역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최고의 보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훈의 가치가 우리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소신있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도 제도개선 등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7
-
한·베트남 해양치안 협력 강화
한·베트남 해양치안 협력 강화
[AANEWS] 해양경찰청은 7일 오전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공안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럼 공안부 장관은 2016년부터 장관으로 재직 중이며 해양경찰청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베트남 공안부에서는 16명 규모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국가정보, 경찰, 소방,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총리 직속 국가기관으로 조직원 18만명에 달하는 베트남 최대 권력기관이다.
해경청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 산하 교통경찰국은 내수면 내륙수로 및 항만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데, 영해 및 내륙 수로 관리에 있어 한국 해양경찰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이번 방문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또 럼 공안부 장관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면담에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를 방문해 3,000톤급 대형함정과 500톤급 중형함정, 100톤급 소형함정을 시찰하고 함정의 성능과 장비 특성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또 럼 공안부 장관과 함께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해상 치안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제성 범죄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합성마약과 해상으로 대량 밀반입되는 마약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며 해상 유통경로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기관장은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해양치안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3-04-07
-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시장을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육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AANEWS] 백년을 넘은 전통시장이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7, 서울 광장시장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백년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100년 이상 영업 중인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 추진방향 발표와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언급한 “전통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인들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 조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백년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능력 있는 상인을 육성한다.
상인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인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를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백년시장을 하나의 역사·문화공간으로 만든다.
해외 유명 전통시장처럼 백년시장이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백년시장의 역사를 스토리로 만들고 시장만의 볼거리·먹거리와 K-푸드, K-컬처를 연계한 팔도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셋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국내·외 각지에서 백년시장의 자체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글로벌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송 로봇 등 디지털 신기술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장으로 탈바꿈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상권과 상생한다.
백년시장과 주변 상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인, 지역민, 상권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발전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시장을 명실상부한 최고의 명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상인의 변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수단을 대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주현 차관은 “오늘 발표한 정책 추진방향을 기초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지원 대상,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올해 7월경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4-07
-
나무심기 전세대가 함께해요
나무심기 전세대가 함께해요
[AANEWS]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제78회 식목일을 맞이해 4월 6일부터 7일까지 국립단양노인병원, 제천청암학교, 단양군가족센터, 제천 치유의 숲, 관내 유아숲체험원 등을 직접 방문해 나무를 심는 ‘찾아가는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탄소중립 교육 및 반려 식물 가꾸기 운동을 실시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참석자가 가져오는 플라스틱 컵 등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이용해 홍콩야자, 테이블야자 등 공기정화식물로 수경 화분을 만드는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산림청은 매년 전 국민 대상으로 내 나무를 갖고?심고?가꾸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도 올해 공기정화식물 6종 750개를 체험을 원하는 기관에 기관별 50여 개씩 공급해 만들기 체험을 주관했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 활동과 나무 심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면서 “우리 미래의 희망을 심어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4-07
-
남부지방 반가운 봄비, 댐 용수공급 한숨 돌려
남부지방 반가운 봄비, 댐 용수공급 한숨 돌려
[AANEWS] 환경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이틀 동안 가뭄 상황이 심각한 영산강·섬진강 4곳 댐 유역에 평균 55㎜의 비가 내렸고 이들 댐 저수량이 총 1,750만톤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주암댐 유역에는 69㎜의 비가 내렸으며 4월 7일 오전 9시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비가 내리기 전에 비해 1.7%p 상승했고 저수량은 1,180만톤 증가했다.
주암댐과 연계 운영하는 수어댐의 유역에는 103㎜의 비가 내렸으며 수어댐의 저수율은 7.2%p, 저수량은 230만톤 증가했다.
이번 강우로 주암댐과 수어댐은 광주시와 전라남도, 여수·광양 산업단지 등에 약 10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총 1,410만 톤의 용수가 추가로 확보됐다.
섬진강댐 유역에는 31㎜의 비가 내렸으며 현재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비가 내리기 전에 비해 0.7%p, 저수량은 330만톤 증가했다.
평림댐 유역에는 55㎜의 비가 내렸으나 빗물 대부분이 건조했던 토양으로 흡수되어 현재 평림댐의 저수율은 비가 내리기 전에 비해 0.8%p, 저수량은 10만톤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내린 비로 4곳 댐의 저수량이 다소 증가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저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상단계 회복을 위해서는 주암댐은 140㎜, 섬진강댐은 470㎜, 평림댐은 240㎜ 정도의 비가 더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처럼 가뭄 해소 전까지 남부지방 가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내린 반가운 이번 봄비로 주암댐, 수어댐 등의 저수량이 다소 상승해 한숨을 돌렸다”며 “앞으로도 댐 가뭄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7
-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4월 7일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2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8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세종 지역과 소아 인구수가 많은 인천 지역에 각각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과제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미설치 지역 위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해 12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아응급의료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아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7
-
한국관광공사,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해외 MZ세대 대상 럭셔리 K-쇼핑 알리기에 나선다
한국관광공사,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해외 MZ세대 대상 럭셔리 K-쇼핑 알리기에 나선다
[AANEWS] 한국관광공사와 현대백화점은 럭셔리 쇼핑 콘텐츠를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대백화점과 4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 지원은 물론, 백화점을 외래 관광객 대상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은 외래 관광객 친화적 서비스와 콘텐츠로 재정비하고 공사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럭셔리 쇼핑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외래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더 현대 서울’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국관광 홍보 팝업 공간 제공과 함께 공사의 외국어 안내 서비스 ‘1330’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외국어 응대 서비스로 재정비하고 해외 MZ세대 한류 팬을 겨냥해 K-팝 콘서트 표 소지자 대상 특별 이벤트 및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공사에서 유치하는 초럭셔리 방한객 대상 프라이빗 쇼핑 지원, 관광 기념품 공모전 컨설팅 및 지역 특산품 연계 음식관광 활성화 등 공사의 다양한 대내외 관광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공사는 8개 국어로 운영 중인 VisitKorea 외국어 관광정보 누리집과 7개 SNS 채널에서 K-쇼핑을 주제로 ‘더 현대 서울 즐기기’ 콘텐츠를 전파하고 K-쇼핑 설문조사 참여자 대상 백화점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현대백화점의 팝업 이벤트 정보 등 외국인 대상 흥미로운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디지털본부장은 “해외 유명 백화점이 쇼핑뿐만 아니라 관광의 필수코스이듯,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방한시장에서 럭셔리 MZ세대를 겨냥한 트렌디하고 고급스러운 쇼핑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서 국내 백화점 또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외래 관광객 쇼핑 매출 증대를 유도해 관광산업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7
-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 갯벌’ 이야기 책으로 발간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 갯벌’ 이야기 책으로 발간
[AANEWS] 해양수산부는 전남 순천만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갯벌 이야기책 ‘순천만 갯벌’을 발간했다.
순천만 갯벌은 전라남도 순천과 고흥반도 사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로 국제적인 보호종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뿐만 아니라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한때 순천만 갯벌은 순천만 상류 정비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3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이후 그 생태적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고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순천만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노력에 힘입어 연간 최대 6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순천만에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1일부터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번 순천만 갯벌 이야기책에서는 순천만 갯벌의 형성 과정부터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등 순천만 갯벌에 서식하는 122종의 해양생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특히 국민들이 순천만 갯벌의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붉은발말똥게와 흰발농게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순천만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이야기, 블루카본으로서 갯벌의 가능성 등 흥미로운 해양과학 이야기들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 책자를 해양보호구역 센터 및 관련 지자체 등에 비치하는 한편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도 게재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 책에 있는 신비롭고도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순천만 갯벌에 대한 보전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갯벌생태계 보전에 대해 국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 전문가들이 갯벌에서 직접 조사하고 분석한 해양생태계 자료와 해당 갯벌의 인문·사회학적 자료들을 모아 2011년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책을 발간해 왔다.
현재까지 강진 도암만, 보령 대천천 하구 갯벌, 인천 무의도 갯벌, 충남 가로림만 갯벌까지 총 9권을 발간했다.
2023-04-06
-
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고춧가루’ 회수 조치
식중독균 기준 부적합 ‘고춧가루’ 회수 조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고추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4-06
